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아동 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심으로 -

김신혜; 임동균

doi:10.5392/jkca.2020.20.05.623

아동 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심으로 -
Traffic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Child Traffic Accident Case in Apartment Complex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5, 2020년, pp.623 - 634

김신혜 (충북대학교 위기관리학 협동과정) , 임동균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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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생활안전 교통사고 중 취약계층인 아동들에게 발생하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아파트단지 내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의 주행이 많아지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인식이 낮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처벌이나 법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성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사례를 파악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교통사고의 문제점 시사는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인지시키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raffic accidents in apartment complexes that occur to children among life safety accidents. Roads in most apartment complexes are not "roads" under the Road Traffic Act. In addition, there is no mandatory punishment or regulations, so the perception of the danger of traffic accidents in apartment complexes is very low. Recent, traffic in automobiles and motorcycles is increasing in the apartment complex, and traffic accidents are frequently occurring due to low safety awareness for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case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s apartment complexes and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accidents. Problems of traffic accidents through child traffic accidents The current affair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aware of dangers to children, carers, and drivers, and suggest traffic safety measures in apartment complex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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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두 번째,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의 문제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안전인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과속과 불법주정차,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수칙 위반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자체적으로 단지 내 속도제한과 차량진입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30].
문제점은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 문제, 도로 외 구역 법적 제도의 문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또한 아동이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학교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18세 미만까지를 아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사고 중 취약계층인 아동들에게 발생하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문제점은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 문제, 도로 외 구역 법적 제도의 문제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개선방안은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 생활안전 위기를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모든 일상생활 중 위험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심신·명예·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교통사고를 ‘생활도로에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의 문제, 도로 외 구역 법적제도의 문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인 아동의 생활 주거지인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통해 아동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아동들의 생활안전 환경이 향상 될 수 있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아동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들의 사례들로 보아 아파트단지 내에서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문제점은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 문제, 도로 외 구역 법적 제도의 문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안전보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기존에 검토되었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연구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으로 김중효 외(2015)는 어린이들의 주요 생활공간의 하나인 학교 권역까지 차량 통행의 집중과 과속, 불법주차, 중차량의 혼입에 따른 교통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과 환경을 저해한다고 보았다[13].
이 내용들에 따라 지자체의 ‘아동 주거지 내 교통안전 조례’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빈미영(2015)에 제시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연구의 경우 개선방안만 제시되어 있고 정확한 문제점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구역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들을 파악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아동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례들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에 아동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언론에서 보도된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생활도로 중 하나인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관련 법적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첫 번째,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이다.

제안 방법

둘째, 아파트단지 내 아동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문제점은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 문제, 도로 외 구역 법적 제도의 문제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개선방안은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다.
셋째, 아파트단지 내 아동 교통사고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동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주차의 문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의 문제, 도로 외 구역 법적제도의 문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아파트단지 내 아동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파악한다.

대상 데이터

[사례1] 2018년 11월 울산 동구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B군이 주행 중인 A씨의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은 아파트 밖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주차를 위해 주행을 하던 중이었다.
[사례2] 2017년 10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엄마와 손잡고 건너던 6세 어린이가 돌진한 승합차에 치여 여자 어린이는 사망, 엄마는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지만, 아파트단지 안 횡단보도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지 못하였다[24].
[사례3] 2019년 11월 평택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A군(9)이 치였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례4] 2017년 7월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내 광장에서 이모군(3)이 SUV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군은 단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숨바꼭질을 하다가 킥보드를 타고 숨으로 가는 도중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례5] 2019년 10월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9살 여자아이가 A씨(42)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운전 중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하였다[28].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경우 경비원 및 차단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인식의 문제이다.
아동의 생활안전 사고 중 아동의 주요 활동무대가 집,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아동 교통사고가 생활도로 중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집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는 경미한 부상정도가 아니라 사망사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아동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14].

후속연구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향후 아파트단지 내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보행통로 등 교통안전시설물보다 아파트의 조형이나 미관이 우선시되는 실태 및 아파트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내용들에 따라 지자체의 ‘아동 주거지 내 교통안전 조례’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근거로 아동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감시 기능이 갖춰지며 아동의 권리도 증진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헌법, 법률, 명령 등 상위 법규범에 위반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근거하는 조례제정은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인 아동의 생활 주거지인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통해 아동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아동들의 생활안전 환경이 향상 될 수 있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향후 아파트단지 내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보행통로 등 교통안전시설물보다 아파트의 조형이나 미관이 우선시되는 실태 및 아파트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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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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