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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 단속 강화를 위한 법 제도 분석
An Analysis of Legal System for Strengthening Actions against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Sea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5 no.1, 2021년, pp.33 - 41  

한재진 (해양경찰청) ,  정봉훈 (해양경찰청) ,  국승기 (해양경찰학과) ,  윤준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초록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7건으로 대부분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69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해상에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항으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항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음주운항 단속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계도 홍보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에서의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향후 선박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last 5 years, a total of 567 accidents of operating vessels occurr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sea, most of which occurred in fishing boats. Accidents caused by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sea are causing human and physical damages. There were 69 accidents 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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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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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운항단속의현황과이에대한문제점, 관련 법령의 연관성을 검토한 후 개선대책을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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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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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ina baidu(2020), chinese sailor to begin to control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https://baijiahao.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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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HIP PERSONNEL ACT[Enforcement Date 26. Jul, 2017.] [Act No.14839, 26. Jul, 2017., Amendment by Other Act] Atic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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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Yonhap News Agency(2019), Overview of the collision at Gwangan Bridge, http://www.yna.co.kr 

  20. Xiaohua, Z.(2002). A study on drunken driving and distribution rate of blood alcol concentration, samsung traffic safe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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