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고혜원; 이철순

doi:10.5762/kais.2021.22.2.694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Analysis of Perceptions on Accredit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2 no.2, 2021년, pp.694 - 704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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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와 이 제도에 대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의 인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일찍부터 활발히 운용해 온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 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인증평가 절차의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요구되지는 않으나 직업훈련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모두 인증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한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강화, 근로자 대상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간소한 인증평가 제도의 도입, 인증기간 중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의 강화, 직업훈련 성과 중심의 인증평가 제도 운용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funded vocational training, an accredit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accreditation system and the perceptions surrounding it. To this end, accreditation systems from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as well as related domestic systems, were reviewed. Two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131 appraisers and 370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hanges to the standard and accreditation processes are not needed at this point. In the long term, however, it will be necessary to request that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dopt their quality assurance system. In addition, both appraisers and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responded that the accreditation system is being established to increase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in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Based on the study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ccreditation system were suggested as follows: a vocational training enhancement centered on outstanding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n accreditation system simplification for short-term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 stronger monitoring system during the accreditation period; and an operation of outcome-based accreditation.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Fig. 1. The Accreditation Decision Criteria for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with Training Records
표 Table 1. Accreditation Criteria and Points for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with In-class Training Records
표 Table 2. The Current State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 Accreditation in 2019
표 Table 3. Accreditation Criteria applied in European Countries
표 Table 4. Accreditation Processes in European Countries
표 Table 5. Characteristics of Surveyed Appraisers
표 Table 6. Characteristics of Surveyed Training Providers
표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onsent for VET Accreditation and Its Utiliz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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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에서는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간 유럽 및 국내의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제,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인증평가자와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제도와 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검토하였다.
있을 뿐이다. 즉,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없으며, 이 논문에서는 따라서 현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기관이 적절하게 직업훈련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이후 매년 4, 000개소 내외의 직업훈련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데, 향후 5 년 및 3년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인증평가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

제안 방법

구체적인 개방형 질문으로는 인증평가 제도에 따라서 피인증평가기관인 훈련기관이나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으로는 인식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증평가로도 직업훈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 수는 많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지원 훈련기관은 경쟁력이 있다, 인증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 및 고숙련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인증평가 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기간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인증평가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유형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훈련유형별로 인증평가 수준이나 방법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훈련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인증평가는 불공평하다, 1년 정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기관이 인증평가에 지원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따른 인증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먼저 정남인·황복주(2020)는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가 170개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9]. 구체적으로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업훈련기관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가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개방형 질문으로는 인증평가 제도에 따라서 피인증평가기관인 훈련기관이나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으로는 인식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정 선정·이문수(2019)는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 제도를 포함한 직업훈련 심사평가 전체에 대한 제도의 변천과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10]. 그동안의 직업훈련 심사평가 변천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사평가 체계 및 적용 이론, 세부사업을 정리하였다.
2단계는 역량평가이다. 먼저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는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세금 체납 및 신용수준 등 기관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인증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기관 건전성 평가는 대학 등과 달리 소규모 직업훈련기관도 많으므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기관의 경영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피 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학술적 선행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평가기관의 내부자료 [16] 에서 제시된 인증평가 제도를 둘러싼 이슈들을 포함하여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방형 질문 및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개방형 질문으로는 인증평가 제도에 따라서 피인증평가기관인 훈련기관이나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5년부터 시작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인증평가를 담당한 인증평가자인 전문가 그룹과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 그룹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11월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피 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 및 국내의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해 검토하였고, 인증평가자 131명과 피 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 370개소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이 기관의 운영 경력이나 분야, 인증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도록 조사대상을 확보하였다.
현재 인증평가의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민간의 집체 및 원격직업훈련기관이다. 대상 기관은 인증평가 기간 내 발생한 직업훈련 실적 여부를 기준으로 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되며, 다년인증을 받게 되는 기관은 인증 기간 중 기관건전성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 등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다년인증 등급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5].

데이터처리

독립표본 t검정도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고, 각 집단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며,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만족시켜야 하는바, T검정 시 Levene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하여 인증평가자인 전문가와 피 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의 동의수준에 대한 평균값과 차이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도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고, 각 집단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며,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만족시켜야 하는바, T검정 시 Levene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듯이 궁극적으로 훈련성과 중심의 인증평가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개별 직업훈련기관의 정확한 훈련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및 사업별 성과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질문에 대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의 동의수준을 비교한 결과, 3 가지 질문(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 수는 많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은 경쟁력이 있다,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따른 인증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을 제외한 7가지 질문의 동의수준에는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럽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ISO 인증 등의 추가적인 품질관리체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소규모 직업훈련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인증평가가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품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 제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인증평가 제도 이외에 평상시에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자체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행정적 부담의 가중’이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모두 인증평가를 통해서 직업훈련기관 경영의 틀은 잡혔으나 이와 관련한 준비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업훈련기관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가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인·황복주(2020)는 인증제도를 통한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주제와는 초점이 다르다.
이상과 같이 유럽의 인증제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인증이 주로 민간에서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 개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행정적 부담의 가중’이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모두 인증평가를 통해서 직업훈련기관 경영의 틀은 잡혔으나 이와 관련한 준비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모두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이 달라진 점’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관 경영상 체계 구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행정적 부담의 가중’이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보였다.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인증평가자인 전문가와 비교적 우수한 직업훈련기관과 일반 직업훈련기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와 우수기관은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인증평가자인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인증평가 결과를 훈련내용, 훈련유형, 훈련기간에 연동하는데 대한 동의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 및 고숙련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보다 앞서서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를 발전시킨 유럽 및 국내의 유사 제도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인증평가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피 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이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후속연구

또한 인증평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모두 인증평가를 통하여 기관경영상 체계구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인증평가를 받는 데 대한 행정적 부담의 가중을 모두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인증평가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는데, 현재의 인증평가 부담 완화 및 인증평가의 실효성 차원에서 장기간 및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외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한 인증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 취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인증수준별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품질향상이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인증평가 제도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실업자훈련이나 재직자훈련 등 직업훈련의 유형별로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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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2018 University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Results", Ministry press release, Dec. 17, 2018.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77448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Internal document.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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