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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Ordinance and Implementation of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of Social Worker: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Subregion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5, 2020년, pp.204 - 211  

권신정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조선영 (상록병원 사회사업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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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17 ordinances on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in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that has 16 administrative borough, or gu, and a central headquarter, and further verifies its implementation. Researchers identified the presence of 9 artic...

주제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이행여부   #지방자치단체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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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자치 입법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 항목에 대한 부재와 조례 이행의 가능성 및 그 이행여부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안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에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에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다.
  •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법적환경이 마련되었음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게 입법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김광병 연구[3]를 기반으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조례안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조례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의 작동여부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조항 이행여부는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1.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2.실태조사 및 시행여부 3.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여부 4.조례관련 사업시행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16]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례안의 개선점과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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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189-199,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2. 보건복지부, 2019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 연감-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조사, 보건복지부, 2019. 

  3. 김광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1호, pp.203-231, 2018. 

  4. 변용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0. 

  5. 보건복지부, 2010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 연감-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조사, 보건복지부, 2010. 

  6. 평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평택복지재단, 2010. 

  7. 오민수, 경기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1. 

  8. 서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요조사, 서산시복지재단, 2011. 

  9. 오현주,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연구논총, 제12권, 제2호, pp.203-212, 2010. 

  10. 노재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무관리상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34호, pp.164-178, 2016. 

  11. 박신아, 김유경,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8. 

  12. 유영미, 천다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15호, pp.76-90, 2019. 

  13. 조성규,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1호, pp.69-100, 2007. 

  14. 이진수, "조례의 적법성 제고방안에 대한 소고," 법제논단, 제4호, pp.149-172, 2015. 

  15. 조성규,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6. http://www.law.go.kr [인용 2019.12.27.] 

  17. http://www.open.go.kr [인용 2020.1.22-31] 

  18. 고인석,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pp.321-34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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