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에 관한 연구

원준호

doi:10.5762/kais.2020.21.7.321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Model of Promising Export Items Applicable to the Defense SM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7, 2020년, pp.321 - 330

원준호 (국방기술품질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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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었고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방산분야 유망수출품목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방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유사기관 유망품목 선정기준 등 사례연구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품목 자체 경쟁력, 수출업체 역량, 수출파급효과 등 3가지 평가분야 및 하위 8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는 AHP 설문을 통해 산정하였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시 유망품목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을 통한 동의 후 채택 등 단계를 두어 유망품목 후보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유망수출품목 발굴업무 시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업무에 적용 중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중소기업 생산품목 중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고 방산수출에 적합한 우수품목을 신속하게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defense industry has recently been focused on boosting exports of weapon systems. Investigation and selection of promising export items for SMEs in the defense industry is essential to establish a defense promotion policy. This study presents a model for selecting promising export items applicable to the defense industry through case studies, such as criteria for selecting promising items from other organizations. The evaluation index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competitiveness of the item itself, capabilities of the exporter, and ripple effect of the export, and consists of eight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The relative weight between categories was calculated through the AHP method. In the selection model, if a certain score is exceeded, it is then possible to adopt a promising item or verify validity. In particular, promising items were selected by applying this methodology to those involved in the defense industry. Using th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relatively high export competitiveness and excellent quality items will be given priority, and more effective and intensive export support will be possible.

주제어

표/그림 (15)

표 Table 1. Evaluation Category & Points of Recommended Items (aviation field)
표 Table 2. Evaluation Category & Points of Recommended Items
표 Table 3. DQ Mark Certification Document Review Category
그림 Fig. 1. Overall Study Model diagram
표 Table 4.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Category
표 Table 5. Synthesis of Selection Category and Implications
표 Table 6.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Category
표 Table 7. Description of the Item's Competitiveness
표 Table 8. Description of Exporter's Competency
표 Table 9. Description of Export Ripple Effect
표 Table 10. Defense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Model
그림 Fig. 2.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Criterion
표 Table 11. Derived Weight Result by Category
표 Table 12. Promising Export Item Evaluation Category & point
그림 Fig. 2. Distribution of the overall score of candidate group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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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수출 국가별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3개 평가분야와 8개 세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유망수출품목 정의, 유관부처·기관별 선정기준 및 선행연구 사례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출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 개발·기획 단계부터 해당 장비에 대해 환경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전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망수출품목 관련 기업 의견 및 주요 보유기술, 품목 등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기업 식별 및 시범조사(6개사 선정) 실시 후 조사 항목 타당성과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사전 판단하였다.그 후 식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서를 발송하여 조사 결과를 입수하였고, 유망수출품목 후보군을 종합한 후 유망수출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지표별 가중치는 유관기관 전문가 및 방산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설 문(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지표선 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수출품목 선정시 실제 적용함으로서 실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발굴이 요구된다.
하지만 방산분야의 중소기업 유망수출품목 개념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타 부처별 개념 및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자체 글로벌 경쟁력및 기업 수출역량이 높아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으로 별도 정립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망수 출품목 대상은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S/W 및 최근 방산 저변 확대를 위해 방산분야에 진입 가능한 민간 기업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외 전력 지원체계도 포괄하였다.
기존 국방 유관기관에서 수행한 수출지원 관련 연구는 대기업 위주의 체계완성장비별 수출목표국가 선정 및 전략 수립이 대부분으로, 방산 중소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체계적 방안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완성장비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방산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사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연구결과와 차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 기관 선정기준 및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방산분야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 및채택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정모형은 3가지 평가분야 및하위 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는 방산유관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종 유망품목 선정은 후보 품목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후, 일정점수 이상시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 등 2차 평가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수출 국가별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3개 평가분야와 8개 세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표별 가중치는 유관기관 전문가 및 방산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설 문(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지표선 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우선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해 세계방산시장을 세분화했으며, 무기 체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결정요 소로 외교·대외 노선, 한국과 관계, 경제력·군사력 수준, 분쟁발생 빈도, 국방과학기술수준을 선정한 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수출가능 방산물자(무기체계)를 식별하였다[5].
우선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핵심지표를 반영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선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AHP 설문을 통해 항목 간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조사된 유망품목 후보군을 대상으로 선정모형을 적용하여 최종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유망수출품목 관련 기업 의견 및 주요 보유기술, 품목 등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기업 식별 및 시범조사(6개사 선정) 실시 후 조사 항목 타당성과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사전 판단하였다.그 후 식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서를 발송하여 조사 결과를 입수하였고, 유망수출품목 후보군을 종합한 후 유망수출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주요 평가 요소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분석 대상 정의를 위해 해당무기체계 관련시장 및 전반적 경제 환경 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술수준, 시장 메가트렌드, 국방예산 현황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 기관 선정기준 및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방산분야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 및채택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정모형은 3가지 평가분야 및하위 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는 방산유관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종 유망품목 선정은 후보 품목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후, 일정점수 이상시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 등 2차 평가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본 방법론을 직접 활용하여 실무 적용성을 확인하고 유망수출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3개 평가분야와 8개 세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표별 가중치는 유관기관 전문가 및 방산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설 문(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지표선 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수출품목 선정시 실제 적용함으로서 실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최종 유망품목 선정은 후보 품목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후, 일정점수 이상시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 등 2차 평가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본 방법론을 직접 활용하여 실무 적용성을 확인하고 유망수출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하지만 방산분야의 중소기업 유망수출품목 개념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타 부처별 개념 및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자체 글로벌 경쟁력및 기업 수출역량이 높아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으로 별도 정립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보군 조사절차는 (1) 조사 기획 및 조사서 작성 → (2) 대상 기업식별 → (3) 시범조사(Pilot Survey) →(4) 본 조사(Main Survey) → (5)후보군 종합 → (6)유망수 출품목 선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평가분야(Level 1) 및 세부평가항목(Level 2) 간 상대적 가중치는 방산유관 전문가 및 기업종사자 37명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전문가 그룹은 한국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 8곳, 방위산업진흥회 등 관련 협회 5곳, 대학 2곳, 산업통상부등 정부부처, 방산 유관기업 21곳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대상 중 93개사가 응답하였으며, 기업 유형 별로는 방산기업 31개사, 방산협력기업 52개사, 방산분 야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이 10개사였다.
지정대상은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항 또는 업체규격등 제품심사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보유한 제품을 대상 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충실도를 높이고자 수출실적 여부를 떠나 조사대상 기업을 방산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으로서 (1)체계기업및 주요 1/2차 협력업체(912개사) (2)정부지원사업 수혜 기업(47개사), (3)국방벤처 협약기업(260개사), (4)방진회 K-Offset 등록기업(46개사), (5)‘18년 부품장비대전 참가기업(139개사) 등 약 1,10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평가 역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 우수성 항목에 60점을 배점하고, 해당 기업의 역량은 총 40점의 비중을 두고 적용 중이다. 현재 39개 기업, 79개 품목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론/모형

광운대학교에서는 방산수출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력 지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구매력 지표는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Fuzzy-AHP 기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잠재 수출가능시장의 구매력 지표는 경제력, 군사력, 국방과학기술수준, 한국과의 외교관계 및주변국가와의 마찰 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8].

성능/효과

1) 기준으로는 “품목 자체 경쟁력” 0.520, “수출업체 역량” 0.274, “수출 파급효과”가 0.206로, 품목 경쟁력이 유망수출품목 여부 결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출업체 역량" 분야 평가항목은 Table 8과 같이 (1)개발 및 생산역량, (2)수출역량 및 적극성, (3)재정 안정성으로 구성하였다.
방산 유관기관(비영리/전문가 집단)과 기업(영리집단) 등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자료를 분석해 보면, 두집단 모두 “품목 자체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으나,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업체 역량” 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중소기업은 75개사로 약 80%를 차지하였고, 완제품 86품목, 구성품·부품 71품목, 소프트웨어 2품목, 기타 5품목 등 총 164개의 후보품목을 제출하였다.
제출한 후보품목을 대상으로 방산 유망수출품목 선정 모형 적용 후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4개 품목은 종합 점수 6.0 이상으로 유망품목으로 즉시 채택되었으며, 5.0 이상의 품목은 내부 품목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40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였다. 그 외 120개 품목은 5.

후속연구

0 미만이면 “탈락”으로 분류한다. 단, 최종 선정시 적용한 판정기준(종합점수 6.0 이상)은 향후 후보군별 전체 산정된 종합점수 분포를 분석하여 각각 상위 25%, 50% 이상 채택 등 상황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운영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유망품목 선정 효과는 높이며 보다 손쉽게 선정 가능한 간략 선정모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망수출품목 지정 시 해당 중소기업별 수출성과 등 유망수출품목 선정효과 검증을 위한 추적성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유망품목 선정 효과는 높이며 보다 손쉽게 선정 가능한 간략 선정모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망수출품목 지정 시 해당 중소기업별 수출성과 등 유망수출품목 선정효과 검증을 위한 추적성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유망수출품목 선정 절차를 제도화하고 발굴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면, 잠재수출 권역별 특정품목 소요 식별 등 시장진출기회 포착 시 기업 및 품목매칭 등을 통한 신속한 수출지원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수출품목 선정시 실제 적용함으로서 실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발굴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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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stration Statistical Yearbook 2018, p.330, DAPA, 2018, p.216-219.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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