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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적정 항로표지이용료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the Appropriate Fee of Aids to Navigation Service for the Pyeongtaek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4 no.4, 2020년, pp.347 - 353  

문범식 (동강엠텍(주)) ,  전기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  김태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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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는 선박에게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톤당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가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는 1999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반면, 해운 및 항만 4.0 시대변화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운영 등을 위한 항로표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해운 및 항만산업의 변화에 따른 적정한 항로표지이용료의 추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평택청을 대상으로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항로표지이용료 추정은 연도별 및 누적환산 연도별 2가지와 항로표지이용료 징수대상이 무역항 이용 선박임으로 평택청의 항로표지를 전체와 대상 항로표지로 구분한 총 4가지 경우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평택청의 항로표지이용료는 53.78-71.62원(2019년 기준)으로 현재 24원보다 29.78-47.62원이 높게 추정되어 인상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예산 운영과 정책 운용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ids to Navigation (AtoN) contribute to preventing marine accidents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etc. to ship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toN, a 24 won of the AtoN service fee is charged for ships entering and leaving intern...

주제어

#항로표지   #항로표지이용료   #총괄원가   #공공재   #무역항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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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평택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통항선박의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원활한 선박통항, 항해상 위험 지역에 항로표지의 신설 및 항로표지의 기능유지 등에 필요한 관련 예산, 무역항 이용선박에게 징수되는 항로표지이용료는 상호 원활한 순환구조가 되어야함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책정된 항로표지이용료 24원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적정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항로표지이용료의 현실화(인상)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 이처럼 육상교통의 핵심인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료를 책정함에 있어 책정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이고, 항로표지이용료 관련 선행연구 역시 동일한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항로표지가 공공재임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항로표지이용료를 추정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로표지를 운영하고, 통항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인 항로표지이용료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데 있다. 즉, 최근 해운 및 항만 4.

가설 설정

  • 무역항을 이용하는 선박이 평택청의 평택·당진항을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해안(목포청, 군산청, 대산청)의 항로표지는 당연히 이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평택청을 우리나라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평택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통항선박의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원활한 선박통항, 항해상 위험 지역에 항로표지의 신설 및 항로표지의 기능유지 등에 필요한 관련 예산, 무역항 이용선박에게 징수되는 항로표지이용료는 상호 원활한 순환구조가 되어야함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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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로표지란? 항로표지는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 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해보조시설이다(MOF, 2019). 즉, 항로표지는 선박의 위치측정 정보, 해상물류지원,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선박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교통안전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환경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비배제성이란? 공공재의 특성으로는 비배제성(non-excludable)과 비경합성(non-rivalrous)이 있다. 비배제성은 재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Kolstad, 2000). 이처럼 공공재는 특정 누구를 배제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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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2012), "A Study on port dues of Incheon port", pp. 69-92. 

  2. Kim, T. G. and Moon, B. S.(2018), "Study on Estimating Economic Risk Cost of Aids to Navigation Accident in Busan Port, Korea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KINPR, Vol 42, No. 6, pp. 478-485. 

  3. Kolstad, Charles D.(2000) Environment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p. 400. 

  4. Korea Maritime Institute(2011), "The Adequate Equity Estimation of Port SOC Investment", pp. 150-179. 

  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0), www.moleg.go.kr.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4), Regulation of Highway toll Estimation. 

  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20), Regulation of Railroad Fare Estimation. 

  8.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2), "Study on the Reasonable Aids to Navigation Service fee" pp. 7-1-7-27. 

  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03), 100 years history of Korea Lighthouse, Hansung, pp. 188-197. 

  10.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4), "2014 Production and repair cost calculation of Standard buoy", pp. 19-801. 

  11.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20), Law of Aids to Navigation. 

  1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9), Implement of Aids to Navigation 2020. 

  1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9), Annual Report of Aids to Navigation. 

  1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1999), Regulation of Aids to navigations service fee. 

  15. National Assembly(2011), "A study on the Adequacy of cost estimation Public utility charges" pp. 64-67. 

  16. Nicholson, M., Tutt, I. and Ward, N.(2010). "e-Navigation -the role of visual aids to navigation". In NAV07 Conference, Royal Institute of Navigation, Church House, Westminster, London (Vol. 30). 

  17. Pyeongtaek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2020), "Business promotion plan of Pyeongtaek", pp. 3-8. 

  18. Wright, R. G.(2019). Intelligent autonomous ship navigation using multi-sensor modalities. TransNav: International Journal on Marine Navigation and Safety of Sea Transportation,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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