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급경사지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절차별 개선사항 도출과 발전 방안 연구

이재준; 윤홍식; 김윤희; 박상현

doi:10.15683/kosdi.2020.3.31.111

급경사지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절차별 개선사항 도출과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lan and Derivation of Improvement by Procedure for the Systematization in Steep Slope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6 no.1 = no.47, 2020년, pp.111 - 122

이재준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risis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 윤홍식 (School of Civil, Architectural Engineering &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 김윤희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risis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 박상현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risis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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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효율적인 급경사지관리를 위하여 급경사지 관리 절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방법: 붕괴위험지역 지정 절차검토, 지자체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급경사지 관리 전반적 문제점을 도출함 연구결과: 평가 전 선정단계, 관리의 주체, 관리 방법과 관리 단계별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결론: 본논문은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새로운 시스템(안), 급경사지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In order to manage the steep slopes effectively, this study diagnose problems in the procedure of steep slopes management and propose Improved frame work is intended to mitigate human and property damage Method: Problems in the system are drawn through review of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collapse risk zones and fied investigation,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s, and expert advice. Result: The selection stage,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the management method, and the factors that need to be improved by the management stage before the evaluation are derived. Conclusion: This paper identified the problems raised and drew improvements and presented the research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system (plan) and the steep slope site.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Steep Slope Management System
그림 Fig. 2. Research Process
표 Table 1. Management Procedure for Detecting risk Areas in Japan
표 Table 2. DB and Elements for Assessment and Detection Dangerous Areas of Landslide and debris-Flow using Spatial information in Japan
그림 Fig. 3. Diagram for Procedure Review to Derive a Improvement Plan
표 Table 3. Management Procedures for Hazardous Areas of land Creeping in Korea Forest Service
표 Table 4.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Due to the Absence of Pre-survey Stage
표 Table 5. Problems and Improvement of Field Survey Report
표 Table 6. Methods for deriving improvement of assessment environment(Assessment process)
그림 Fig. 4. Example of the table which is Impossible to Evaluate
표 Table 7. Methods for Driving Improvement of Assessment Environment(Assessment Table)
표 Table 8. Results of Deriving Improvement Plan by System and System Element
표 Table 9. Deveploped Steep Slope Management Procedures and Conten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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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시스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선정, 일제조사, 평가로 이루어진 붕괴위험지정 절차는 주체, 실행, 장비, 평가지표 등 각 구분별로 일관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1에 표시된 평가단계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시스템적인 개선과 시스템 내부 요소들(사전조사, 일제조사, 평가 과정, 평가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래 fig. 2 와 같이 연구는 문헌 조사,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급경사지 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세부 단계별 실태분석과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계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단계에 맞는 개선항목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단계별 문제점에 대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교체 필요성, 시스템 내 요소들의 개선 필요성을 구분하여 확인하여 효율적인 급경사지 관리 시스템(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0단계·공학적 근거에 기반한 붕괴예정지 확인과 1단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급경사지 선정, 2단계 평가주제 지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확한 평가를 위한 환경 마련, 3단계 개선된 급경사지 유형별 평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안)을 도출하였다.
1단계는 기존의 지형·지질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스크 평가지도 작성을 나타냈으며, 2단계 1단계 조사에서 위험도가 되는 지역에서 미지형 판독을 실시하여 단위사면을 설정하고 대규모 붕괴 잠재사면 위험도 판정법인 AHP를 이용하여 위험도 판정한다.
급경사지 관리단계를 평가단계와 행정적 절차 단계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평가 단계(A : Assessment)에서 0부터 2단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코드A-0 ~ A-3로 구분하였다.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공간정보(산사태 위험지도, 토석류 피해 예측지도, 산림지반 특성지도, 토석류 통합 위험지도) 활용하여 지진·땅밀림 산사태 유발 요소별 특성 분석을 통한 DB 구축, 인위적 변화에 대한 분석 인자 DB 구축, 인자별 영향에 따른 등급조정 알고리즘을 개발 및 적용을 하였다.
2 와 같이 연구는 문헌 조사,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급경사지 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세부 단계별 실태분석과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계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단계에 맞는 개선항목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단계별 문제점에 대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교체 필요성, 시스템 내 요소들의 개선 필요성을 구분하여 확인하여 효율적인 급경사지 관리 시스템(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관리시스템 자체, 시스템 내부의 절차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조적, 비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관리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급경사지 관리단계를 평가단계와 행정적 절차 단계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평가 단계(A : Assessment)에서 0부터 2단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코드A-0 ~ A-3로 구분하였다.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연구의 범위는 아래 Fig.
급경사지 선정, 재해위험도평가, 주민 의견수렴,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요청, 붕괴위험지역 지정, 붕괴위험지역 고시, 관리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0~2단계까지를 평가단계, 3~7단계까지는 행정적 절차 및 보수보강 단계로 정의하였다. 0단계는 현 시스템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계로, 연구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절차에 추가하였다.
리스크 평가 지도작성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는 Table 2와 같다. 이후 3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전문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급경사지 관리절차와 다르게 현장조사 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는 재해위험도 평가단계이며, 행정안전부 고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3가지 유형의 표로 평가를 수행한다. 재해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A.
첫째로 GIS 기반 위험도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관리 대상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둘째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원스텝 평가·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이 지진·땅 울림 우려 지역 조사·관리체계를 기초조사, 실태조사, 점검 3개 분류로 나누어 구축하였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 시스템에 관한 문헌 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단계(프로시저)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조사 결과 미지정된 급경사지의 붕괴는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대상 데이터

급경사지의 사전재해 예방을 위해 2018년까지 3900억 원, 2019년 840억의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6100억 원 규모의 급경사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능/효과

급경사지 관리시스템 자체, 시스템 내부의 절차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조적, 비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관리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평가 이후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단계에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 활용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 점검체계와의 연계성한 평가표 개발이 요구된다.
평가표 구성단계에서 평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문헌, 인터뷰, 자문회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제조사서와의 연계성,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와의 연계성, 평가지표의 전문성, 사회적 영향도 비중의 미미함에 대한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평가 기준 정확성에 대한 척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복잡성이 있다.
세 번째, 일제조사지 선정은 현 관리체계에서 주로 안전점검주기 및 붕괴 발생 이후 붕괴위험지역 지정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관리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사전에 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선정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셋째로 평가 장비 부족 문제는 재정적 지원 또는 관리 기관 간의 공유 방안을 제시하여 장비확보를 수월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능숙한 장비 사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의 평가 과정뿐만 아니라 평가표의 지표와 기준은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조사한 결과 해외사례와 한국의 산림청과 시설안전공단의 평가표의 지표와 기준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평가표에 대한 지표와 기준이 관리기관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일제조사서의 양식과 평가표의 양식이 연관성이 부족하다. 평가 시에 일제조사서의 항목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조사서로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후속연구

개선방안으로는 급경사지 자연비탈, 인공비탈, 옹벽 축대에 맞도록 급경사지 유형별 일제조사서의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일제조사 시 전문가의 참여를 강제화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급경사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서 작성 및기초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자 부족 문제는 효율적인 급경사지 관리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앞서 그리고 절차단계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일제조사서는 현 시스템에서 첫 번째 단계로, 정확한 조사 결과도출은 향후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장인터뷰, 전문가 의견을 수집한 결과 3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사전 우선순위 선정 이후에 산사태 우려 지역 10,000개소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과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선순위 선정 이후 현장조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살펴볼 0단계의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우선적으로는 연구 결과에 언급한 현 관리체계 내에서 일제조사서, 평가표, 법제도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향후연구가 중요하다. 개선사항으로는 교육과정 도입, 재정적 지원, 평가표 및 일제조사서 개정 등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급경사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전문가의 부족으로 발생한 최근 문제는?	그러나 급경사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전문가가 부족하며, 비전문가인 공무원으로부터 급경사지 조사의 시작이 되기에 더욱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탁으로 피해 받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울진 공세항길과 지방도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한 삼척 길남리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어있었다.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에서 상기와 같이 급경사지 평가조차도 받지 못 한곳이 많을 거라 예상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관리체계보다 정확한 판단, 정확한 평가를 위한 고도화된 관리체계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리체계의 구축 효과는?	첫째로 GIS 기반 위험도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관리 대상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둘째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원스텝 평가·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행정안전부 및 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계획수립·상황파악·대응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고도화된 급경사지 관리가 가능해질 거라고 판단된다.
	복잡성이란?	또한, 평가 기준 정확성에 대한 척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복잡성이 있다. 복잡성이란 평가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며, 그 기준에 대한 정도가 없어서 평가자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 평가 기준이 안전점검기준과 다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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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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