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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9 no.2, 2020년, pp.79 - 84
이항주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 김인수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by 30% compared to BAU in 2020, research and development of zero-energy building construction technolog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being conducted. With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s mandatory through the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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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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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의 저변 확대는 어느 부문에서 도입하는 것이 주요한가? |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의무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제로에너지건물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물의 저변 확대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하며, 정부와 관리기관에서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 전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물 인증과 더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차별성 또한 검토해야 될 주요 대상으로 판단된다. | |
제로에너지관련 인센티브 현황은 어떠한가? | ①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태양광, 지열 등) ③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④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⑤ 세제혜택 취득세 최대 2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18.1월 신규 시행),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만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센티브와 함께 수혜가 가능하다. | |
에너지절감 관련 자재 및 솔루션이 각광받게 될 근거는? |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에너지절감 관련 자재 및 솔루션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부가 산업기술을 지원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Sung U. J., 2017, A Review of Domestic Zero Energy Building Technology and prospect, AIK, Vol. 61, No. 04,
Choi, G. S., 2017, Zero Energy Building Policies and Trends in KOREA, SAREK, pp. 290-293
KEA, 2017, Analysis of Renewable Energy and Incentive Effect of Zero Energy Building
2020, Zero-Energy Building Week, http://koreabuild.co.kr/kintex/programs/zero-energy/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01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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