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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5, 2020년, pp.585 - 591
모정윤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 김민지 (산업연구원)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the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is expected to expand in Korea. On the other hand, policy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post-management system for waste from photovoltaic power are insufficient. This study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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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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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및 재이용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수명이 다된 폐 태양광 패널의 발생량이 많지 않아,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및 재이용과 관련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보급량을 고려해 볼 때, 폐 태양광 재활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 료로써 폐 태양광 재활용 사업 진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매우 긴요하다. | |
주요 선도국들은 폐 태양광 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중인가? | 반면, 주요 선도국의 경우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폐기물 관리를 위해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재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럽은 2002년 12월 6일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정(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도입하였다.[3] 폐 태양광 역시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분야에 포함되어 태양광 생산자가 재활용 전 과정의 비용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태양광발전설비의 재활용 등의 추진을 위한 지침’을 수립 후 폐 태양광발전설비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4] | |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 세부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본 연구에서는 EU Life 프로그램의 FRELP(Full Recovery End Life Photovoltaic) 프로젝트[5]와 충청북도의 '태양광 리사이클센터구축 기반조성사업'[6]의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 정보를 활용하여 폐 태양광의 물질흐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 세부 공정은 ①하차 ②해체, ③1차 물질처리, ④모듈 절삭, ⑤EVA시트 에너지회수, ⑥2차 물질처리 ⑦3차 물질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과정을 통해 폐 태양광 1톤과 물, 수산화질산(HNO3)와 염화칼슘 등이 투입되면 저철분유리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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