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행정기관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김종배

doi:10.7236/jiibc.2020.20.4.7

공공·행정기관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ng Technological Safety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in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원문보기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JIIBC, v.20 no.4, 2020년, pp.7 - 16

김종배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초록
AI-Helper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일괄변환을 허용하고, CI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CI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로 공공·행정기관이 전송을 요구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까지의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문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CI를 사용하여 공공·행정기관과 모바일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의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열람자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더불어 CI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delivers notifications through mobile phone text or app-based message push to solve various problems of the paper-based mail service. And it is a service that an electronic document relay company proves to prove delivery. In order for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the user's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mobile phone number or the subscribed app is requir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CT-regulated sandbox system was used to allow collective conversion of user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nto connecting information (CI).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cal method for safe management of user CI in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identity verification of electronic notice readers, and prevention of forgery and forgery of electronic notices. Through the proposed method, it is confirmed that the service can be activated by minimizing the adverse function of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by securing the user's convenience and technical safety for the CI.

주제어

표/그림 (9)

그림 그림 1.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 과정 흐름도 Fig. 1. Flow of electronic document distribution process through electronic document relay company
그림 그림 2.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개념 Fig. 2.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concept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그림 그림 3.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처리 개념도 Fig. 3.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processing concept
그림 그림 4.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처리 개념도 Fig. 4.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processing concept
표 표 1. 공공·행정기관 모바일 고지 서비스 현황 Table 1. Status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for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그림 그림 5. 모바일전자고서비스를 위한 정보 공유 흐름도 Fig. 5. Information sharing flow for improving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6. 모바일전자고서비스 개선방안의 처리 흐름도 Fig. 6. Utilization of shared information for each business sector to improv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7.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처리 흐름도 Fig. 7. Flow of identity verification of electronic notice readers
그림 그림. 8. 모바일 전자고지문 위변조 방지 방안 Fig. 8. Prevention of forgery and alteration of mobile electronic notice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그리고 전자문서의 유통과정에서 유·노출, 변조 등과 같은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결국,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I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CI의 안전한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유통과정에서 유·노출, 변조 등과 같은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모바일전자고서비스에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ICT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리며 관련 규제에 의해 사업 활성화가 더디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다^[1].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발굴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행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1호로 허용된 제도가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문에서는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기술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문제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항은 공공·행정기관과 본인확인기관 간에 전송하는 데이터(주민등록번호, CI)에 대한 암호화 방안,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 방안 마련이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연계정보(CI)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바일전자고지문이용자의 확인 방법과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연계정보의 활용으로 명확하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으나, 연계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연계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안, 전자고지문 열람 시 이용자 본인확인 처리 방안, 그리고 모바일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그리고 모바일전자고지문 발송 시 문자 이용자 단말기 여부 확인,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앱 인증 여부 확인 후 발신을 요청한 공공·행정기관의 전화번호, 안심마크 이미지, 그리고 이용자 인증을 위한 링크를 전송한다.
전자고지문의 최초 열람 시에는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적용하고 이후 서비스부터는 이용자가 설정한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열람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송된 모바일전자고지문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 공공·행정기관의 대표전화번호와 안심마크 이미지를 고지문에 함께 삽입하여 원천적으로 전화번호 발신지 변작 시도를 차단한다. 앱 기반 메시지 푸시서비스의 전자고지 경우에는 서비스 위탁계약 시 사전에 등록된 공공·행정기관명과 안심마크 이미지 함께 메시지 영역이 아닌 노출 화면의 부 영역에 포함하여 전송함으로써 악의적인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CI에 특화된 암호화 방안과 연계 방안이 요구되는데 CI에 대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암호화 방안을 제시하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및 스미싱을 해결하기 위해 안심문자 포함 발송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서비스 중인 사용현황, 그리고 문제점들을 기술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연계정보(CI)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바일전자고지문이용자의 확인 방법과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전자고지를 위해 공공·행정기관과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한 방안에서는 연계정보를 두 기관 간에 공유하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일방향으로 암호화한 G_DI를 생성한다. G_DI는 연계정보와 공공·행정기관 식별코드를 입력으로 생성된 암호화된 값이다.
해당 문제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항은 공공·행정기관과 본인확인기관 간에 전송하는 데이터(주민등록번호, CI)에 대한 암호화 방안,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현행 본인확인기관과 ISP들간의 정보 연동과정을 참고하여 기술적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CI에 특화된 암호화 방안과 연계 방안이 요구되는데 CI에 대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암호화 방안을 제시하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및 스미싱을 해결하기 위해 안심문자 포함 발송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안에서는 CI 암호화 및 관리 방안, 열람 시 본인확인 방안,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 방안을 제안한다.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연계정보의 활용으로 명확하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으나, 연계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연계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안, 전자고지문 열람 시 이용자 본인확인 처리 방안, 그리고 모바일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바일전자고지를 위해 공공·행정기관과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성능/효과

두 번째, 모바일전자고지용 이용자 식별정보가 공공·행정기관별로 서로 달라 유출되더라도 그 영향도는 작다.
두 번째, 모바일전자고지용 이용자 식별정보가 공공·행정기관별로 서로 달라 유출되더라도 그 영향도는 작다. 셋째, CI와 모바일전자고지용 이용자 식별정보가 파편화된 방안으로 생성되어 안전성이 높다. 다만, 공공·행정기관별로 고유한 이용자 식별정보를 생성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행정기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같은 식별정보를 생성 및 활용할 것인가는 서비스 영향도를 분석하여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에 따른 역기능을 확인한 바가 있어 사전에 연계정보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안한 방안을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현행 서비스 유형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연동 과정을 표준화하여 신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본인확인기관은 어떤 공공·행정기관이 일괄변환을 요구하는지 인지할 수 없다.

후속연구

CI 생성알고리즘 역시 2008년에 개발된 512비트 키 길이를 가지는 HMAC 함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HMAC 함수의 오류 검증 과정을 수행한 바가 없으며, 본인확인기관과 KISA간의 비밀키 관리에 대한 검증도 수행한 바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양자컴퓨터 등 대량의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컴퓨팅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대량의 CI와 매칭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HMAC의 역함수 추론과정을 통해 비밀키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공공·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들에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 시 CI를 사용한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CI 사용이 아닌 공공·행정기관과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여 공유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CI 암호화와 관리 방안, 그리고 연계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4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개요도이다.
제안 방안에서 CI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행정기관과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간에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손쉽게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제안한 방안을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현행 서비스 유형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연동 과정을 표준화하여 신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를 위한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일괄변환을 허용하고, CI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CI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로 공공·행정기관이 전송을 요구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까지의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란?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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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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