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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폐기물 관리
Construction & Demolition Waste Management in Japan 원문보기

Magazine of RCR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15 no.2, 2020년, pp.17 - 22  

박원준 (강원대학교 건축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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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② 건설 부산물의 재활용 및 감축 비율 등의 상황 변화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건설 부산물 정보 교환 시스템의 개선, 데이터 등록의 촉진 및 재생 자원 이용 계획서 및 실시 설명서 매니페스트 신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입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매년 건설 부산물 물류 모니터링을 민간을 포함한 발주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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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의 목적은? COBRIS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건설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은 건설부산물 재활용이나 적합처리의 추진, 수급 균형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부 산물에 관한 정보교환을 실시간으로 수행함.
건설 혼합 폐기물 배출감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가운데 현장 분별시설과 반출 관리를 통한 재자원화를 실행하기 위해 세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건설 혼합 폐기물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 혼합 폐기물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을 포함한 발주에 대하여 분리 가능한 오염 물질의 현장 분리 및 개별 품목으로 시설 반출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활동을 추진한다. 둘째, 건설 혼합 폐기물, 건설 발생 목재, 건설 오니의 재활용 시설에 대한 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최종 처분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을 포함한 재활용화 시설에 반출 관리를 요청하고 활동을 추진한다.
일본 환경성 폐기물･ 재활용 대책부의 제도적 리사이클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일본 환경성 폐기물･ 재활용 대책부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유효이용의 관점에서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순환자원의 적정한 재사용･ 재활용 및 처분 추진에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2000년 5월에 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률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기본법에 의거하여 2003 년 3월에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이 제정되었다. 기본계획에는 특히 폐기물의 적정처리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은 2005년 5월로 건설공사의 수주자에게 분별해체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에 사 용되는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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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일본)국토교통성, 建設リサイクル推進計？ 2014 

  2. (일본)사단법인 산업환경관리협회, リサイクルデ？タブック 2019 

  3. (일본)국토교통성, 建築物解？工事共通仕？書, 2019 

  4. 건설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 http://www.recycle.jacic.or.jp/index.html 

  5.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분별해체공사 http://www.kcsc.re.kr 2016 

  6.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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