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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독성물질 사용저감 규제의 수정 편익-비용분석
A Revised Benefit-Cost Analysis of the Korean TUR Program 원문보기

청정기술 = Clean technology, v.26 no.3, 2020년, pp.168 - 176  

윤종수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화공생명공학과) ,  변헌수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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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toxics use reduction (TUR) program to build a clean society is generally evaluated based on social economic criteria. Among various techniques, benefit-cost analysis is the most commonly used. This method is focused on the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all the benefits ...

주제어

#독성물질 사용저감   #계층적 분석과정   #정보 엔트로피   #수정 편익-비용분석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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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저감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이끄는 새로운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제도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기준 가중치를 반영한 수정된 편익-비용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를 적용하였다. 규제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편익과 부담되는 비용을 활동기준 분석기법으로 검토하였고, 정부가 설정한 대상물질 규제의 편익-비용(B/C) 비율은 1.
  • 사실상 고독성물질 사용저감 규제프로그램의 타당성 평가에는 여러 기준이 고려되고, 더불어 이들의 가중치가 산정되어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적 기준을 고려한 수정 편익-비용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물질 사용저감 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 2020년 적용 사업장 수는 310개, 2025년 적용될 사업장 수는 1,085개로 가정한다.
  • ⦁ SMART 시범사업 평가를 참고하여 발암물질 배출량을 평균 배출량 기준 6%씩 증가하는 비율로 저감 하여, 10yr 후에는 60% 저감 달성으로 가정한다.
  • ⦁ 계획서 적합성 검토 소요시간은 건당 20 hr로 가정한다.
  •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을 규제 대상물질의 대표 물질로 가정한다.
  • ⦁ 명목 임금상승률은 3.4%, 사회적 할인율은 4.5%, 물가 상승률은 1.4%로 가정한다.
  • ⦁ 사업장 담당자는 1인, 그리고 역량 교육시간은 16 hr로 가정한다.
  • ⦁ 시범사업 기준 건당 100 hr를 계획서 준비 시간으로 가정한다.
  • ⦁ 정부 예산은 2020년 기준 10억 원으로 가정한다.
  •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1 ton 저감에 따르는 사회적 총 편익은 2005년 기준 2,800 Euro로 가정한다.
  • 따라서,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변하고, 그 결과 분석 결과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정을 설정하였고, 가정을 통하여 배출 저감 대상물질의 저감 속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물질의 대체를 이끄는 혁신성에 따라서 편익-비용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물질이 미치는 범위를 산업계에 국한할 것인지 이해당사자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편익-비용 규모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식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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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정보 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는 열역학에서 사용되는 엔트로피처럼 무질서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혹은 무질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index)다. 따라서 정보 엔트로피에서는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state)가 된다.
편익-비용분석의 평가 과정은? 편익-비용분석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능률성 평가 수단로서, 일반적으로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총편익과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한 후, 이들 값의 비율 또는 차이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총편익과 총비용의 결정이 핵심이다.
청정산업 측면에서 화학물질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개발된 다양한 화학물질들은 산업 생산과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풍요로운 소비문화에 기여하지만, 청정산업 측면에서 많은 화학물질들은 유해성으로 인하여 사용에서 규제를 받는다. 생산공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사업장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조/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 파괴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각 국가는 환경규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독성물질 사용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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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Currie, R., and Van Atten, C. E., Benefit-Cost Analysis of the Massachusetts Toxics Use Reduction Ac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Methods and Policy Report No. 1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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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aaty, T. L., and Vargas, L. G.,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Springer, Boston, MA, 295-36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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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erry, M. W., Drmac, Z., and Jessup, E. R., "Matrices, Vector Spaces, and Information Retrieval," SIAM Review, 41(2), 335-362 (1999). 

    상세보기 crossref

  8. Mukherjee, S. P., Sinha, B. K., and Chattopadhyay, A. K., Statist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Research, Springer, Singapore, 53-152 (2018). 

  9. Jung, S. S., "On the 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by Entropy Methods," J. Korea Saf. Manag. Sci., 6(2), 177-18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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