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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53 no.9 suppl., 2020년, pp.773 - 784
이기하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과) , 연민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과) , 이대업 (경북대학교 재난대응전략연구소) , 김성원 (경북대학교 재난대응전략연구소) ,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관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설물별, 종별, 시도별, 등급별로 구축된 안전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시설물 비율과 고령화율을 산정하여 수자원시설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자원시설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 수자원시설물 범위의 재조정 및 지침·매뉴얼의 보완, 2) 재해여건 변화를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3)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표준연계서비스 활성화, 4) 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의 네 가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legislative and policy issues related to advancing the maintenance system of water resource facilities were presented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degree of aging and management status of water resource facilities. Data from the comprehensive 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 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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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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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자원시설물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사항은? | 시설물별, 종별, 시도별, 등급별로 구축된 안전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시설물 비율과 고령화율을 산정하여 수자원시설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자원시설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 수자원시설물 범위의 재조정 및 지침·매뉴얼의 보완, 2) 재해여건 변화를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3)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표준연계서비스 활성화, 4) 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의 네 가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한 이유는? | 시설물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FMS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준공연도,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 시설물 관련 기업 및 기술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가 수집・관리되고 있다.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수자원시설물의 안정급에 대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제공되고 있나? | FMS 상에는 수자원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대한 정보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5단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여기서 D 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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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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