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경찰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찰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 경우 탐정의 발전가능성과 탐정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의 양적·질적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장기간 수사가 가능한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탐정 도입에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경찰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찰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 경우 탐정의 발전가능성과 탐정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의 양적·질적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장기간 수사가 가능한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탐정 도입에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on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o enhance the completenes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police officers in service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 Th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on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o enhance the completenes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police officers in service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 The results for examination on how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influence on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were as follows. When the 'work burden from long-term cold case' composing the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is high, the police officer highly evaluated the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showed positive perception toward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and showed intention for re-employment at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after retirement. When the police officer experiences more difficulties from 'investigation other than criminal case', the police officer highly evaluated the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showed intention for re-employment at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n addition, when the police officer thinks that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for "Limited investigation on specialized area", the police officer showed positive perception toward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In addition,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showed significant result on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he result also verifies that as the difficulty of crime investigated by the police is getting highe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able to investigate for a long time. This study hopes that this study result would be utilized as the grounds in signing the bill for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on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o enhance the completenes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police officers in service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 The results for examination on how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influence on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were as follows. When the 'work burden from long-term cold case' composing the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is high, the police officer highly evaluated the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showed positive perception toward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and showed intention for re-employment at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after retirement. When the police officer experiences more difficulties from 'investigation other than criminal case', the police officer highly evaluated the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showed intention for re-employment at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n addition, when the police officer thinks that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for "Limited investigation on specialized area", the police officer showed positive perception toward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In addition,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showed significant result on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he result also verifies that as the difficulty of crime investigated by the police is getting highe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able to investigate for a long time. This study hopes that this study result would be utilized as the grounds in signing the bill for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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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 경찰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된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가설 2. 경찰의 수사 환경은 탐정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사실태와 탐정도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변수를 경찰의 수사 환경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 부담”, “형사사건 외 경찰 수사”, “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 상 어려움”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탐정 합법화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고 “탐정의 발전가능성”, “탐정 시장 인식”, “퇴직 후 탐정에 대한 취업의지”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탐정 합법화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고 “탐정의 발전가능성”, “탐정 시장 인식”, “퇴직 후 탐정에 대한 취업의지”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탐정의 합법화를 통한 발전가능성과 함께 탐정업의 시장성, 경찰관들이 퇴직 후 탐정업에 대한 재취업 의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이 충분히 탐정업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탐정업의 시장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구지역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이중 응답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된 28부를 제외한 272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경찰의 어려운 수사 환경을 분석하였고,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독립변수를 경찰의 수사 환경으로 설정하였고, 탐정 합법화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의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대구지역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이중 응답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된 28부를 제외한 272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경찰의 어려운 수사 환경을 분석하였고,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 경찰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된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 경찰의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p=.000)과 “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p=.006)으로 인한 수사 환경의 부담이 “민간경비 합법화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 경찰의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p=.000)과 “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p=.000)으로 인한 수사 환경의 부담이 “민간경비 시장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p=.000)과 “형사사건 외 수사”(p=.007)로 인한 부담이 “퇴직 후 탐정 재취업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탐정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 및 치안서비스가 균형있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경찰은 퇴직 후 진로에 대하여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였던 영역에 재취업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민간경비 외에는 전문영역이 부족하여 많은 퇴직 경찰관들이 아파트 경비나 고용이 불안정한 영역에 재취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의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겪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안서비스 주체의 목표는 이윤추구이다. 치안서비스는 국가가 독점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효과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반면, 탐정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경찰의 수사 환경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의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겪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00)으로 인한 수사 환경의 부담이 “민간경비 시장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시장의 가능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경찰관의 전체 성비가 대략 9대 1을 비율을 보이고 있어 남녀 경찰관의 대표성(2019년 기준 여성경찰 비율 약 12%)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경감이하 계급의 현업근무자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력수준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근무지 및 근무부서의 경우 다소 편향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경찰서”(59.9%)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33.2%)ㆍ“직할대(기동대)”(1.5%)ㆍ“지방청”(0.4%) 순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경찰은 현재의 수사 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장기미제사건 등 수사역량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탐정 활동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경찰이 탐정에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탐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탐정의 수요를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탐정법 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후속연구
이 연구를 통하여 경찰이 탐정에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탐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탐정의 수요를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탐정법 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치안서비스의 생산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특히, 기존의 공경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치안서비스의 생산은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경비는 경찰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1]. 특히, 민간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형태의 치안서비스 생산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이뤄진 탓에 경찰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다.
심부름센터의 상황은 어떠한가?
합법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학계와 실무자들의 의견이 달라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법무부와 경찰 등 관리 주체에 대한 다툼, 변협 등의 반대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유출ㆍ불법 도청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노출되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 혹은 공인탐정업이 합법화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탐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5대 국회 때인 1998년 하순봉 의원을 중심으로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추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합법화되지 못했다. 합법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학계와 실무자들의 의견이 달라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법무부와 경찰 등 관리 주체에 대한 다툼, 변협 등의 반대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유출ㆍ불법 도청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노출되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선진국의 관련 법령에 따른 탐정 정의[5]](http://ocean.kisti.re.kr/downfile/bibText/kocon/CCTHCV/2020/v20n9/CCTHCV_2020_v20n9_187_t0008.png "표 1. 선진국의 관련 법령에 따른 탐정 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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