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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제·개정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ic Improvement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4 no.2, 2020년, pp.110 - 119  

송영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  김태우 (국립소방연구원) ,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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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및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현행의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장기간의 개정 절차와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기준을 제·개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상임 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의(總意)성, 공개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변천 및 운영 현황, 법적 성질 및 법적 현황 그리고 제·개정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現))국가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 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으로 분류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제·개정 주체를 기존의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킨다. 셋째, 기술기준을 사용자 중심의 코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 sets forth the installation methods and technical standards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is information is stipulated in the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

주제어

#National fire safety code   #Performance standards   #Technical standard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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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운영 현황과 법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기준의 제⋅개정절차 시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고찰⋅비교 분석하여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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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Y. J. Song, "Easy-to-learn Firefighting Electric Equipment and Design", Donghwapub Ltd., Gyeonggi-do, Korea (2019). 

  2. J. Y. Lee, H. D. Kwon, Y. S. Shin, S. J. Yun, T. Y. Yoon, D. H. Choi, L. J. Lee and S. W. Kim, "Development of Fire Safety Policy for National Fire Safety Foundation", CAUIACG 2015-135, Chung-Ang University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2015). 

  3. J. S. Kim, M. S. Han, Y. S. Kang, S. I. Kim, H. S. Hwang, S. W. Hong, S. H. Lee, H. K. Oh, et al.,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Center and Improvement of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KSFPE 2018-135, Korea Safety Fire fighting Professional Engineer (2018). 

  4. C. S. Baek, B. S. Son, C. W. Lee, K. Heo, K. K. Lim, H. W. Kim, D. O. Lim, S. K. Kwon, et al., "A Study on the Reform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KFI 2015-261, Korea Fire Institute (2015).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Technology Level Evaluation" (2018). 

  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Technology level evaluation" (2016). 

  7. T. H. Oh, "A Study on the Performance Standar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scipline System of Fire Safety Standards", Proceedings of 2013 Spring Annual Conferenc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pp. 311-320 (2013). 

  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ndbook of Legislation" (2019). 

  9. National Fire Agency, "Legislative Procedure and National Assembly Response Manual" (2019). 

  10. National Fire Agency, "Plan to Revise Fire-related Statutes (Proposal)-Related to the Milyang, Jecheon Fire Accidents" (2018). 

  11. Korea Construction Standards Center, "State of the Union Code of 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s" (2016). 

  1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nactment of Korean Electrical Equipment Regulations" (2018). 

  13. Y. H. Kim, S. Y, Lee, H. Y. Kim, T. H. Song and B. K. Jin, "Establishment of Building Fire Safety System-Improvement of Building Fire Safety Regulations", KICT 2010-216,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010). 

  14.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echnical Standard White Paper" (2005). 

  15. Korea Fire Protection Association, "Fire prevention and Insurance Ver.114" (2006). 

  16. Korea Fire Protection Association, "Fire prevention and Insurance Ver.78" (1998). 

  17.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tandards Directory" (2019). 

  18. National Fire Agency, "Public hearing on the new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Cent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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