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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위한 연계정보 변환기준 수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onnecting Information Conversion Criteria for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of Private Institution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7 no.4, 2021년, pp.735 - 743  

김종배 (세종사이버대학교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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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송달하던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발송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간의 동일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식별정보로 사용하는 연계정보 (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한 변환과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전자고지문 발송요청기관인 민간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 연계정보로 변환할 시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심의기준과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 요청 시 적정성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한 방안을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MENS) is a service that delivers a mobile electronic notice to a smartphone in the person's name through an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intermediary instead of a bill that was delivered by mail using paper. In order to provide the MENS, information is needed ...

주제어

표/그림 (7)

참고문헌 (13)

  1. 모바일 전자고지, https://전자고지.kr 

  2. J. B. Kim,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in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20, no. 4, pp.7-16, 2020. DOI: 10.7236/JIIBC.2020.20.4.7 

  3.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4. S. R. Choi, "Policy Case: Introduction and Use of # mail System", The Proc.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pp. 708-726, 2014. 

  5. J. B. Kim, "A Study on Differentiated Personal Proofing Service Based on Analysis of Personal Identification Requirements in Online Service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20, no. 2, pp.201-208, 2020. DOI: 10.7236/JIIBC.2020.20.2.201 

  6. G. H. Park,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using alternative method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cusing on guaranteeing user's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MS. Thesis, Konkuk University, 2020. 

  7. H. Y. Yoom, "A proposal of assurance model based on i-PIN assurance level", Journal of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4, no. 9, pp.287-299 2016. DOI:10.14400/JDC.2016.14.9.287 

  8.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법이용촉민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9. J. J. Park, "A Brief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BUP JO, 69(3), pp. 193-232, 2020. DOI : 10.17007/klaj.2020.69.3.006 

  10. N. W. Kim, "Legal tasks on the regulatory sandbox of ICT convergence technology and services", Public Land Law Review, vol. 92, pp.289-318, 2020. DOI : 10.30933/KPLLR.2020.92.289 

  11.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0195045561 

  1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10 

  13. J. B.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Using an Alternative Method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Electronic Signature",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3, pp.453-462, 2021. DOI : 10.17703/JCCT.202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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