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 도출

이강경; 설현주

doi:10.9766/kimst.2020.23.6.591

문제 정의

SWOT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의 내･외부 환경변화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통합적인 전략수립이 가능하는 점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분석방법이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작전환경과 국방 획득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핵심과정인 무기체계 운용 시험평가 개선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범주 속에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체계와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를 간략히 고찰하였다.
0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강대국들의 국방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사례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안보상황 속에서 확고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한 이스라엘의 국방개혁 현황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또한 2018년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발표, 2020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을 통해 국방분야의 혁신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통해 군사적 경쟁우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이버, 양자과학(Quantum Science),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혁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을 입법화했다^[17].
본 연구는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군사적 활용소요와 미국, 이스라엘의 혁신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 환경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을 도출한 점은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이라는 거시적 획득체계의 범주 속에서 무기체계 성능･일정･비용의 최적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운용시험평가의 개선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변화된 국방 획득환경을 고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군사적 활용소요의 증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방혁신 동향과 시사점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 연구개발이라는 거시적인 획득체계의 범주 속에서 무기체계 성능･일정･비용의 최적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로 설계된 운용시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역량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사례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안보상황 속에서 확고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한 이스라엘의 국방개혁 현황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제안 방법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이 최근 한국군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의 도전과 제약 속에서 국방분야에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해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시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인구절벽, 국방재원의 부족, 인권･복지 요구 증대 등 국방정책 수행 여건의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고 한국군이 직면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 나갈 전망이다.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로 설계된 운용시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역량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환경분석을 위해 PEST Framework와 내부역량 진단을 위해 SPRO Framework를 적용하였고, SWOT Analysis를 통해 중･장기 개선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PEST Framework를 활용하여 국방 연구개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을 분석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획득 단계별로 고비용･고위험(High Cost and High Risk)이 수반되며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한 분야이다.
최근 변화된 국방 획득환경을 고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군사적 활용소요의 증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방혁신 동향과 시사점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였다. 거시환경 분석기법인 PEST Analysis를 통해 한국군의 국방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된 기회와 위협요인을 식별하였고 내부역량 분석기법인 SPRO Aanalysis를 통해 한국군의 강･약점을 진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작전환경과 국방 획득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핵심과정인 무기체계 운용 시험평가 개선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범주 속에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체계와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를 간략히 고찰하였다. 또한 PEST Analysis, SPRO Analysis를 적용하여 내･외부 환경분석을 실시하였고, SWOT Analysis를 통해 국방 획득환경 변화에 적합한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이라는 거시적 획득체계의 범주 속에서 무기체계 성능･일정･비용의 최적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운용시험평가의 개선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변화된 국방 획득환경을 고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군사적 활용소요의 증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방혁신 동향과 시사점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범주 속에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체계와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를 간략히 고찰하였다. 또한 PEST Analysis, SPRO Analysis를 적용하여 내･외부 환경분석을 실시하였고, SWOT Analysis를 통해 국방 획득환경 변화에 적합한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론/모형

이를 바탕으로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였다. 거시환경 분석기법인 PEST Analysis를 통해 한국군의 국방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된 기회와 위협요인을 식별하였고 내부역량 분석기법인 SPRO Aanalysis를 통해 한국군의 강･약점을 진단하였다.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외 국방 연구개발 협력 강화,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로봇･자율 무기체계와 사이버 보안 시험평가 체계 정립, 한국형 시험표준의 정립, 관련 인프라 구축, 시험평가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전략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PEST Analysis를 통한 거시적 환경분석 결과,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추진동력은 확보되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동북아 신냉전체제의 심화 등 전략환경의 불확실성은 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PRO Analysis를 통한 한국군의 내부역량 분석 결과, 국방개혁 추진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국방 R&D 경쟁력 강화의 동력은 확보되었으나, 민･군기술협력 체계 강화, 사이버 보안 및 로봇･자율무기체계(RAS)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시환경 분석기법인 PEST Analysis를 통해 한국군의 국방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된 기회와 위협요인을 식별하였고 내부역량 분석기법인 SPRO Aanalysis를 통해 한국군의 강･약점을 진단하였다.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외 국방 연구개발 협력 강화,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로봇･자율 무기체계와 사이버 보안 시험평가 체계 정립, 한국형 시험표준의 정립, 관련 인프라 구축, 시험평가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전략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주변 아랍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우위(Qualitative Military Edge, QME)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좁은 영토와 인구부족 등 안보 취약성을 극복하고 확고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2005년 대테러전 수행 관련 연구개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2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별 수명주기 비용의 누적비율을 보여주고 있다^[5]. 최초 개념연구시에는 수명주기 비용의 70 %가 결정되는 반면, 체계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에서는 약 95 %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 연구개발시 체계공학적 접근법은 수명주기비용의 최적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후속연구

또한 SPRO Analysis를 통한 한국군의 내부역량 분석 결과, 국방개혁 추진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국방 R&D 경쟁력 강화의 동력은 확보되었으나, 민･군기술협력 체계 강화, 사이버 보안 및 로봇･자율무기체계(RAS)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 경영학의 구루였던 故 피터드러커(Peter Drucker)는 “소용돌이 치는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소용돌이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도 어제의 논리가 아닌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향후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상용기술의 군사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민･군 기술협력 강화, RAS/사이버보안 시험평가체계 정립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간 국방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시험평가 프로그램(International Test and Evaluation Program)에 참여하는 것도 한국군의 운용시험평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한국군의 독자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의 작전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국방표준서는 한국군의 무기체계 운용환경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미래전 환경에서는 과학기술이 무기체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군사전략을 선도하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이다. 향후 국방 연구개발 과정에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 안보정세와 미래 전쟁양상,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능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과거에는 군사전략이 무기체계의 개발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개념을 창출하고, 나아가 군사전략의 개념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미래전 환경에서는 과학기술이 무기체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군사전략을 선도하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이다. 향후 국방 연구개발 과정에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 안보정세와 미래 전쟁양상,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능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시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인구절벽, 국방재원의 부족, 인권･복지 요구 증대 등 국방정책 수행 여건의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고 한국군이 직면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 나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CBM은 최근 군사적 활용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성격과 미래 전장환경 및 전투수행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지휘통제, 전장감시, 사이버, 무인체계, 정밀타격, 항공우주 분야 등 군사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스마트 팩토리, 헬스 케어 등), 빅데이터(분산･병렬 처리기술 등), 클라우드(분산파일 시스템, 플랫폼 등), 인공지능(기계학습, 가상현실 등), 로봇, 드론, 3D 프린터 등이다.
향후 한국군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국과 국방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과도 RAS, 사이버 분야 R&D를 중심으로 군사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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