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이병민

doi:10.23841/egsk.2020.23.3.229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 전략
Promoting Strategies for the Border Region in Post-COVID Era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2020년, pp.229 - 24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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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접경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오던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새로운 인식 및 개념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통해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기준 변화, 지역가치사슬의 변화,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특성에 따라 SWOT 분석 등 상황별 발전방향을 분석, 제시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완충지역의 활용, 회복탄력성의 마련을 위한 비정치적 협력의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았다.

Abstract ▼ AI-Helper

The global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especially in areas that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such as border areas. In particular, In the post-COVID era, the border area between the two Koreas requires a new perception and conceptualization as a space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the status and outlook of post-COVID era, this paper analyzed the promoting directions of each situation, such as SWOT analysi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such as domestic preference, changes into standards of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changes into regional value chains, and the transition to digital econom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realistic approaches such as the utilization of buffer zones, expansion of non-political cooperation to prepare resilience, and promotion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ed prepared strategies for analyzing the influ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cases and responding to them by writing possible scenario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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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4; 강민조 외, 2018).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지리학 관점을 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가정해보고,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현재 상황과 전망의 다양한 예측을 통해 관련 이슈들을 뽑아보고, 상황별 분석에 따라 발전 방향을 상정해보려는 시론적인 연구이다.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상정하고, 동향과 전망의 특성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내용은 자국 우선주의 상황 변화에 따른 완충지로서의 접경지역의 기회 증가, 전통적 국가경쟁력 기준의 변화와 회복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상생구조의 마련 필요성 강조,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지역가치사슬의 강조와 리쇼어링 기회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기획, 특별법 등 지원의 필요성 증가와 함께 비대면서비스 수요 급증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비정치적인 부문의 협력 우선 등이다.
이제까지 접경지역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거시적인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단위지역 토대 평화적 교류협력 등 선언적 내용들이 많아, 포스트코로나 시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지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가정해보고,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시론적인 차원의 논문으로 앞으로도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접경지역이라는 경제지리학적 대상에 대해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를 접목하여 함의점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불확실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각각 헤드라인과 이야기를 만든다. 여기서는 긍정적 경우와 부정적 경우를 함께 상정하고 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심이슈의 선정, 관련 이슈의 도출, 시나리오 작성, 대응전략의 수립,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때, 분석에 따라, 완충지역의 활용, 회복탄력성의 마련을 위한 비정치적 협력의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았다. 이제까지 접경지역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거시적인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단위지역 토대 평화적 교류협력 등 선언적 내용들이 많아, 포스트코로나 시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비대면 구매와 관련하여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²⁾
첫째, 자국우선주의가 강조되는 국제상황속에서 산업 협력과 관련된 완충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접경지역의 발전 방안은 다양하게 거론되어 왔지만 국내외 다양한 고려 사항이 많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가설 설정

11) 물론, 남북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은 남아있다. 업종으로는 그린뉴딜을 지향하는 첨단산업, 부품산업, 물류, 에너지 특화발전지구, MICE산업, 서비스사이언스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보고서 등에서 제기되어 온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및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원도, 2017; 강민조 외, 2018).
⁴⁾ 실제,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신뢰자산, 기술력, 글로벌 경제지형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발전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난다.⁵⁾ 이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회복탄력성 제고의 기회로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이를 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연관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비교, 상정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의 방향설정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와 산업요소를 주로 고려하였다. 성공적일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잔존하며 대면 산업의 더딘 회복 등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인 측면과 신산업 중심 수요의 증가와 완충지역의 기회 활용 등으로 공동프로젝트 등이 결실을 맺을 경우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현황, 전망 검토 및 SWOT분석 및 상황별 분석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정리해보았다(표 2). 시나리오 작성의 첫째 단계는 핵심 이슈(core issue)를 선정하는 것이다.
앞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SWOT분석을 행하고 각 상황별 전략방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표 1 참조).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상정하고, 동향과 전망의 특성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내용은 자국 우선주의 상황 변화에 따른 완충지로서의 접경지역의 기회 증가, 전통적 국가경쟁력 기준의 변화와 회복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상생구조의 마련 필요성 강조,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지역가치사슬의 강조와 리쇼어링 기회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기획, 특별법 등 지원의 필요성 증가와 함께 비대면서비스 수요 급증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비정치적인 부문의 협력 우선 등이다. 이를 위해 SWOT 분석 등도 시행하여, 공격, 만회, 우회, 생존전략 등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핵심이슈의 선정, 추동요소의 발굴, 시나리오의 작성과 대응전략의 수립 등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연관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비교, 상정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의 방향설정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와 산업요소를 주로 고려하였다.

성능/효과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선진국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은 선진국 콤플렉스를 털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⁴⁾ 실제,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신뢰자산, 기술력, 글로벌 경제지형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발전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난다.⁵⁾ 이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회복탄력성 제고의 기회로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공급망 재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 혹은 ‘기업 유턴’이 주목받고 있는데, 3,000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조사 결과, 12개 글로벌 부문의 80%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발전의 실제적인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고려하자면, IT와 문화협력 등 기존에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진행되거나, 거론되어오던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접경지역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Socioecological Resilience)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역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신(新)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현 산업구조가 접경지역에서는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때 개성공단의 경우 시범단지 성격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AI 등관련 콘텐츠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이상준, 2020). 또한, 관련 인근 집적지 조성의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앵커기업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거버넌스 체제 개편 등을 통해 별도의 전문관리 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산업교류의 부담을 덜기 위해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통해 동북아의 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남북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내지 이러닝(e-learning) 기반의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추진, 실무교육의 공유 등도 제안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 신기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복합 연구 산업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 것이다.¹³⁾ 구체적으로 DMZ를 친환경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군사용이 아닌 산업용 로봇 클러스터구축,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단지 건설 등도 제안해 볼 수 있다(김갑상,최민섭, 2019).
실제, 해당기간 동안, 2.8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정부에서는 자평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향후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리즘의 종식에 따른, 로컬리즘의 재부상, 지역중심과 분산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여행상품 개발, 소규모 대면여행과 고비용화 현상 등이 나타나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 역량 및 경쟁력 요구, 지역관광의 시대를 여는 연대의 자세 유지(지역 재생 포함) 등을 통해 종국에는 버추얼 여행의 대중화, 초연결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관광의 새로운 전망과 구도를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제를 고민해보자면, 예를 들어 스마트관광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IoT Street, 5G, VR 콘텐츠, AI 기반형 안내체계 등 ICT 신(新)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관광시티 조성 및 접경지역에서의 확대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강원도, 2017).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특화산업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새로운 산업관광 콘텐츠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관련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겠다(이상준, 2020). 이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활용 및 다양한 유형별 발전가능성, 기존 지자체 및 민-관협력 등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및 접경지역 산업발전을 통해 기대되는 비전의 홍보 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 고조 및 투자의 발판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남한에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북한과 협력하는 형태의 추진이 필요하며, 궁극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소위 ‘(가칭) 남북접경지역 지자체연합’을 통해 연대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 자체가 갖는 산업지역의 한계, 관련 산업 업체의 미집적, 취약한 지원산업, 각 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킹 부족, 외부지역과의 경쟁력 열세 등 내⋅외부의 객관적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협력환경의 조성 및 기존 경협사업의 업그레이드, 산업의 인프라 재생 및 시행, 가능한 구체적 전략 모색과 함께 관광산업협력 등 가능한 전략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의 인프라 및 사업의 확대(인력.
¹³⁾ 구체적으로 DMZ를 친환경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군사용이 아닌 산업용 로봇 클러스터구축,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단지 건설 등도 제안해 볼 수 있다(김갑상,최민섭, 2019).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경우, 남북공동 스마트시티 추진, 물류, 교통, 데이터, 비즈니스 서비스 등 핵심기능에 대한 공유개념을 기초로 북한의 IT 인력 활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스마트화 모델 구축 등다양한 실험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등과의 역할분담 및 접경지역에서 현재 가장 잘 추진이 가능한 분야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협력 및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등에 따라, 중기 및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에서 잘 추진할 수 있는 차별적인 콘텐츠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타 지역의 관련 분야 사업과의 협력적 보완관계 설정 전략을 마련하되, 남북한 인근지역과의 광역 발전계획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정책실행을 통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원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untact) 관련 테스트베드로서 맞춤형기술개발 전략 및 남북의료복합관광 등 응용 및 특화 장기 전략을 펴고 이에 대한 핵심기업 유치 등 전략과 연계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태환경 보호, 군사시설의 보호 등 목적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개성공단 형식의 북측 노동력과 남측 자본의 결합 형태는 유지 하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까지 고려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강원도 접경지역 공단 등의 제안도 시도해볼 만하다. 실제 접경지역은 사회적 배제라는 특성이 고착화되어 특수한 맥락을 보유한 상대적 낙후지역이며, 소외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재래산업 중심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이원호, 박삼옥, 2004;이현주, 이승헌, 2004).
에서의 공격전략(SO) 경우, 내부적 강점과 외부적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경우로, 지역 산업 발전의 지렛대(leverage) 역할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에 기초하여 DMZ 등 접경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글로벌 시장보다는 내수시장을 토대로 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권역별 세부 전략의 구사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 인프라를 토대로 사업의 미비점 보완 및 핵심 산업과 관련된 미래형 기술개발, 지자체들의 연합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진흥지구 관련 전략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반도의 상황이 복잡한 구도의 변화와 함께 당분간 다극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분단체제의 공간 형성 논리가 이념적 토대인 ‘분단국가주의’로부터 출발하였고, 분단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남북 양국간의 적대성의 재생산이 DMZ와 접경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타자로부터 야기된 위기와 위협의 강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적대적인, 합착된 스케일의 정체성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분단국가주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접경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가 간의 경쟁은 어떤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가?	국가 간의 경쟁 가운데,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대두되면서, 자국 우선주의 특성이 더 강화되고 다국적인 체계가 발전하리라고 예견해 볼 수 있다. 소위 ‘자국우선주의’ 전략을 통해 협력보다는 각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고, 한반도 접경지역과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며 나타나는 상황들은 무엇이 있는가?	특히, 세계의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반(反) 세계화의 경향이 더욱 거세지고, 인적 이동 차단으로 ‘지역화’의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연결망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지역화 추세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인류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대와 교역확대의 중요성도 동시에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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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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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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