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케어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황정섭; 황윤민

doi:10.5392/jkca.2020.20.04.358

케어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are Farm Governance: Focusing o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Cas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4, 2020년, pp.358 - 372

황정섭 (충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벤처비즈니스 융합전공)) , 황윤민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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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환자의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의 일환으로 케어팜(care farm)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복지관점의 치료와 농촌혁신관점의 농사가 결합된 케어팜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주요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지역특성, 구조, 운영방식과 전략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써 사회 지원법 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는 지자체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으로써 지역 내 농업 협동조합,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 및 유형 규명은 케어팜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한국처럼 케어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 케어팜 거버넌스 설계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social interest in the use of care farms as part of therapy for neurological or mental patients and regional innovation for rural areas. Care farm, which combines the health treatment and rural innovation perspectives,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roper governance system for mutual collabo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is. Therefore, this study designed the care farm governance framework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governance between Netherlands paradise care farm and Belgium blue farm, which are major successful care farm cases. The results showed different governance system between Netherlands and Belgium care farm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regional characteristics, structure, operation, and strategy. In Netherlands, as the central government-initiated therapy-centric, care farm governance is concentrated in treatment of patient mainly supported by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under the law on social support. Whereas, in Belgium, as local government-initiated agriculture-centric, care farm governance is mainly focused to lead voluntary particip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regional area.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of governance type and system for the care farm research and suggests guidelines of care farm governance for the governments like South Korea consider activating care far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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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모델로 고려되는 케어팜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정부, 농장, 치료기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규명한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케어팜을 확산해온 네덜란드와 지역별 협동조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케어팜을 확산한 벨기에 사례의 거버넌스 비교분석을 통해 케어팜 거버넌스 유형 및 구축 방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어팜에 대해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해 사례연구 기반으로 거버넌스 유형 및 체계를 규명하였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케어팜 연구에 있어 거버넌스 이론 기반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에 케어팜은 치유 프로그램 운영관점에서 농촌에 위치하는지 도시 근교 또는 도심 내에 위치하는지 지역 특성에 따라 협력기관이나 운영 방향들이 다르게 나타난다[51].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지역특성 요인을 설계했다.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유형과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분석을 위해 거버넌스와 케어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케어팜 같은 지역혁신 또는 사회혁신 거버넌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버넌스 구성을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했는데[45-47] 제도적 요인 같은 외부 환경요인과 거버넌스 구조 및 전략 등의 내부 구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유형은 향후 다양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이 케어팜 도입을 고려하는 정부·지자체의 정책입안자들과 케어팜 운영자들에게 케어팜에 대한 이해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가 케어팜을 어떻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해야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계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케어팜 성공 사례를 선정해 해당 케어팜의 거버넌스 사례분석을 진행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한다. 거버넌스 여러 요인별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탐색적 연구가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모델로 고려되는 케어팜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정부, 농장, 치료기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규명한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케어팜을 확산해온 네덜란드와 지역별 협동조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케어팜을 확산한 벨기에 사례의 거버넌스 비교분석을 통해 케어팜 거버넌스 유형 및 구축 방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어팜에 대해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해 사례연구 기반으로 거버넌스 유형 및 체계를 규명하였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케어팜 연구에 있어 거버넌스 이론 기반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케어팜 거버넌스를 지원제도, 지역특성의 외부요인과 구조, 운영방식, 전략의 내부요인으로 구분한 케어팜 거버넌스 분석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

제안 방법

김상민, 이소영(2018)의 경우 Miquel et al.(2013)의 사회혁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서울시 성북구와 충청남도 홍성군 거버넌스 사례를 다층적 거버넌스 사회혁신 영향과 내부적 역동성 및 구성으로 분석했다[41]. 이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혁신, 지역개발, 의료체계, 정책형성 등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내부 요인으로써 기존 거버넌스 선행연구들에서[37][41][52]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부 거버넌스 구조, 운영방식, 전략을 설계했다. 케어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는 참여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케어팜 구조와 참여자간 협의 및 추진에 대한 운영방식이 핵심 요인이다[37][52][53].
이를 위해 먼저 케어팜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 후 거버넌스 이론과 케어팜 문헌 기반으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다음으로 설계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대표적인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 케어팜에 대한 문헌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후 토의 및 결론 부분에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케어팜 거버넌스 구축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문헌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케어팜의 내부 구조와 운영방식, 전략을 분석하였다. 먼저 네덜란드 케어팜의 주요 참여자 구조는 인터뷰와 Hassink et al.
다음으로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벨기에 케어팜의 내부 구조와 운영방식, 전략을 분석한다. 먼저 주요 참여자 구조의 경우, 벨기에 케어팜은 인터뷰와 de Krom et al.
네덜란드의 경우 케어팜 인증제를 통해 공인된 케어팜 재배물이 대형유통마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연계했고, 벨기에의 경우 지역 협동조합원들 참여나 개인 회원제도를 통해 케어팜 활동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재배된 작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한 케어팜의 사회적 가치를 브랜드화해 케어팜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했다. 이러한 다양한 수익모델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케어팜의 정부나 지자체 예산 의존도를 낮추어 케어팜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인터뷰는 설계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외부․내부 5가지 요인별(지원제도, 지역특성, 주요참여자 구성 및 구조, 케어팜 관계자들 협의 및 운영방식, 사회적 수요충족 및 파트너 간 협력 전략) 질문으로 구성된 주관식 형식 문항을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준 후 2019년 8월 한주 가량 네덜란드와 벨기에 각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방문 인터뷰는 심층면접으로 각각 두 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응답자 대상으로 1차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의미 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는 케어팜 운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Boerderij t’Paradijs)과 벨기에의 푸른 농장(La maison verte et bleue) 케어팜을 선정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사례분석은 선정된 케어팜에 대한 문헌들과 각 기관 담당자 대상 주관식 인터뷰 형식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과 케어팜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인터뷰는 2019년 5~6월에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 담당자와 벨기에 푸른 농장 케어팜 담당자, 벨기에 케어팜 지원 기관 담당자, 네덜란드 케어팜 지원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적극적인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치료와 농촌지역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된 케어팜은 지속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회적 수요 충족과 다양한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한 필요성과 파급력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해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
케어팜 같은 지역혁신 또는 사회혁신 거버넌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버넌스 구성을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했는데[45-47] 제도적 요인 같은 외부 환경요인과 거버넌스 구조 및 전략 등의 내부 구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 역시 [그림 1]과 같이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크게 외부와 내부로 분류했다.
이를 위해 먼저 케어팜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 후 거버넌스 이론과 케어팜 문헌 기반으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다음으로 설계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대표적인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 케어팜에 대한 문헌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상으로 분석한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케어팜 거버넌스를 프레임워크 요인별로 [표 1]과 같이 비교 정리했다. 먼저 공통적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모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케어팜연맹이나 녹색치유센터와 같은 케어팜 지원 기관을 통해 교육 및 행정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지역 의료복지기관, 대학,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직원, 자원봉사 등 케어 인력 수급 체계를 갖췄다. 이에 더해 케어팜 운영 자립성 향상을 위해 대형유통마트나 조합 같은 확실한 재배물 수요처를 연계하고 농장견학이나 케어팜 일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수익처를 다변화했다.
다음으로 설계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대표적인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 케어팜에 대한 문헌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후 토의 및 결론 부분에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케어팜 거버넌스 구축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탐색적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팀장급 이상 담당자 인터뷰를 계획하였고 이 중 인터뷰가 어려운 네덜란드 케어팜 지원 기관 담당자의 경우 네덜란드 케어팜에 대해 전문가 그룹인 바흐닝언 소재 대표 케어팜 연구소 담당자와의 메일 인터뷰로 대체 진행하여 총 4명 대상 인터뷰가 진행됐다. 인터뷰는 설계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외부․내부 5가지 요인별(지원제도, 지역특성, 주요참여자 구성 및 구조, 케어팜 관계자들 협의 및 운영방식, 사회적 수요충족 및 파트너 간 협력 전략) 질문으로 구성된 주관식 형식 문항을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준 후 2019년 8월 한주 가량 네덜란드와 벨기에 각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방문 인터뷰는 심층면접으로 각각 두 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응답자 대상으로 1차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의미 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진행된 심층면접과 문헌조사를 토대로 먼저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의 외부 지원제도 및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인터뷰결과 네덜란드 케어팜의 제도적 지원체계는 크게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보험제도, 청소년보호법, 건강보험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케어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축 초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제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명확한 구성이 중요하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 모두 금액은 다르지만 제도적 근거 하에 방문환자 또는 운영일수 기준의 지원금을 케어팜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수익모델을 설계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모두 케어팜의 재배 작물 판매나 케어팜 브랜딩을 통한 수익모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케어팜은 농부들이 방문환자나 취약 층들 대상 농사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프로그램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상 데이터

푸른농장은 벨기에 대표적인 케어팜으로 수도인 브뤼셀 근교에서 2012년 농장 운영을 시작한 이래 주정부 케어팜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농촌 지역 기능 활성화를 통한 치료에 집중한 성공사례이다[56]. 치료 대상은 개인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복지기관과 소속 단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가 진행되는데, 벨기에 전역에 분포한 케어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아래 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케어팜, 의료복지기관 간 협력이 진행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사례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케어팜 지원 기관과 내용이 달라 케어팜 거버넌스 유형 및 체계를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이론/모형

먼저 네덜란드 케어팜의 주요 참여자 구조는 인터뷰와 Hassink et al.(2010), 김성학, 장주연(2017) 연구를 토대로 [그림 2]와 같이 구성했다[8][15].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케어팜 지원 및 관리기관, 병원, 대학교, 대형유통업체 등이 케어팜을 중심으로 각각의 협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성능/효과

둘째,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케어팜의 성격을 네덜란드처럼 치료의 공간으로 보는지와 벨기에 같이 농촌지역혁신의 공간으로 보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네덜란드 케어팜 역시 농촌 지역민들이 참여해 농사활동이 진행되고 벨기에 역시 의료 기관 직원들이 함께하며 치료 활동을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 치료효과 증진과 농촌지역혁신이라는 다차원 목적이 혼합적으로 진행된다.
케어팜 거버넌스를 지원제도, 지역특성의 외부요인과 구조, 운영방식, 전략의 내부요인으로 구분한 케어팜 거버넌스 분석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 또한 탐색적 사례분석 기반으로 케어팜 거버넌스 유형으로써 치료중심 정부주도형과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을 규명했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유형은 향후 다양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벨기에 케어팜의 사회적 수요 충족 및 케어 파트너 간 협력의 경우, 농사를 통한 치료활동뿐만 아니라 케어팜 구축을 도시 근교 농촌에 집중해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이라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했다. 협동조합과 복지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치매와 같은 환자들이나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농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요구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면적 가치를 활용한 농촌 지역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했다[1].
먼저 공통적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모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은 지원 체계 내용이나 지역 특성, 구성, 운영방식 및 전략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벨기에는 주정부 지자체 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 거버넌스 형태를 보였다. 먼저 네덜란드 케어팜은 케어팜 구축 초기부터 사회지원법, 건강보험법, 청소년 보호법 등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케어팜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치료중심의 협의체계 하에서의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했다.
첫째, 케어팜 설립 및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실제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후속연구

하지만 심층면접 특성상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점이 있고 인터뷰 진행 담당자 수 역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 전문가대상 델파이 설문과 더 다양한 케어팜 사례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로 관심이 큰 케어팜에 대해 사례기반으로 거버넌스 유형 및 체계를 규명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탐색적 사례분석 기반으로 케어팜 거버넌스 유형으로써 치료중심 정부주도형과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을 규명했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유형은 향후 다양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이 케어팜 도입을 고려하는 정부·지자체의 정책입안자들과 케어팜 운영자들에게 케어팜에 대한 이해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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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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