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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원문보기

包裝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no.326 = no.326, 2020년, pp.98 - 107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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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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