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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캠페인의 현황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이행 방안 원문보기

태양광발전학회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v.6 no.2, 2020년, pp.34 - 41  

문필준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  김경남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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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RE100 캠페인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Apple, BMW Group 등 전 세계 211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100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 RE100 기업이 국내 협력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는 RE100 도입을 위한 전력거래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당장의 RE100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차 RE100이 국내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RE100의 현황과 RE100 도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써 RE100과 탄소배출권의 연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탄소배출 감축 계획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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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5]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2018)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예지(2019), 김승완(2019)등 국내 논문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RE100 이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시장 구조와 재생에너지 도입비용을 선정해 논의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RE100의 현황과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의 필요성과 RE100 참여 장애요인에 대해 정리한 뒤, 효과적 RE100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써 탄소배출권과의 연계에 대해 연구 제안하고자 한다.
  • [20] 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 대비 재생에너지의 LCOE가 높아 RE100 이행이 가능한 전력거래제도가 갖춰지더라도 높은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으로 인해 RE100 이행이 정체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도입비용을 절감하여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한 RE100 이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RE100의 현황과 더불어 RE100의 효과적 이행방안으로써 RE100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역장벽 해소 등을 위해 RE100 참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RE100 이행의 주요 장애요인인 시장구조와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에 대해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PPA 등 국가 주도로 전력시장의 부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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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진행되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2016년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다.[3] 한편, 국가 차원의 접근과 별개로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어떻게 변화할 전망인가?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2] 협정 이행을 위해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에 더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2016년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다.[3] 한편, 국가 차원의 접근과 별개로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RE100 캠페인의 참여 기업의 수 및 대표 기업은 무엇인가? RE100 캠페인은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이며, 비영리 민간단체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와 The Climate Group이 2014년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주간(Climate Week NYC) 행사에서 발족하였다.[4] 발족일로부터 5년여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전 세계 211개 기업이 참여 중에 있으며,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Apple, BMW Group, Facebook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중 Apple, Facebook, Google, Microsoft 등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의 경우 2020년까지 RE100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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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환경부. (2016).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2. 환경부 등. (201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3.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4. 김성제. (2018). 글로벌 기업이 약속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RE100. POSRI 이슈리포트, 2018(10): 1-13. 

  5. CDP, The Climate Group. (2019). RE100 Progress and Insights Annual Report. 

  6. LG화학 [웹사이트]. (2020년 7월 6일). Retrieved from https://www.lgchem.com/company/information-center/press-release/news-detail-8242?langko_KR 

  7. 임선택, 곽희진, 장정호, 신상훈, 권오극. (2019). RE100 캠페인 이행을 위한 전력거래제도 연구.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 논문집, 649-650. 

  8. 박윤석. (2019). [ZOOM UP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인정제도 시동... RE100 이행 근거 마련 :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 실시_녹색요금제 등 4가지 이행 방법 선택. Electric Power, 13(11), 37-37. 

  9.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 (2020년 9월 11일). Retrieved from http://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4 

  10. 조윤택. (2019).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 POSRI 이슈리포트, 2019(5): 1-12. 

  11. RE100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there100.org/technical-guidance 

  12. Apple. (2020). Environmental Progress Report. 

  13. 삼성전자.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4. SK하이닉스.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5. 삼성전자.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6. 이예지, 조민선, 채호진, 김재창, 이수출. (2019). RE100의 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14(1), 43-52. 

  17. 김승완. (2019). RE100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새로운 미래. 전기저널, 27-31. 

  18. 박윤석. (2020). [ZOOM UP : 전기사업법] PPA방식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추진 : 김성환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_발전사업자？사용자 간 PPA 체결...RE100 활성화. Electric Power, 14(8), 35-35. 

  19. 산업통상자원부. (2020).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20. 한국전력공사. (2020). 한국전력통계(제89호). 

  21. Sorrell, S. (2003). Carbon Trading in the Policy Mix.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9(3), 4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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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Gillenwater, M. (2008). Redefining RECs-Part 2: Untangling certificates and emission markets. Energy Policy, 36(6), 2120-2129. 

    상세보기

  23. 정경화, 최낙일. (2010). 배출권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연계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139. 

  24. 국회예산정책처. (2018). NABO 산업동향 & 이슈 2018년 12월호 통권 제15호. 

  25. 한국거래소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70301 

  26. 환경부. (201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27. 기획재정부, 환경부. (2019).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8. BNEF, (2020). 1H 2020 LCO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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