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측량대가 기준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수희; 이병길; 이용욱

doi:10.7848/ksgpc.2020.38.3.211

측량대가 기준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Plan through Appropriateness Analysis of Standard of Survey Cost 원문보기

한국측량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38 no.3, 2020년, pp.211 - 222

한수희 (Dept. of Geoinformatics Engineering, Kyungil University) , 이병길 (Dept. of Civi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 이용욱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Induk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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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the standard of survey cost, which is a system for estimating survey cost operat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current standard has not been revised significantly since the initial enactment.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the survey industry is getting worse, the actualization of the standard is an urgent task for training engineers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study, in order to break the problems of the standard and to derive improvement plan, we analyzed the outline, basic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the standard and compared it with similar domestic ones. We collected opinion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hrough a survey, and verified labor cost and overhead rat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standard for production rate that directly affects direct cost, and to compensate for the missing items in the direct cost. Second, when compared with cost standards in foreign countries and cadastre field, the labor cost in survey field was found to be very low and improvement is needed. Third, the overhead rates were assessed to be appropriate, and the problem of improper overhead design should be coped with by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romo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deliberation committee or standard market price system for rapid response to new technologies.

주제어

표/그림 (9)

그림 Fig. 1. Standard of survey cost
표 Table 1. Comparison of standard of survey cost and contract regulations
표 Table 2. Comparison between domestic cost standard and survey cost standard (direct cost)
표 Table 3. Comparison between domestic cost standard and survey cost standard (expenses)
표 Table 4. Distribution of responses to questions (unit: %, ( ): response rate to short-answer questions)
표 Table 5. Comparison of survey cost among Korea, China, Japan, and Australia
표 Table 6. 2017 income statement and manufacturing cost statement of M72. business
표 Table 7. Composition of survey cost
표 Table 8. Summary of implication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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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 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연혁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간접비 요율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예규의 일반관리비 산정의 기준인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요율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2017년 기업경영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Park, 2018).
한국은행의 기업조사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본 통계에 포함되어 있고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일반측량 업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측량대가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외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사안들을 검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유사 대가 기준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관·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유사 대가 기준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관·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임단가와 간접비요율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의 비교,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 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연혁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유사 대가 기준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관·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측량 노임단가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 기간은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27일이며 문항은 응답자의 정보에 관한 질문 다섯 개와 측량대가의 기준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 13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2017년 기업경영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Park, 2018).

성능/효과

간접비중 제경비를 일부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당한 제경비가 설계되고 지급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상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Table 8과 같다. 결국 국내 유사 기준과의 비교와 설문조사를 통한 검증으로부터, 직접비 중 노임단가와 품셈, 직접경비의 개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통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간접비는 실제운영에서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와 시행처로 구성되는 측량 관계자로부터 총 1005건(정부·지자체·공공기관: 44%, 측량업체: 56%)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결과, 시설공사업과 같은 계약예규를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율이 2.5%~6.5%로 나타난 반면 측량업의 경우 제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06%, 기술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25%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업종은 대가기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가기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주처와 시행처로 구성되는 측량 관계자로부터 총 1005건(정부·지자체·공공기관: 44%, 측량업체: 56%)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 측량대가기준 자체의 문제보다는 기준의 운영에 따른 노임단가, 품셈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 제기가 많았다. 즉 대가기준의 체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직접비 산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5%로 나타난 반면 측량업의 경우 제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06%, 기술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25%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업종은 대가기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가기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측량용역 가격에 대한 설문 결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현행가격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측량업체는 설계에 비해 낮은 계약법 상의 낙찰율 또는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측량용역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본 통계에 포함되어 있고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일반측량 업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측량대가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현행 유지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측량업체 및 측량업무 경력 5년 이상의 응답자에서 품셈의 현실화, 거래실례가격 현실화 등의 개선 요청이 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대가기준의 명칭 변경 및 표준품셈 준용 근거 마련, 대가심의위원회 신설, 4차산업대응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과 표준시장단가 도입 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간접비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본 연구의 제경비요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으므로 정확한 근거의 확보를 위해서는 측량업체의 원가회계자료에 대한 장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측량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시행자와 수행자 간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율의 적정성을 교육·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경비요율 추정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근거의 확보를 위해서는 측량업체의 원가회계자료에 대한 장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셈은 측량 환경 변화와 신기술, 신규 장비의 도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는 현장 및 기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국민 소득 대비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행자와 수행자 간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율의 적정성을 교육·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인기, mobile mapping system, 지하시설물 측량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과 신규 장비에 대한 품셈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않아 적절한 사업 대가의 지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천, 디지털트윈과 같은 타 분야에 측량기술이 활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품셈과 대가기준이 없어 측량결과의 품질 보증과 측량산업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타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제경비 및 기술료 요율에 대해 다수의 측량관계자들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현 대가기준에 큰 개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본 연구의 제경비요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으므로 정확한 근거의 확보를 위해서는 측량업체의 원가회계자료에 대한 장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측량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결론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가기준 운영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및 표준품셈 개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가기준의 명칭 변경 및 표준품셈 준용 근거 마련, 대가심의위원회 신설, 4차산업대응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과 표준시장단가 도입 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셈은 측량 환경 변화와 신기술, 신규 장비의 도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는 현장 및 기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국민 소득 대비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우수한 기술자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그러므로 우수한 기술자의 확보는 측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로 인해 측량기술자의 수급의 어려워지는 현실은 측량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있다. 측량기술자에 대한 처우는 측량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지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측량대가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측량기술자의 처우 향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건설기술적 측면의 측량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측량은 그 활용 분야에 따라 건설기술적 측면과 정보기술적 측면을 갖고 있다. 건설기술적 측면의 측량은 국토개발과 건설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정보기술적 측면의 측량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운영의 핵심적인 정보인프라인 정적·동적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측량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서 활용되기 보다는 다른 부가가치의 생산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활용 분야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정확도와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2019년 개정된 측량대가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	공공 분야의 측량대가 산정체계는 1993년 2월에 제정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이 시초이다. 현재는 2019년 7월에 일부 개정된 측량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정 당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준용한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한편 Lee(2015)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측량 분야 대가 산정 방법을 분석하고 적절한 표준품셈 가감계수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대가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6)

Jung, U.S. (2012), A Comparative Study of Cost Estimate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In Case of 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Lee, J.M. (2015), Analysis and Realization of Surveying Cost Based on the Surveying Cost Criteria and Construction Standar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Lee, T. (2016), Policy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Pricing Guide for Construction Engineering Services in South Korea: A Multifaceted Analysis on the Perception and the Status Quo,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Lim, S.Y., Sakong, H.S., and Oh, C. (2018), Geospatial Information Strategies for the Hyper-connected Smart City, Report, KRIHS, Sejong-si, Korea.
Park, Y.S. (2018),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or 2017, Report, The Bank of Korea, Seoul, Korea.
Yu, I.H (2005),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Projected Price for Construction Works by Means of Cost Accounting and Historical Cost Data,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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