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과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비교 연구

전천우; 정의윤; 정종수

doi:10.15683/kosdi.2020.3.31.192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과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NIPP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and 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6 no.1 = no.47, 2020년, pp.192 - 202

전천우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iversity of Soongsil) , 정의윤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iversity of Soongsil) , 정종수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iversity of Soongsil)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과(COOP)과 기존의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을 비교·분석하여 양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양 제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AHP를 활용하여 재난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NIPP과 COOP은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고, 재난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COOP)이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 보다 대상범위가 더 넓고 포괄적이며,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법령 정비 등을 통해 NIPP을 COOP으로 포함시키는 제도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국가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more efficient operation alternative for both system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cently introduced COOP(Continutiry of Operation Plan) and existing NIPP(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Method: The basic data of the two systems were collected for research and compared and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content and procedural aspects. In addition, The efficient operation alternative were derived for experts in the disaster area by utilizing AHP. Result: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NIPP) and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COOP) were found to be very similar in terms of content and procedures, and the AHP survey also found that integrating the two schemes was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method. Conclusion: As the recently introduced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COOP) has a wider area of activity tha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NIPP), and has a continuous management system structure with a more precise workframe, A more efficient national safety net will be realized by reorganizing and integrating it into a more enhanced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COOP) through readjust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주제어

표/그림 (11)

표 Table 1. The Sectional Designated Statu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표 Table 2. Comparing COOP and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Plan
표 Table 3. Comparing NIPP and COOP for General Section
그림 Fig. 1. The Application target Diagram of NIPP & COOP
표 Table 4. Comparing NIPP and COOP for Workframe
그림 Fig. 2. The Hierarchy Structure for Efficient Operation Alternatives
표 Table 5.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Comparing the Workframe of NIPP & COOP
표 Table 6. The Priority of Alternatives and Relative importance of Valuation Criteria
그림 Fig. 3. The Bar Graph for Priority of Alternatives via AHP
그림 Fig. 4. The Relationship Diagram of NIPP & COOP
표 Table 7. The Present State of BCP Certificated Organization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볼 때, 두 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비교 ·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대안에 대하여 AHP4)를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COOP의 목적은 광범위한 위기상황에 대한 기관의 핵심기능(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관이 수행해야하는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COOP은 기존 재난관리제도와 비교했을 때 대상으로 하는 위기(또는 위험)의 범위가 넓고, 목적이나 고려사항 등을 고려해 보아도 다른 모든 제도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안 방법

AHP 분석을 위해 앞서 구성한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한 AHP설문지를 각 직종별 재난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한 참가자는 총 30명으로 분야별로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5명), 대학교수(5명), 학회·협회 종사자(3명), 재난관련 연구원·학생(9명), 컨설턴트·심사원(5명), 일반기업 종사자(5명)으로 구성되었다.
COOP은 기능연속성 정책을 수립하고 기능영향분석을 통하여 핵심기능 및 자원을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를 시행한다. 기능영향분석과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기능을 주요 리스크로부터 재개하기 위한 연속성 전략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비상조직, 비상집결지, 커뮤니케이션 등 연속성 및 복구계획의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도모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COOP과 기존의 NIPP에 대하여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재난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양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문하고 분석하였다.
정책분석에서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할지에는 개인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관련 AHP 연구논문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실행가능성(Feasi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COOP과 기존의 NIPP에 대하여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재난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양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문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비상조직, 비상집결지, 커뮤니케이션 등 연속성 및 복구계획의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도모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NIPP과 COOP의 각 절차별 유사성을 토대로 그룹화 및 비교를 진행하여 두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두 제도의 워크프레임 비교표는 Table 4와 같다.
선택대안은 현행처럼NIPP을 수립 · 운영하는 기관은 COOP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A와, NIPP은 수립하지 않고 COOP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선택B, 그리고 마지막으로 COOP과 NIPP 모두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택C의 3가지 경우로 선정하여 설문하고 분석하였다.
양 제도의 워크프레임(WORK FRAME)을 각 단계별로 비교·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1보다 크면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30명 중 20명은 일관성 검증에 통과를 못하게 되어 제외시키고, 나머지 10명이 응답한 내용으로만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양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설문에 응한 참가자는 총 30명으로 분야별로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5명), 대학교수(5명), 학회·협회 종사자(3명), 재난관련 연구원·학생(9명), 컨설턴트·심사원(5명), 일반기업 종사자(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론/모형

이를 통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AHP 평가 및 분석은 보다 정확하고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AHP 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Expert Choice 2000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AHP를 통한 대안들 우선순위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문응답자들은 효율성(0.432), 효과성(0.299), 실행가능성(0.108), 수용가능성(0.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기록된 평가기준과의 차이는 약 27%에 달한다.
양 제도 모두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범위)를 선정한 후,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전략과 절차를 수립하는 프로세스(Process)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나 수행방법은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각 단계별 대상범위에 있어서 COOP이 NIPP을 포함하면서 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 NIPP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COOP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COOP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ISO 22301 또는 BS 25999를 자발적으로 추가 도입하여 구축하여 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2005년 한국은행에서 도입하여 구축한 이후, 2007년 금융결제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 대구 중구청, 한국남부발전, 인천교통공사가 국제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효과성’ 평가기준에 대한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대안B’가 가장 높게 나왔고, ‘효율성’에 대한 우선순위도 ‘대안B’가 가장 높게 나왔다.
연구결과, 양 제도는 ‘시설보호’ 와 ‘핵심기능유지’ 라는 그 취지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적·성격적·절차적 측면 등 여러 부분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난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현시대의 재난은 그 유형이 매우 복합적이고 국가단위 대형화 현상으로 인해 그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능(업무)이 중단되었을 경우, 해당시설이 나설비에 국한된 충격과 피해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양 제도는 ‘시설보호’ 와 ‘핵심기능유지’ 라는 그 취지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적·성격적·절차적 측면 등 여러 부분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연속성(Continuity)의 대상이 NIPP은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보호에 맞추어져 있고, COOP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업무)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NIPP은 시설 보호 · 관리에 대한 전략 강화를 주로 다루는데, COOP 은 핵심기능을 도출하고, 재난발생시 그 핵심기능의 신속한 재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절차서, 훈련 및 개선 · 검토의 내용으로 PDCA모델을 적용하는 시스템의 형식을 갖고 있다.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대안A’가 가장 높았으며, ‘수행가능성’은 ‘대안B’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재난 전문가들은 대안B(NIPP은 수립하지 않고, COOP에 통합하여 수립함)가 효과성, 효율성, 수행가능성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고,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대안A(현행대로 NIPP만 수립하고, COOP은 수립하지 않음)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대안A’가 가장 높았으며, ‘수행가능성’은 ‘대안B’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재난전문가들은 대안B(NIPP은 수립 하지 않고, COOP에 통합하여 수립함)가 효과성, 효율성, 수행가능성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고,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대안A(현행대로 NIPP만 수립하고, COOP은 수립하지 않음)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첫째, 기존 NIPP을 수립·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유사한 제도를 중복하여 수립·시행하게 되는 ‘중복의 문제점’ 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그동안 우리나라 핵심 재난관리제도로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COOP이 NIPP 보다 대상범위 및 활동영역이 더욱 넓고, 복구체계가 더욱 정밀한 워크프레임(WORK FRAME)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일부내용 수정 등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COOP으로 재구성하여야만 보다 효율적인 국가차원의 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제언하는 바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IPP과 COOP은 내용이나 절차상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아 행정력 낭비, 국가정책의 혼선 등 비율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에서 실증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두 제도의 통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이란?	두 제도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 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재난관리책임기관2)’들이 세부대책을 수립 · 운영할 수 있 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COOP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COOP의 목적은 광범위한 위기상황에 대한 기관의 핵심기능(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난상황을 극복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관이 수행해야하는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COOP은 기존 재난관리제도와 비교했을 때 대상으로 하는 위기(또는 위험)의 범위가 넓고, 목적이나 고려사항 등을 고려해 보아도 다른 모든 제도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COOP와 NIPP의 차이점은?	그동안 우리나라 핵심 재난관리제도로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COOP이 NIPP 보다 대상범위 및 활동영역이 더욱 넓고, 복구체계가 더욱 정밀한 워크프레임(WORK FRAME)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일부내용 수정 등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COOP으로 재구성하여야만 보다 효율적인 국가차원의 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5)

Jang, Y.C. (2013). "Development and Priority Setting of Policy Measures on Styrofoam Buoy Marine Debr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Vol. 6, No. 3, pp. 171-180.
Jeun, J.W. (2017).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in Transport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s(Focused on Highways and Railroads). Master's degree, Chung-Ang University.
Jo, H.S. (2013). A Study on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COOP(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in the government office, TRIMARAN CO.LT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Protection Plan for 2019", (Disaster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for 2018", (Public Safety Policy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