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아시아 국가별 물 안보 평가

박서연; 이승호; 이현주; 이주헌

doi:10.3741/jkwra.2020.53.s-1.719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아시아 국가별 물 안보 평가
Water security assessment of Asian countries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53 no.9 suppl., 2020년, pp.719 - 730

박서연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승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이현주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주헌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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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물 부족, 수질오염, 수재해, 물환경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물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물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의 물 안보 논의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물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또한, 각국의 물 안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재해 회복 탄력성 등 4개 핵심 분야(core area)에서 물 안보 상황을 평가하였다. 대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28개국을 선정하여 4개 핵심 분야에서 각국의 물 안보를 평가하였고 한국은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 물 안보 상황이 좋은 상위군에 속하였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물 안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시한 물 안보 정의와 평가 프레임워크는 각국의 물 안보 현황 인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물 안보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Recognizing a complexity of global water challenges, such as water shortage, water pollution, water-related disasters, and degradation of water environments, this study introduces the newly established concept and definition of water security and water security assessment framework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works on water security. In order to critically assess the situations of water security of each country, an water security assessment framework is employed highlighting the four core areas: 1) social equity; 2) economic efficiency; 3)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4) 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 28 Asian countries have been selected and evaluated for the level of water security, and as a consequence, Japan, Malaysia and South Korea demonstrate a high degree of water security whereas India, Pakistan and the Philippines show a relatively low level of water secur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larifying weak areas in water security as well as suggesting the areas that should be improved for achieving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Fig. 1. Framework of water security
표 Table 1. Water security indicators for 4 different core areas
표 Table 2. Thresholds of each class for water security indicators
표 Table 3. Assessment result of social equity
표 Table 4. Assessment result of economic efficiency
표 Table 5. Assessment result of 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
그림 Fig. 2. Water security assessment of the asiaa region for 4 different core areas
그림 Fig. 3. Water security assessment results for the asian region
표 Table 6. Assessment resul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그림 Fig. 4. Comparison of water security of the asian countries on the basis of South Kore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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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물 안보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표의 명확성, 독립성, 자료취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국가 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형평성·경제적 효율성·수재해 회복 탄력성·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 분야의 특징을 반영하는 14개의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28개 국가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물 안보 현황 분석과 더불어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물 안보 현재를 확인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물 안보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물 안보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가선정은 Worldometers.
이처럼 각 개인,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세계가 여러 형태의 물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물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물 안보 개념의 정립,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시아 28개 국가의 물 안보 현황을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재해 회복 탄력성 등 4개 핵심 분야 기반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물 안보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안보 개념의 가치와 평가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 안보 측면에서 물 안보를 바라본다면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시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물 안보와 불안정한 물 안보(Water Insecurity)를 국가안보 문제로 바라보면서 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 즉 물의 무기화, 수질오염 혹은 댐과 같은 시설물 파괴 관련 테러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물 안보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농산물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물을 협력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물 안보의 불안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NIC, 2012).
이처럼 각 개인,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세계가 여러 형태의 물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물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물 안보 개념의 정립,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시아 28개 국가의 물 안보 현황을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재해 회복 탄력성 등 4개 핵심 분야 기반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물 안보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q. (1)을 활용하여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농업, 공업과 같이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얼마나 물이 가치 있게 활용되는지가 물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Babel and Shinde, 2018). Dimension 2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세부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업별 용수사용량(USD/m³)으로 계산하였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을 사용하여 국가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은 국가들이 식량 생산, 산업, 에너지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물 사용의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며, 공업적, 농업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가치와 국가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생산활동의 가치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율성은 물 안보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국가의 농업, 공업과 같이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얼마나 물이 가치 있게 활용되는지가 물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Babel and Shinde, 2018).
물의 가용성은 자원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하위 지표로 물의 재생 가능성을 선정하였으며, 공중보건에 있어 물 안보에 큰 위험을 미치는 수인성 질병도 하나의 세부지표로 선정하여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물 안보 개념을 재확인하고 물 안보 정의를 새롭게 제안하였고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 제시를 통하여 물 부족, 수질오염, 수재해, 물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대응 역량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는 물 관리의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물 안보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더 많은 국가가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 안보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표의 명확성, 독립성, 자료취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국가 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형평성·경제적 효율성·수재해 회복 탄력성·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 분야의 특징을 반영하는 14개의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평가하기 위해 물의 안전한 보급, 재생가능 수자원, 위생에 초점을 두어 4개의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수재해에 대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은 물 관련 취약성 부분을 가뭄에 대한 노출도, 홍수에 대한 노출도 그리고 재해에 대한 회복능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수자원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 취약지역 등의 노출성과 재해가 발생할 시 견뎌낼 수 있는 사회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수재해에 대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은 물 관련 취약성 부분을 가뭄에 대한 노출도, 홍수에 대한 노출도 그리고 재해에 대한 회복능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수자원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 취약지역 등의 노출성과 재해가 발생할 시 견뎌낼 수 있는 사회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수재해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섯 개의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위 지표의 경우 가뭄 및 홍수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서 발생빈도 및 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하위 지표의 경우에는 수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중점으로 관개면적과 댐에 의한 홍수 조절능력으로 구분하였다.
, 2019). 이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 및 하수도 보급률을 물 공급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로 활용하였다.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물과 연관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관리 현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다. 인간의 산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초래한 오염과 하천의 생태적 건강 악화를 조사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물과 연관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관리 현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인간의 산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오염과 하천의 생태적 건강 악화를 조사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28개 국가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물 안보 현황 분석과 더불어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물 안보 현재를 확인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물 안보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물 안보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가선정은 Worldometers.info (2020)에서 제공한 아시아 대륙의 51개국 중 하위 지표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거나 수자원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중동국가, 몰디브,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을 제외하여 최종 28개국을 선정하였다.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는 물 관리의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물 안보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더 많은 국가가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네 가지의 핵심 분야에 따른 하위 지표 선정 관련,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각 핵심 분야 설정에 따른 하위 지표는 Table 1과 같다. 지표마다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Core area 2의 Value of industrial water consumption, Value of agricultural water consumption과 Core area 3의 Areas of vulnerable to drought의 통계자료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추후 통계자료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론/모형

Core area 4를 평가하기 위한 River Health Index의 경우에는 ADB’s Asian Water Development Outlook 2013에서 산정된 결과를 참조하여 반영하였다(ADB, 2013).
Core area 4의 하위 지표로는 River Health Index를 활용하였다. 이 지수는 HWS (Human Water Security)와 BD (Biodiversity)의 두 가지 평가군을 조합한 값으로서, 유역 교란 (Watershed disturbance), 오염(Pollution), 수자원 개발(Water resource development), 생물적 요인(Biotic factors) 총 네 가지의 주제로 나뉘어 23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개별지표에 상대적인 가중치가 부여되어 최종적으로 River Health Index를 산정하게 된다(Vörösmarty et al.
아시아 국가별 물 안보 지표별 등급은 ADB’s Asian Water Development Outlook 2013(ADB, 2013)을 참조하여 1 ~ 5 점수로 나누었으며, 0.0 ~ 0.2 1점, 0.2 ~ 0.4는 2점, 0.4 ~ 0.6 3점, 0.6~ 0.8 4점, 0.8 ~ 0.1은 5점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각 핵심 분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별(중앙아 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물 안보 평가 결과, 첫 번째 핵심 분야인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3.2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남아시아의 경우 2.32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두 번째 핵심 분야인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의 경우에는 동아시아가 2.
32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두 번째 핵심 분야인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의 경우에는 동아시아가 2.00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는 0.5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세 번째 핵심 분야인 수재해에 대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가 3.
0으로 상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5개국을 제외한 국가들 대체로 2.0 이하로 하천의 건강성과 환경의 수질안전에 대하여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2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 이하의 값으로 분석되었다(Fig. 2).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별 물 안보 지수를 평가한 결과에서 동아시아가 2.7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서아시아 2.33, 동남아시아 2.24, 중앙아시아 2.18. 남아시아 1.
5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세 번째 핵심 분야인 수재해에 대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가 3.0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시아가 0.60으로 가장 낮았고 동남아시아가 2.62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
최종적으로 평가된 물 안보 지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27개국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평가한 결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약 1.13배, 말레이시아는 1.03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국가와 비교한 결과 인도 0.
03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국가와 비교한 결과 인도 0.51배, 파키스탄 0.55배, 필리핀은 0.58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

후속연구

물 안보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국가별 또는 국제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본 연구에 의한 분석 결과는 각국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수재해 회복 탄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초점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통하여 수자원계획 및 관리, 제도 및 정책,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적·제도적 관리능력과 재원조달 관련 역량에 대한 부문도 평가에 포함하고, 지표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 안보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적절한 재원조달 분야를 포함하는 제도적 기초에 대한 평가는 각국 물 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물 안보 관련 제도, 법, 정책을 포함한 거버넌스, 재원조달 관련 금융기법, 민관합작투자, 국채발행, 연기금 활용 등에 관한 각국의 물 안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물 안보 평가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 28개 국가의 물 안보 현황을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재해 회복 탄력성 등 4개 핵심 분야 기반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물 안보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안보 개념의 가치와 평가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지표마다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Core area 2의 Value of industrial water consumption, Value of agricultural water consumption과 Core area 3의 Areas of vulnerable to drought의 통계자료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추후 통계자료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네스코 국제수문계획의 2012년 보고서에 정의된 '물 안보'는 무엇인가?	유네스코 국제수문계획은 2012년 보고서에서 물 안보란 한 사회가 수질오염과 물 관련 재해에 대한 안전, 평화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생태계 보전, 인간 생활의 질 개선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양과 질의 물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물 관련 유엔기구들의 물 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엔기구들의 집합적 노력의 결정체이다(UNESCO, 2012).
	물 안보 위협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깨끗한 물 접근성 부족, 위생 시설 및 서비스 낙후, 가뭄, 홍수, 물환경 생태계 파괴 등을 꼽을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80% 정도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물 안보 위협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제안하는 5가지 물 안보 확보 중점분야는 무엇인가?	아시아개발은행은 2013년과 2016년 아시아 수자원 개발 전망보고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물 안보를 다섯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다섯 개의 물 안보 확보 중점분야는 첫째, 가정 물 안보 확보로 기본적인 물과 위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둘째, 경제 물 안보는 농업, 산업, 에너지 물 안보를 포함하는 전체 경제에 미치는 물 관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사업을 지칭한다. 셋째 분야는 도시 물 안보 확보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초래한 공공서비스 문제 중 물 공급, 수질오염 저감,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과 관리, 도시생태계 회복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환경 물 안보는 하천 건전성 확보, 수문학적 변화 대응과 환경 거버넌스 수립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다섯째, 물 관련 재해 회복 탄력성은 홍수, 가뭄 등 수재해 예방, 대응과 복구 관련 정책, 계획, 재원조달 등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ADB, 20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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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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