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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NSF1993과 NIPPONSALE1999 간에는 광범위한 유사점이 있지만, NIPPONSALE의 경우 NSF1993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일부 사항을 추가 및 일부 내용을 변형하여 계약의 해제가 쉽지 않도록 하는 등 주요한 차이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매매시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함에 있어 Ship Sale Form 간의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선정기준을 분석하여 상황 별 해운선사의 적절한 Sale Form의 선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선박의 거래 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NSF1993 Version과 NIPPONSALE 1999 양식을 중심으로 분석 및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여 Ship Sale Form 선정의 주요 요인과 거래 상황별 어떠한 Sale Form으로 MOA를 작성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보다 적절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연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중고선박의 Sale & Purchase 과정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시 사용되는 NSF1993과 NIPPONSALE 1999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AHP 분석 방식에 따라 설문 조사 후 각 조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자 간 차이로 인해 어떠한 계약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각 매매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 계약 양식의 선정과정에 대하여 양자 간 요인 비교결과 지정권자의 지위와 인도장소와 시점의 경우 큰 선호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거의 동일한 수치(약50%)를 나타냈으나 반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SF 1993이 약 70% 이상의 수치로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며 자세한 결과는 아래의 과 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매매시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함에 있어 Ship Sale Form 간의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선정기준을 분석하여 상황 별 해운선사의 적절한 Sale Form의 선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선박의 거래 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NSF1993 Version과 NIPPONSALE 1999 양식을 중심으로 분석 및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여 Ship Sale Form 선정의 주요 요인과 거래 상황별 어떠한 Sale Form으로 MOA를 작성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보다 적절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연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Level 1은 계약적 요인, 거래적 요인, 분쟁해결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Level 2의 요인으로는 계약적 요인에서 지정권자의 지위, 내용의 완결성, 지역적 요인, 최신 거래흐름의 반영, 계약의 유지능력을 선정하였다. 거래적 요인으로는 Payment & Deposit 해결방법, 인도장소와 시점, NOR 통지 후처리, Condition on Delivery, 유럽의 관습을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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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1993과 NIPPONSALE1999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서 해당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위하여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단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총15개의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 Ship Sale Form 선정요인 가운데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을 선정한 후 중요도를 측정하여 평가항목 간 계층적 분석하는 방식인 AHP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작성된 설문지 내용을 인터뷰를 통하여 재검토하였다. 특히 다양한 선종의 중고선 박을 매매해 본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이상의 담당자 12명을 통하여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여 세부 요인 선정을 위한 선행 조사를 실시하였다.
- Ship Sale Form 선택요인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의 도출을 위하여 가장 상위 개념을 LEVEL1에서 상위계층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하고, LEVEL2에서는 하위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VEL1과 LEVEL2에서 도출된 우선순위를 토대로 취합하여 LEVEL 3에서는 대안으로서 어떤 양식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선호 되는지 여부를 도출 하였으며, 그 문항구성은 다음과 <표 3>과 같다.
- 거래적 요인으로는 Payment & Deposit 해결방법, 인도장소와 시점, NOR 통지 후처리, Condition on Delivery, 유럽의 관습을 채택 하였다.
- 특히 다양한 선종의 중고선 박을 매매해 본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이상의 담당자 12명을 통하여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여 세부 요인 선정을 위한 선행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은 NSF 1993과 NIPPONSALE 1999의 내용 중 가장 차이점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선택하였으며, 중요도(선호도)를 고려하여 상위요소와 하위요소로 구별하였다.
- 마지막으로 분쟁해결 요인으로는 준거법, 중재방법, 중재지역, 해결 기간 및 합리적 판결, 판례의 보편성을 선정하여 어떠한 이유로 선정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그리고 이를 도식화 하면 과 같다.
- 본 연구는 Ship Sale Form 선정요인 가운데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을 현직에서 선박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7개의 S&P Broker Company의 임원급의 전문가와 2개의 중고선박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선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요소를 선정 후 중요도를 측정하여 평가항목 간 계층적 분석하는 방식인 AHP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작성된 설문지 내용을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 본 연구는 선박매매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매매 양식의 선택요인을 상위계층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하위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최신 거래흐름의 반영과 인도조건, 내용의 완결성 판례의 보편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NSF1993 또는 NSF2012에 따라서 대부분의 선박매매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아래의 내용은 AHP기법을 이용한 중고선박 매매시 사용되는 Sale Form의 주요 선정요인의 중요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는 상위요소인 Level 1의 계약적 요인, 거래적 요인, 분쟁해결 요인의 3개 항목과 각 요소별 5개의 하위요소인 Level 2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인 Level 3 을 통하여 각 요소별로 선택되는 빈도를 통해 대안 요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인터뷰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6 개월간에 걸쳐서 총 10회에 걸쳐 인터뷰하였다.
- Ship Sale Form 선정요인 가운데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을 선정한 후 중요도를 측정하여 평가항목 간 계층적 분석하는 방식인 AHP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작성된 설문지 내용을 인터뷰를 통하여 재검토하였다. 특히 다양한 선종의 중고선 박을 매매해 본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이상의 담당자 12명을 통하여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여 세부 요인 선정을 위한 선행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은 NSF 1993과 NIPPONSALE 1999의 내용 중 가장 차이점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선택하였으며, 중요도(선호도)를 고려하여 상위요소와 하위요소로 구별하였다.
대상 데이터
- 한진해운을 SM상선이 인수함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매매의 대부분을 SM상선이 인수를 했으며 장금 상선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LNG선 등다양한 선종을 중고시장에서 도입했다. 7400TEU급 1척, 8500TEU급 2척 등의 옛 한진해운선박 3척과 VLCC급 유조선 4척이 선대에 포함되었다. 또한 12 월엔 12만 CBM급 LNG선(에치고마루)을 1500만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다.
- 설문조사는 현재 선박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전 가가 매우 제한적 상황으로 인해서 7개의 선박매매 브로커 회사의 선박매매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원급 담당자와 중고선박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중량화물 운송선사의 구매부 및 종합관리부 담당자 2 개회사를 대상으로 약 18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과 척도-비일관성 비율(C.
- 이에 도움을 주고자 선정된 18명의 설문 응답자의 주요 배경과 주 거래정보를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설문에 응한 모든 선박매매 담당자는 전원 남성이었고,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차장급 이상 임원급(대표이사급)의 담당자와 이뤄졌다. 선사와 일부 S&P브로커 법인(조사자 10명) 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1명 내지 5명의 소형 규모였으며,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이 20명 이하의 작은 규모의 소수정예 조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김상만(2012)은 선박수출계약의 특징, 주요 조항,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국내 5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체결한 약 10여 건의 선박수출계약을 중심으로 분쟁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진해운을 SM상선이 인수함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매매의 대부분을 SM상선이 인수를 했으며 장금 상선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LNG선 등다양한 선종을 중고시장에서 도입했다. 7400TEU급 1척, 8500TEU급 2척 등의 옛 한진해운선박 3척과 VLCC급 유조선 4척이 선대에 포함되었다.
성능/효과
- (1) 지정권자의 지위 지정권자의 지위에 따른 두 양식 간 비교는 동등하게 0.500으로 확인 되었다. 선박매매에서 매도인은 지정권자의 지위에서 매매하는 것만도 아니고 반대로 제시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유리한 지위에 서 그와 같은 상황을 원용하는 것도 아닌 양당사자 사이의 거래이다.
- (11) 준거법, 중재방법, 중재지역, 해결기간 및 합리적 판결, 판례의 보편성 분쟁해결 요인에 따른 매매양식의 선택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NSF1993이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으며 준거법의 경우 0.732, 중재방법은 0.741, 중재지 역의 경우 0.633, 해결기간 및 합리적 판결은 0.722, 판례의 보편성은 0.754의 선택 비율을 보였 다. 이와 같은 분쟁해결 영역 역시 본 연구 항목의 전체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NSF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재지역을 영국, 미국 또는 기타로 설정하여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반해 NIPPONSALE의 경우 일본 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적용상의 한계를 지게 된다.
- (2) 내용의 완결성 내용의 완결성은 NSF1993이 0.794로 NIPPON 1999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원인으로는 NSF나 NIPPONSALE 모두 당사자가 계약서를 수정하여 원하는 준거법으로 설정할 수 있고, 두 양식은 영국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NSF는 발틱국제해사협의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에서 채택되어 45년의 역사에 근거한 판례법과 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운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 (3) 지역적 요인 지역적 요인에 의하여 NSF1993을 선호하는 비율은 0.786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지역적 요인으로 NIPPONSALE을 선택하는 비율도 0.214로 높게 나타났다. 극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간 선박매매에 있어서는 대부분 NSF를 사용하고 NIPPONSALE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국적이 일본이거나 기존에 대부분 일본과 거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양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4) 최신 거래흐름의 반영 최신 거래흐름이 반영된 이유로 NSF1993을 선택 하는 비율은 83%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는 바, NSF의 경우 현재 중고선박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적어도 서반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되고 국제적으로 인정 된 표준 계약양식이기 때문에 NSF는 정기적인 개정 작업(1966년-1983년-1986 년-1993년-2012년)을 통해 BIMCO와 Norwegian Shipbrokers Association(NSA)은 표준 협정을 개정 하려는 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Version 2012가 도입 되었으며 S&P 브로커 업계의 임직원을 통해 인터뷰 결과 2018년부터 대부분의 중고선박 매매의 80% 이상을 NSF2012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017년 말 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큰 이유로 최신거래 흐름의 반영으로 인해서 선택 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계약의 유지능력 계약의 유지능력에 따른 계약양식의 선택은 NSF1993이 0.612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으로 보여 지며 계약양식만을 놓고 보았을 경우 매도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 NSF는 매수인의 서면확인이 있어야만 7일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지만, NIPPONSALE1999의 경우 해당 사유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또한 Force Majeure로 인한 사유 즉 전쟁, 정부규제, 정치적 이유 등의 매도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NSF의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는 방법 외에는 클레임을 적용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할 수밖에 없는 반면, NIPPONSALE1999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Deposit을 돌려주거나 또는 해당 사유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있다. 뿐만 아니라 NOR Tender 이후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역시 NIPONSALE의 경우 기본적 인수의무 기간인 3일 이내에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초과한 기간을 손해배상 후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계약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약양식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Payment & Deposit 해결 방법 Payment & Deposit 해결 방법에 따른 계약양식의 선호비율은 NSF1993이 0.711의 비율로 나타났 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양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하기 보다는 사용비율이 높은 이유로 보여진다.
- (7) 인도장소와 시점 인도 장소와 시점으로 인한 계약양식의 선택은 NSF가 0.537로 근소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앞서 계약의 유지능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매도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매도인이 직접 Control 할 수 없는)사유인 경우 NSF의 경우 매수 인의 서면확인이 있어야만 7일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지만 NIPPONSALE1999의 경우 해당 사유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 (8) NOR 통지 후 처리 NOR 통지 후 처리로 인한 계약양식의 선택은 NSF1993이 0.772의 비율로 선택되었다. NOR Tender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역시 NIPPONSALE의 경우 기본적 인수의무 기간인 3일 이내에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초과한 기간을 손해배상 후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는 NIPPONSALE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NSF1993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9) Condition on Delivery 인도 조건으로 인한 계약양식의 선택은 NSF1993이 0.784의 비율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바, NSF1993에서는 선급의 유지조건, 지적사항 및 검선 당시의 각종 증서는 인도 시점에도 유효하여야 하며 선급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선급 검사의 유효기간은 인수도 일자로부터 3개월 간은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NIPPONSALE에서는 “선급의 지적사항 등이 없을 것” 이라고만 간단명료하게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NSF1993의 조항이 매도인 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가중치를 고려한 우선순위는 계약의 유지능력이 0.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위는 인도 장소와 시점이 0.146, 내용의 완결성이 0.140, Payment & Deposit 0.103, 지정권자의 지위 0.065, 최신 거래흐름의 반영 0.0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거래적 요인 구성요소 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과 같이 인도장소와 시점이 0.407, Payment와 Deposit의 해결방법이 0.288, NOR 통지 후 처리 0.147, 인도조건 0.104, 유럽의 관습 0.054로 분석되었다.
- 계약적 요인 구성요소 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와 같이 지정권자의 지위 0.127, FORM 내용의 완결성 0.271, 지역적 요인 0.100, 최신 거래흐름의 반영0.111, 계약의 유지능력 0.391로 분석 되었다.
- 일반적 예상은 계약적 우위에 있는 지정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지위가 가장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Sale Form 자체적으로 내용의 완결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계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본 항목 간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도장소와 시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 되었다.
- 본 연구는 선박매매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매매 양식의 선택요인을 상위계층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하위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최신 거래흐름의 반영과 인도조건, 내용의 완결성 판례의 보편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NSF1993 또는 NSF2012에 따라서 대부분의 선박매매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매도인 입장에서 본다면 NSF가 상대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을 포함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NIPPONSALE이 보다 유리하게 작성 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 분쟁해결요인 구성요소 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과 같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판례의 보편 성(0.316)으로 나타났고, 해결기간 및 합리적 판결 (0.275), 중재지역(0.257), 준거법(0.049), 중재방법 (0.10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 하지만 본 연구과정 중 거래적 요인의 세부항목 요인은 비율이 일관성이 유지되지만 계약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 0.33의 비일관성 비율을 보였다.
후속연구
- 김찬영(2017)은 최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NSF 2012 표준 서식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선박 매매계 약의 기초사항인 준거법과 중재관할, 당사자, 선박의 특정과 매매가격, 선박의 인도장 소와 시기, 보증금의 지급에 대하여 선박의 인도 준비와 인도 및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과 각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MOA Form인 NSF 2012의 개정 사항을 국내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높다고 수 있다.
- 754의 선택 비율을 보였 다. 이와 같은 분쟁해결 영역 역시 본 연구 항목의 전체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NSF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재지역을 영국, 미국 또는 기타로 설정하여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반해 NIPPONSALE의 경우 일본 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적용상의 한계를 지게 된다.
- 현재 한국에서 선박매매의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의 수가 적고 해당 관계자와 접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연구 조사는 소수의 임원급 이상 전문가 집단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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