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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Activating National Supercomputing Ecosystem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2, 2021년, pp.641 - 651  

허태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  정용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  고명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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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는 과학, 산업, 국가안보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글로벌 엑사스케일 시스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슈퍼컴퓨팅 생태계는 과거 서버산업 쇠퇴로 기반이 유실되었으며, 이를 보완 및 육성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 법제도 분석 및 슈퍼컴퓨팅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국가센터·전문센터의 역할 강화, 산업체 지원,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고 연관 법제도에서 슈퍼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upercomput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industry, national security and solutions for social issues, and their demand is increasing significantly as their use is strengthened in areas using big data and AI. Recently, competition for global exascale system deve...

주제어

#슈퍼컴퓨터   #초고성능컴퓨터법   #과학기술 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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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에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HPC 인프라, 기술개발, 활용과 정책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가장 명확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관되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가슈퍼컴퓨팅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해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였다.
  • 현행 법제도를 검토한 바로 정부, 국가센터, 전문센터의 역할 및 산업체 지원의 법제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과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는 부분의 개선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일관된 법체계 하에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연관법제를 검토하여 ｢초고성능 컴퓨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개선 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팅의 원천기술 확보 및 전문센터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슈퍼컴퓨터의 자원 증가와 산업체 지원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장 명확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관되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가슈퍼컴퓨팅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해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였다. 현행 법제도를 검토한 바로 정부, 국가센터, 전문센터의 역할 및 산업체 지원의 법제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과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는 부분의 개선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가슈퍼컴퓨팅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해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였다. 현행 법제도를 검토한 바로 정부, 국가센터, 전문센터의 역할 및 산업체 지원의 법제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과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는 부분의 개선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일관된 법체계 하에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연관법제를 검토하여 ｢초고성능 컴퓨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 [국가센터의 역할]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의 국가 차원의 운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총괄 역할, 종합조정, 점검, 운영지원 등의 비 R&D사업 영역의 임무가 누락 되어있고, 국가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인력,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역할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에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HPC 인프라, 기술개발, 활용과 정책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가장 명확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관되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센터 지정 및 역할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로드맵이 수립되면 전문센터 지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센터 지정이 가시화될 경우, 전문센터 선정 및 절차,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조정 및 심의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일관된 법체계 하에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연관법제를 검토하여 ｢초고성능 컴퓨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개선 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팅의 원천기술 확보 및 전문센터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슈퍼컴퓨터의 자원 증가와 산업체 지원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선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태계 기반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 본 개선 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팅의 원천기술 확보 및 전문센터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슈퍼컴퓨터의 자원 증가와 산업체 지원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선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태계 기반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현재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고성능컴퓨팅 산업과 인프라의 운영 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 운영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개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과 현존하는 해외 법률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법 제도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고성능컴퓨팅 산업과 인프라의 운영 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 운영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개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과 현존하는 해외 법률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법 제도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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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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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권성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영향분석(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1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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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이희훈,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문화기술의 융합, 제5권, 제1호, pp.219-2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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