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ISO 45001 인증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활성화 연구

이승복; 김태옥

doi:10.7842/kigas.2020.24.3.11

ISO 45001 인증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활성화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ISO 45001 Certification Standard 원문보기

한국가스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24 no.3, 2020년, pp.11 - 1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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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존 OHSAS 18001 및 KOSHA 18001로 양분화 되어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12일 국제표준인 ISO 45001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OHSAS 18001은 ISO 45001로 변경되었고, 안전보건공단의 KOSHA 18001은 KOSHA-MS로 인증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규격전환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국내에 도입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실태 분석과 ISO 45001 인증기준 및 KOSHA-MS 인증기준을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규격전환 시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 has been divided into OHSAS 18001 and KOSHA 18001. However as it was upgraded to ISO 45001,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March 12, 2018, the existing OHSAS 18001 was changed to ISO 45001. In addition, the KOSHA 18001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as changed to KOSHA-MS, leading to conversion of the certification standard to the new certification standard.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OHSMS, introduced in Korea since 1999, was analyzed and ISO 45001 certification standard and KOSHA-MS certification standard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existing systems. Based on this, a activation plan of establishment of autonomous OHSMS when converting new standard was suggested.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Development process of OHSMSs.
그림 Fig. 2. Items of the High Level Structure.
그림 Fig. 3. Comparisons of the KOSHA 18001 and the KOSHA-MS systems.
표 Table 1. Major changed contents of the ISO 45001
표 Table 2. Comparisons of various certification stan-dards
표 Table 3. Items and questions of the survey
표 Table 4. Certifications of OHSMSs grouped by number of workers at workplace (unit: persons, %)
표 Table 5. Recognition of necessity of OHSMSs group-ed by number of workers at workplace (unit: persons, %)
표 Table 6. Whether to know the difference of cer-tification standards (unit: persons, %)
표 Table 7. Comments on joint certifications (unit: persons, %)
표 Table 8. Comments on necessity of legalization to establish the KOSHA-MS certification in small-scale risk industries grouped by number of worker(unit: persons, %)
표 Table 9. Comments on activation plan of OHSMSs grouped by number of worker (unit: persons, %)
표 Table 10. Comments on improvement direction of OHSMSs grouped by number of worker (unit: persons, %)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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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측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이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사업장에서 ISO 45001 인증 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은 기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KOSHA 18001 인증사업장, OHSAS 18001 인증사업장, KOSHA 18001 및 OHSAS 18001 2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공동인증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면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분석은 2019년 06월 03일부터 08월 30일까지 60일간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에 소재를 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총 130개 사업장에 대해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설문에 충실하게 답하지 않았거나, 많은 항목이 누락된 7개 설문지를 제외한 123개의 설문지(회수율 약 95%)를 분석하였다. 이때, 32개 문항의 설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설문조사 대상은 설문표본으로 선정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였다.

성능/효과

”에 대해 전체적으로 산재보상보험과 연계된 산재보험요율의 인하(63.8%),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감독 면제 확대(22.3%), 인증사업장에 대한 매스컴의 적극적 홍보확대(6.9%)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SO 45001과 KOSHA-MS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ISO 45001의 경우는 한국인정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증기관이나 외국계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하는데 반하여 KOSHA-MS는 안전보건공단이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한다.
ISO 45001을 OHSAS 18001과 비교해 보면 첫 째로는 Top Management의 리더십과 관여가 보다 강조되었으며, 둘째로는 위험요인(hazard)과 위험(risk) 파악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근로자의 효과적인 참여 ․협의가 보다 강조되었다. 셋째로는 내적 ․외적 문제에 대한 조직상황(organization context)의 이해항목이 신설되었고, 넷째로는 근로자(대표)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반영 항목이 신설되었다.
국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과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결과,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환경경영시스템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취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과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인증사업장보다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과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결과,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환경경영시스템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취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과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인증사업장보다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개선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결과는 Table 10과 같이 전체적으로 “ISO 45001과 KOSHA-MS의 공동인증제도 신설”이 39.4%로 가장 많았고, 산재다발 사업장과 위험업종의 법적 제도화 시행”이 16.0%, “재해 미발생사업장의 사후심사 면제”가 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인증시스템이 ISO 45001이나 KOSHA-MS로 각각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전환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에 인정되었던 공동인증 (통합인증)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7에서와 같이 “ISO 45001과 KOSHA-MS의공동인증이 필요하다”의 의견( 43.1%)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최소한 ISO 45001이나 KOSHA-MS 등의 어떤 인증을 유지하더라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33.3%가 되었다.
다섯째, ISO 45001의 경우 인증의 범위를 단위사업장의 코드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는데 비하여 KOSHA-MS는 지역별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인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둘째, ISO 45001은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업종을 나누지 않고,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지만, KOSHAMS는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업종을 나누어 인증심사 업무가 이루어진다.
또한 ISO 45001이나 KOSHA-MS가 유사한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인 만큼 사고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KOSHA-MS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3%이었고, 국제규격인 ISO 45001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8.9%이었다.
또한 KOSHA 18001의 추진경과를 보면 1999년 6월 KISCO 2000 프로그램이 운영규칙으로 제정(공단 규칙 제27호)되어 1999년 7월에 제1호 인증 사업장을 배출하였고,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1,576 개 사업장에서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오히려 같은 해 3월의 1,831개사업장에서 오히려 255개 사업장이 감소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5에서와 같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고,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은 22.0%로, 전체 82.2%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ISO 45001은 ISO 45001 인증자격을 가진 심사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KOSHA-MS는 안전 보건공단에서 발급한 KOSHA-MS 심사원 자격을 가진 심사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경우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업종의 심사원 자격은 독립되어 있고, 자격시험에 의해 발행된다.
ISO 45001을 OHSAS 18001과 비교해 보면 첫 째로는 Top Management의 리더십과 관여가 보다 강조되었으며, 둘째로는 위험요인(hazard)과 위험(risk) 파악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근로자의 효과적인 참여 ․협의가 보다 강조되었다. 셋째로는 내적 ․외적 문제에 대한 조직상황(organization context)의 이해항목이 신설되었고, 넷째로는 근로자(대표)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반영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 밖에도 법규 및 자체기준의 준수요건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아웃소싱, 구매 및 도급작업에 대한 관리가 많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심사비를 보면 ISO 45001의 경우 인증기관별로 적용하는 1M/D당 심사비용이 틀리는 데 비해 KOSHA-MS의 경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는 만큼 동일한 1M/D당 심사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노동부고시에 포함하고, 공단에서 컨설팅 지원도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32.5%로 가장 많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의 의견이 29.3%,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인증기준(ISO 45001, KOSHA-MS)과 기존 인증기준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39%이고,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약 14%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증규격에 따라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실행해 나간다면 단순히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진 자율안전관리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9)

Cho, C. H., A Study on Install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Safety Experience Facilities for Improving Disaster Safety Awareness Level of Adolescents,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2020)
Park, H. C., A Study on Improvement of Implementation and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Ph.D. Thesis, Graduate School, Incheon University, (2013)
Park, D. Y., OHSAS 18001 and international standards,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2016)
Korea Accreditation Board(KAB), K-OHSMS 18001 Certification Status, (2020)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KOSHA 18001) Certification Status, (2020)
Jeong, S. K.,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MEs'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MS Thesis, Graduate School, Hanbat National University, (2019)
Kwak, H. C., Research on Effect analysis to Introduc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f Internal Partner, MS Thesi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2020)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KOSHA-MS) Authentication Business Processing Rules, (2019)
Smith, D. and Hunt, G., BS 8800 Britis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ndards, (199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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