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 분석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김상현; 황인성; 강찬규

doi:10.14346/jkosos.2020.35.3.64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 분석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Deaths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Awareness Survey of Safety Enhancement Measures for Public Institution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3, 2020년, pp.64 - 71

김상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황인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 , 강찬규 (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Abstract ▼ AI-Helper

Safety is not a service provided selectively by the country, and it is a basic right that human beings should enjoy. However, as the recent expansion of outsourcing due to the efficient corporate management, fatal accidents such as the Taean Power Plant where subcontractors are pinched on conveyors continued to occur. In addition, public safety concerns have been widespread as there are constant safety-related accidents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KTX trains derailing. As public institutions require safety as a top priority for management rather than profit, the government needs a leading role to enhance the level of private safety activitie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workplace safety of public institutions" and is promoting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depth analysis of the accident and death situation in public institutions in the last 5 years from 2014 to 2018. A recognition survey was also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death, it showed that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deaths in public institutions was about 50 people per year, and it occupied about 6.1% of all industrial accidents. Following the government's public policy measures, positive changes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awareness were detected in the order of rising safety awareness and participation of management (56.9%),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and personnel composition (37.9%), and increasing safety awareness and participation of members (18.9%). However, the obstacles to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measures were followings; 1) consciousness and lack of participation (42.1%), 2) indifference from other departments (35.1%), 3) absence, or lack of competency of safety manager (33.3%). In addition, safety investments and safety management of contractors and ordering works were analyzed to have remained largely unchanged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measures. Through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strengthening the level and activities of safety in public institutions.

주제어

표/그림 (13)

표 Table 1. Accidental deaths by public institutions(2014~2018)
표 Table 2. Inspection results and major actions of public institutions
표 Table 3. Accidental deaths by public institution (2014~2018) (Unit: Person, %)
표 Table 4. Classification of accidental deaths by public sector and type of business (Unit: Person)
표 Table 5. Classification of accidental deaths by public sector and by order amount (Unit: Person)
표 Table 6. Classification of accidental deaths by public sector and by scale of business (Unit: Person)
표 Table 7. Classification of accidental deaths by public sector and form of occurrence (Unit: Person)
표 Table 8. Classification of accidental deaths by public sector and cause of accident (Unit: Person)
표 Table 9. Analysis of respondent basic characteristics for public institution awareness survey (Unit: Person)
표 Table 10. Survey resul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measures (Unit: Person)
표 Table 11. Survey results for activities thought to have a great effect o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Unit: Person)
표 Table 12. Survey results on the level change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measures (Unit: Person)
표 Table 13. Survey results on obstacles to implementation of measures (Unit: Pers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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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공공기관의 작업장을 보다 안전한 작업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인식조사를 통해 동 대책의 효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작업장 및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분석하여 안전한 공공일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한 주요변화, 산재예방 효과인식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발주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시행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설문에 응답한 전체 60명의 응답자의 소속 및 직책 등은 Table 9와 같으며, 응답자의 소속은 정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분 유형을 준용하여 분류하였다.
조사항목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 대책 중 산재예방 효과가 큰 활동, 대책의 시행 전⋅후 수준변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自記)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설문대상자 200명 중 6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30%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설명회 (’19.10.25.)에 참석한 57개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무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1)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298명이며, 연간 50여명이 사망하여, 전 업종 산재 사고사망자 900여명의 약 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건설 발주공사에서 전체 사고사망자 298명의 83.9%(250명)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발주공사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도로, 발전소 등 공공 공사를 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시공사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발주 공사 액 1,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공사 산업재해 현황을 산출하여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시행 (’19.3.19.)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인식도 조사 분석결과 대책 추진 이후의 가장 큰 변화로는 경영진의 안전의식 상승 및 참여(56.9%), 안전보건조직 및 인력구성(37.9%), 구성원의 안전의식 상승 및 참여 (1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대책 실행에 장애요인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의식 및 참여부족(42.1%), 타 부서의 무관심(35.1%), 안전관리담당자 부재 또는 역량 부족(33.3%)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전투자, 수급업체 및 발주공사 안전관리 등은 안전대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인물별로는 Table 8과 같이 건축⋅구조물 및 표면에서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298명의 36.9%인 110명이 사망하여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수단이 22.8%인 68명, 설비⋅기계가 25.5%인 76명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대책의 내용 중 산재예방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는 활동에 대한 중복응답 설문에 대해 Table 11과 같이 경영진의 안전활동 참여가 응답률 40.7%로 분석되어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조직 및 인력강화가 27.1%, 안전규정⋅제도 마련이 23.7% 순 등으로 분석되었다.
대책의 이행 전⋅후 수준변화에 대한 항목별 중복응답 설문결과 대책 시행 이후 개선되었다는 인식 항목은 Table 12와 같이 경영진의 안전의식 수준이 91.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가 89.7%, 안전기본계획 등 계획적 안전활동 87.9% 순 등으로 분석되었다
발생형태별로는 Table 7과 같이 떨어짐이 전체 공공 기관 산재 사고사망자 298명의 35.9%인 107명이 사망하여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부딪힘이 20.1%인 60명, 감전이 6.7%인 20명, 무너짐이 6%인 18 명, 물체에 맞음이 6%인 18명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기관 분야별 사고다발 형태의 경우 국토 ⋅교통 분야 공공기관은 떨어짐(48명)⋅부딪힘(47명)에 의한 사고사망자가 다수를 점유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떨어짐(37명)⋅감전(15명), 환경(7명) 및 농업(4명) 분야의 공공기관은 떨어짐에 인한 사고사망자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규모별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100인 미만의 경우 이를 사고사망이 다발하는 공공기관의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 분야 공공기관에서 국토⋅교통 분야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143명의 49.7%인 71명이 발생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에서 에너지 분야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95명의 64.2%인 61명, 환경 분야 공공기관에서 환경 분야 전체 사고 사망자 24명의 88.2%인 21명, 농업 분야에서 농업 분야 공공기관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17명의 88.2%인 15 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3)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발생현황을 규모, 형태, 기인물 등으로 심층 분석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그간 다른 업종 및 분야 등에 비해 연구가 전무한 공공기관의 산재 사고사망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 일터의 산재 사고사망 억제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 평가 등 정부의 각종 평가와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순 등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구성원(직원)의 의식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의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업경영 효율화에 따른 외주화로 인한 원청과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 격차?	그러나, 최근 기업경영 효율화에 따른 외주화의 확산으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인 0.13‱에 비해 상주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71‱로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무려 5배 이상이나 높은 0.58‱p 차이가 나타나 원⋅하 청간 월등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1-3).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의 의미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고 또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9).
	안전의 의의는?	안전은 국가가 선택적⋅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참고문헌 (10)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Manual for Contractor Selection, p. 5, 2018.
M. Gochfeld and S. Mohr, "Protecting Contract Workers: Case Study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s Nuclear and Chemical Waste Management", Vol. 97, No. 9, pp. 1607-1613, 2007.

상세보기
K. S. Moon, J. Y. Ahn, T. I. Jang and S. Z. Oah, "Is the Risk Unloaded on Dispatch and Service Supplier?: Influence of Indirect Employment on Safety, Health and Satisfaction", J. Korean Soc. Saf., Vol. 32, No. 3, pp. 90-98, 2017.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2014-2018.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Analysis of Death Accidents in Public Institutions Case of Accident, pp. 1-2, 201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Measures to Strengthen Safety in Workplaces in Public Institutions, 2019.
Republic of Korea (ROK), Constitutional Law, Chapter II The Right and Duties of the People, Article 34, 1988.
S. E. Kim, S. K. Kim and J. Y. Hong, "Public's Recognition of the Space Object's Re-entry Situations and the National Space Disaster Management Policy", J. Korean Soc. Saf., Vol. 31, No. 6, pp. 84-92, 2016.
M. H. Kim and S. W. Seo, "A Study on Improv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Defense Field", J. Korean Soc. Saf., Vol. 32, No. 3, pp. 105-111, 2017.
A. 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50, pp. 370-396, 1943.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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