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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보육료 지원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Universal Child Care Subsidy on Fema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43 no.4, 2020년, pp.143 - 177  

민규량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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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provision of full child care subsidy to infants and toddlers differently affected fema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rate depending on the level of supply of child care centers in the place of residence. Our results on labor supply show that the higher the supply rate ...

주제어

#보육료 지원   #출산율   #여성 노동공급   #보육시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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