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주; 유상우; 박수홍; 김경훈; 하다솜; 설은숙; 한수진; 박서하; 이지수; 김찬휘; 강진구; 이기영

doi:10.7469/jksqm.2020.48.3.395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viation Security Equipments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원문보기

品質經營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48 no.3, 2020년, pp.395 - 408

이원주 (대덕대학교 군사학부) , 유상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박수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김경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하다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설은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수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박서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지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김찬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강진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기영 (경북대학교 나노소재공학부)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advancement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s certification system. Methods: We investigated aviation security equipments certification-related registrations and the latest research trends of explosive detection technologies. Based on the literature studies, we draw the critical issues of the aviation security equip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Results: We found some inaccuracies of the definition of explosive trace detection equipments, accreditation review committee, and performance evaluation test method. These problems should be modified to suit being practical. Conclusion: The present results would be useful for basic data for modifying aviation security equipments certification systems.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ure 1. Research Model
그림 Figure 2. Legal system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 certification system related act and subordinate statute
그림 Figure 3. Photograph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s(From: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https://www.kiast.or.kr)
그림 Figure 4. Process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s certification(From: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https://www.kiast.or.kr)
표 Table 1. Spectroscopic Techniques for Detection of Explosives
표 Table 2. Improvement Plans for Aviation Security Equipment Certification Syste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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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고려되지 못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하여 학계에서 보고되어온 폭발물 탐지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 두 가지를 이용하여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Figure 1).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고도화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관계법령과 학계에서 보고되어온 폭발물 탐지 기술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폭발물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고도화하고자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관련 법령과 학계에서 보고되어온 폭발물 탐지 기술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이용하여 항공보안 성능인증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고도화하고자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관련 법령과 학계에서 보고되어온 폭발물 탐지 기술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이용하여 항공보안 성능인증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제안 방법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인정 신청이 있음을 통보한다.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 장비가 성능평가시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한다.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서 통보받는 성능평가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정성이 확인되면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ECAC에서는 인증, 규제 및 표준화를 수행하며 조사 및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안전 데이터, 초안을 수집 및 분석하고, 안전 법규 및 세계 다른 지역의 유사 조직과의 조율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한다. 항공보안장비와 관련된 제도로는 유럽연합 규정 프레임 워크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이용한 문헌조사법과 사례를 비교하는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학술논문, 참고서적, 관계법령, 정부 간행물 등을 이용하였다. 관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
특히, 주요 국가가 인증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범위를 공개하지 않는 폭발물 탐지 장비 관련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고려되지 못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하여 학계에서 보고되어온 폭발물 탐지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고도화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관계법령과 학계에서 보고되어온 폭발물 탐지 기술을 분석하였다.
더하여 학계에서 보고되어온 폭발물 탐지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 두 가지를 이용하여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Figure 1).
공동 광자 감쇠 분광법(Cavity Ring-down Spectroscopy, CRDS)은 CRDS은 빛을 산란시키고 흡수하는 시료에 의한 절대 광학 소멸을 측정 할 수 있는 고감도 광학 분광 기술이다.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기체 샘플을 연구하고 ppm 이하의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작동원리는 공동 광자 감쇠 분광법에서는 짧은 펄스의 빛이 높은 반사 거울에 의해 둘러싸인 공진 공동에 주입되고, 공동 내에 충분한 방사선이 축적되면, 레이저가 꺼지고 시간에 따라 빛의 세기의 지수 감쇠가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주요 국가가 인증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범위를 공개하지 않는 폭발물 탐지 장비 관련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고려되지 못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학술논문, 참고서적, 관계법령, 정부 간행물 등을 이용하였다. 관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고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폭발물 흔적 탐지 기술은 국제전문학술지에 보고된 연구 논문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주요 국가가 인증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범위를 공개하지 않는 폭발물 탐지 장비 관련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이론적 논거를 위해 연구 분석 범위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와 폭발물 탐지 장비 기술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에 대한 내용적 범위는 항공보안 성능인증제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기술고시가 포함되며, 폭발물 탐지 기술은 분광학적 기술(Spectroscopic Techniques)만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에 대한 기술 중 분광학적 기술만을 고려한 것은 현재 공항에서 상용되는 폭발물 탐지 장비의 대부분이 분광학적 기술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폭발물 탐지에 대한 기술 중 분광학적 기술만을 고려한 것은 현재 공항에서 상용되는 폭발물 탐지 장비의 대부분이 분광학적 기술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항공보안법이 일부 개정된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며, 폭발물 흔적 탐지 기술은 해외 학계에서 발표된 최근 10년(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술이 포함된다.
미국 TSA의 인증기준을 받은 Barringer Instruments, Inc.의 IONSCAN 350을 예로 들어보려 한다. 이 장비는 이온 이동도 분석법에 의해 작동된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논거를 위해 연구 분석 범위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와 폭발물 탐지 장비 기술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에 대한 내용적 범위는 항공보안 성능인증제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기술고시가 포함되며, 폭발물 탐지 기술은 분광학적 기술(Spectroscopic Techniques)만 포함한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이용한 문헌조사법과 사례를 비교하는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학술논문, 참고서적, 관계법령, 정부 간행물 등을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실제로 미국 TSA 인증을 받는 폭발물 흔적 탐지장비로 EXPRAY사의 Field Test Kit Model M1553 제품이 있다(Reno, 2020). 이 제품은 화학적 감지(Chemical Sensor) 기술을 이용한다. 화학 감지기는 활성물질이 폭발성 증기와 선택적으로 화학 반응을 한 다음 색이나 전도도 변화와 같은 관찰 가능한 정보를 생성한다.
테라헤르츠 분광법은 마이크로파와 적외선 사이에 존재하는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폭발물 또는 폭발물 관련 화합물은 테라헤르츠파 영역에서 고유한 특성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성능/효과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 1에서 비공개 항목인 표1-5와 표1-6을 개정하려면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항시 공개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인증기관과 성능시험평가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 기준에 대한 개정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표1-5와 표1-6에 대한 개정은 위원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없다는 조항과 해당 고시의 개정을 위해 인증기관과 성능시험평가 시험기관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인증제에 대한 법령을 분석하고 학계에서 보고되는 폭발물탐지기술을 분석하여 항공보안 인증제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

다시 말해, 우리 나라 항공보안 인증제가 얼마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성능 인증 신청자가 해당 장비에 대해 선진국에서 인증을 받은 후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의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와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정의를 “화학성분을 흡입하여 화학적인 이온분석 방법 등”을 질량 분광법과 이온 이동도 분석법으로 국한하지 말고, “화학성분을 흡입 또는 표면 상태에서 화학적인 이온분석 방법 등” 변경하여 다른 분석 기술도 장비로써 개발되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외선 분광법에서는 주로 흡수 분광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다루게 된다. 이 기술은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고체 또는 액체일 수도, 기체일 수도 있는 주어진 시료에 대해서, 적외선 분광법이 다루는 방법이나 기술은 물질이 흡수하는 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한다.

참고문헌 (17)

Caygill, J. S., Davis, F., and Higson. S.P.J, 2012. Current Trends in Explosive Detection Techniques. Talanta 88(15):14-29.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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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a.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No. of Presidential Decree 30509. Enforce a Law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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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Y., and Rabalais, J. W. 2009.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Explosive Particles in Fingerprints using Attenuated Total Reflection-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icroscopy.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4(4):84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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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 T., Fisher, R. C., Robinson, L., Brennan, N., and Travis, J. 2020. Guide for the Selection of Commercial Explosives Detection Systems for Law Enforcement Applications. USA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Guide 100-99.
Yinon Ed, J. 2007. Counterterrorist Detection Techniques of Explosives. Vol. 1, Elsevier, Oxford, UK.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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