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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공재로써 공인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
Occupational Values and Validity of Certified Investigators as Public Good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1 no.2, 2020년, pp.199 - 205  

최호택 (배재대학교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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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다양한 선행연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연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은 공공재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둘째, 탐정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신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인탐정제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iscusses the occupational value an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 accredited detective system that is not the only OECD countr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study were developed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rough review of various previous studies and case analysis in rela...

주제어

#공인탐정   #민간조사   #공공재   #직업가치   #질적연구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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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상훈(2009 는 공인탐정제도의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입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공인탐정제도가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공약정책으로 공공탐정제도 도입이 정책의제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재로써의 공인탐정제도가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 강영숙․김태환(2006)은 미국탐정제도라는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에서 탐정제도가 가지는 역사적 배경과 실제 운용실태 등을 소개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탐정업 이 수요와 고용 등의 증가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직업적 전망을 주장하였다[6,15].
  • 이것은 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재로써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질적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공공재로써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하였다. 공인 탐정제도는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시켜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 의견들을 지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주류였다. 이 연구는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박종훈․성도경(2011)은 국가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탐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처럼 범죄와 같은 개인권익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범죄수사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차원에서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신현주(2011)은 인터넷중독의 관점에서 치안업무의 한계에 관한 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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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 탐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넷째, 보험탐정(insurance investigator)이다. 보험 탐정은 보험사기, 사고재해의 합법적 보상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영역에서 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매우 강하다.
음지에서 탐정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음지에서 탐정업이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의미를 제공하는데, 첫째는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만큼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로는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탐정이 음성화되면서 국가기관은 실질적 감독이 어렵고, 사회적 로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수요에 따라 탐정은 필요한데, 직업으로써의 국가기관의 불인정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탐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국가별 정의이다. 프랑스에서는 “탐정이란 의뢰 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탐정업법의업무에의적정화에관한법률｣(探 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 제2조 1항에서 탐정 업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할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등 기타 이러한 것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민간조사원은 사적행동과 사실에 관한 정보와 증거의 획득과 제공, 형사절차에서 적법한 장의 요청에 따른 추적 가능한 범죄의 조사, 축제, 숙박시설, 전시회 또는이와 유사한 장소의 감시 등에 대한 업무를 사인 또는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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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S. S. Kim. (2016). Study on the Legislative Strategies for the Official Detectiv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5(4), 1-26. 

  2. S. H. Lee. (200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20, 249-270. 

  3. S. H. Lee. (2018).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Work Area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s a New Job.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7(4), 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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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 Y. Jung. (2017).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Det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6(4), 163-190. 

  5. I. S. Jung & J. Y. Park. (2009). A Study on the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21, 135-154. 

  6. Y. S. Kang & T. H. Kim. (2006).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2, 25-50. 

  7. Y. S. Kang. (2006).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8, 327-357. 

  8. Y. M. Na. (2007).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Journal of police science, 7(1), 200-219. 

  9. S. C. Son. (2011). Study on Regulation Plan and Competent Authorities on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7, 129-162. 

  10. S. G. Cho & T. M. Kim. (2012). A Study on the establish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4(2), 241-268. 

  11. S. C. Lee. (2011). Enactment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7(2), 122-128. 

  12. D. K. Park, T. M. Kim. (2012). A Study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1(4), 103-125. 

  13. J. B. Lee. (2018). A Legal.Institutional Discussion on Anti-Terrorism and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Korean terrorism studies Review, 11(1), 5-32. 

  14. H. J. Sin. (2011).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1(1), 139-165. 

  15. H. B. Cho. (2006).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Political Sugges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8, 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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