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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정책·제도 변화에 따른 이슈 및 트랜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Trends of Zero Energy Policy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9 no.2, 2020년, pp.79 - 84  

이항주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  김인수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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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BAU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구축기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기반 구축과 상용화를 통해 의무화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에로사항 파악을 통한 기술 지원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강화(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및 에너지자립율 달성(20%이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가 발생됨에 따라 보급 활성화에 주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인증을 위한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따른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by 30% compared to BAU in 2020, research and development of zero-energy building construction technolog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being conducted. With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s mandatory through the esta...

주제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제도   #지원 방안   #인센티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표/그림 (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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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1에서 정리한 것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가기 위한 많은 애로사항 및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 하지만 점차 확대 의무화되어 25년 민간까지 적용되었을 시 대응방안들이 부재한 실정으로 공공건물부터 민간건물까지 확대되는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방안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에너지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 및 트랜드를 분석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될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 지원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제로에너지건물의 설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적 설계를 위한 컨설팅비용 보조금 및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로에너지건물을 위해 필요한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의 조합을 통해 최적 비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물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물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자립률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추가 설치 외 패시브 성능 강화를 통한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설계사무소의 관행화된 방식 적용을 통해 설계 시 패시브 성능은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달성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적 설계를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과 동시에 설계를 중점으로 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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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로에너지건물의 저변 확대는 어느 부문에서 도입하는 것이 주요한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의무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제로에너지건물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물의 저변 확대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하며, 정부와 관리기관에서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 전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물 인증과 더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차별성 또한 검토해야 될 주요 대상으로 판단된다.
제로에너지관련 인센티브 현황은 어떠한가? ①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태양광, 지열 등) ③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④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⑤ 세제혜택 취득세 최대 2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18.1월 신규 시행),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만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센티브와 함께 수혜가 가능하다.
에너지절감 관련 자재 및 솔루션이 각광받게 될 근거는?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에너지절감 관련 자재 및 솔루션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부가 산업기술을 지원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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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Sung U. J., 2017, A Review of Domestic Zero Energy Building Technology and prospect, AIK, Vol. 61, No. 04, 

  2. Choi, G. S., 2017, Zero Energy Building Policies and Trends in KOREA, SAREK, pp. 290-293 

  3. KEA, 2017, Analysis of Renewable Energy and Incentive Effect of Zero Energy Building 

  4. 2020, Zero-Energy Building Week, http://koreabuild.co.kr/kintex/programs/zero-energy/ 

  5.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01 

  6.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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