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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egislative System for Activating Research Equipment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5 no.2, 2020년, pp.127 - 146  

백운일 (Sejong Law Firm) ,  한갑운 (Management planning team of Medical Device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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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verseas advanced countrie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research equipment and are providing a lot of policy support to revitalize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ny law to support policies or related projects to revitalize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Therefore...

주제어

#연구장비   #연구장비산업   #연구장비규제   #과학기술   #연구장비정책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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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의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장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며, 이후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장비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장비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국내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본 계획은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체계적 운영 및 공동 활용 제고를 통한 R&D 사업 투자 효율화와 균형 있는 R&D 사업 추진을 위해여 수립되었다.
  •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장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며, 이후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장비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장비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국내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장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며, 이후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장비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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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Article 2 of the Standard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and Equipment 

  2. Cho, M. H., Park, J. W., and Lee, H. J., "Pla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Equipment," Science and Technology Act, Vol. 20, No. 1, pp. 497-547, 2014. 

  3. Lee, J. H. and Kim, J. W.,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based Patent Analysis Method for Improving Collabo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2, No. 3, pp. 1-22, 2017. 

  4. Ministry of Science and ICT, Basic Guidelines for Efficient Research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p. 9,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5. 

  5. Ministry of Science and ICT, Basic Guidelines for Efficient Research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pp. 12-19,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5. 

  6.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anagement Manual of National R&D Facilities and Equipment, p. 105,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6. 

  7.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Analysis Science and Nobel Prize, p. 4,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2010. 

  8.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Analysis Science and Nobel Prize, p. 5,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2010. 

  9.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Public Research Division Promotion Plan for Domestic Equipment Introduction, p. 1,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2016. 

  10.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Public Research Division Promotion Plan for Domestic Equipment Introduction, p. 14,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2016. 

  11.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Status of Construction of Local Research Equipment, p. 1, National Research and Facilities Equipment Promotion Center, 2014. 

  12. Park, J. M., Planning and Research on Advanced Research Equipment Industry for Science Belt, p. 1, Technology Innovation Association, 2016. 

  13. Park, J. M., Planning a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Research Equipment Industry for Science Belt, pp. 13-33, Technology Innovation Association, 2016. 

  14. Park, J. M., Planning a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Research Equipment Industry for Science Belt, p. 49, Technology Innovation Association, 2016. 

  15.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Research Institute, Establishment of analytical sci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pp. 22-26,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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