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중심시가지형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환

doi:10.5762/kais.2021.22.2.819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중심시가지형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 of Core Project in Urban Regeneration -Focused on the Type of Central Commercial District-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2 no.2, 2021년, pp.819 - 82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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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사업 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로써, 도시재생 핵심사업의 사업추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대상은 충청권 지역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마중물 사업비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사례 대상지의 경우 전체 37개 단위사업 중 14개가 핵심사업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사례별 핵심사업은 주로 사업 규모가 큰 물리적 시설 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었는데, 공통적 특징으로 대규모 복합거점공간의 확보와 주차장 조성이 핵심사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중물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사업비 대비 핵심사업의 구성비는 약 8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연계사업간 사업비의 경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부문에서 사례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AI-Helper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core projects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site and contribute to the highest project cost and drive the project forw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s a priming project for urban regeneration and to seek desirable alternatives in the future project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cas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Chungcheong region was targe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re projects for each case consisted mainly of projects to develop physical facilities on a relatively large scale. Securing large-scale complex base space and constructing public parking lots are planned as key projects. In addition, based on the cost composition of the priming project, the core project accounted for approximately 80 % of the total project, and the project cost between linked projects does not appear to be relatively well linked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sector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promote substanti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enhance efficiency by using them as basic data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12)

표 Table 1.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nit : a thousand ㎡, a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3. Literature Review
표 Table 2. Types of Unit Projects in Urban Regeneration
표 Table 4. Study Target Area Overview (Unit : ㎡, a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5. Total Project Composition Status(Continue) (Unit : a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6. Total Project Composition Status (Unit : a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7. Summary of Core Projects and Details by Case
표 Table 8. Key Project Scope of Core Projects
표 Table 9. Comparison of Project Costs between Priming Project and Linked Project (Unit : a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10. Comparison of Project Costs between Core and Non-core Project (Unit : a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11. Key Project Scope of Non-core Projects
표 Table 12.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 of Multi-base Spa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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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7년에 선정된 청주시 우암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 선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구 연초제조창)과 연계하여 우암동 일대를 구도심 혁심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총 사업비는 약 688억원으로 마중물 사업이 405억원, 연계사업이 28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대전시 신탄진동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본 사업은 신탄진 역세권 일대 노후 상권의 체질 개선과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730억원으로, 마중물 사업이 300억원, 연계사업이 430 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련법이나 규정에는 핵심사업이란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구성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례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추진개요, 단위사업구성)을 정리한 후, 핵심사업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 구성에 따른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과 세부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핵심사업의 특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뉴딜사업은 지역 특성과 사업 규모에 따라 Table 1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1). 이 중에서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원도심과 상권 쇠퇴가 매우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역사·문화·관광 등의 컨텐츠를 연계해 상권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핵심사업의 특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요 개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보고, 각 핵심사업의 유형별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핵심사업이 주변 지역과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되고, 핵심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사업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과 분석 항목을 설정한 후, 각 사례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사업비 구성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핵심사업을 도출하여 사업별 세부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련법이나 규정에는 핵심사업이란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구성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례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추진개요, 단위사업구성)을 정리한 후, 핵심사업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유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핵심사업의 사업 범위 및 세부내용, 사업비 구성, 운영관리 측면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과 분석 항목을 설정한 후, 각 사례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사업비 구성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핵심사업을 도출하여 사업별 세부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대전·세종·충북 지역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후, 활성화 계획 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념 탐색 및 선행연구 검토로서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단위사업 구성 및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과 분석 항목을 설정한 후, 각 사례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광진 외(2016)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개 선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3].
이를 위해 거점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거점시설 기획과정에서 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4].
사례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추진개요, 단위사업구성)을 정리한 후, 핵심사업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유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핵심사업의 사업 범위 및 세부내용, 사업비 구성, 운영관리 측면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확보의 한계 등 제한적 여건으로 사례 전수조사가 용이하지 않아, 대전, 세종, 충북 지역의 주요 도시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중 대전, 세종, 충북 지역에서 중심시가지 유형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시 신탄진동, 세종시 조치원읍, 청주시 우암동, 충주시 성내성서동, 제천시 원도심 등 5개 도시재생사업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2).
한다. 자료 확보의 한계 등 제한적 여건으로 사례 전수조사가 용이하지 않아, 대전, 세종, 충북 지역의 주요 도시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성능/효과

포함된다. 각 사례마다 전체 사업구성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단독적으로 추진되거나 혼합되어 구성되어있는데, 예외없이 시설조성 사업이 핵심사업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 내용 및 사업 범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도시재생허브센터 조성, 신규 공용주차장 조성, 광장 조성, 가로환경정비 등의 단순한 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8).
넷째, 핵심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대규모 복합거점시설과 중심상권 내 부족한 주차 수요를 개선하기 위한 공용주차장 시설이 공통 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핵심사업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수단은 시설 성격과 도입 기능,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지 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중간지원조직 대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론 고찰에서 보았듯이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사업과 함께 비핵심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균형잡힌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중물 사업 중 핵심사업과 연계사업간 사업연계는 부처협업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사업의 원활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업 경험과 민간부문의 축적된 사업자본과 기술 접목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사업은 전체 단위사업 대비 개소수는 전체의 약 33~44%를 차지하나 사업비는 70~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성내 성서동 도시재생사업이 88.
성내 성서동 도시재생사업이 88.1%, 우암동 도시재생사업이 86.9%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제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7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셋째, 사례 대상의 마중물 사업 전체 사업비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은 단위사업 개소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33~44%를 차지하나 사업비는 70~90%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핵심사업에의 사업비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핵심사업의 성격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 확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문제로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실적 미흡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사업비의 적정 비중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으나 부처협업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은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연계사업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은 핵심사업 대비 공공기관 투자사업 비중 (90.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은 핵심사업 대비 공공기관 투자사업 비중 (90.7%)과 민간투자 사업비 중(5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자는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사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지중화사업을 지원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며, 후자는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도로 확장 및 공원 조성사업에 일부 재원을 지원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사례마다 전체 사업구성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단독적으로 추진되거나 혼합되어 구성되어있는데, 예외없이 시설조성 사업이 핵심사업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 내용 및 사업 범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도시재생허브센터 조성, 신규 공용주차장 조성, 광장 조성, 가로환경정비 등의 단순한 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8).
이에 비해 충주시 성내성서동과 청주시 우암동의 경우는 연계사업이 전혀 없거나 비중이 낮아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첫째, 사례 대상의 전체 사업구성을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핵심사업은 복합거점시설이나 공용주차장, 광장 조성사업 등 시설사업 위주로 구성되는데 비하여, 비핵심사업은 주민역량강화(도시재생 대학)이나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 축제 개최 등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 고찰에서 보았듯이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사업과 함께 비핵심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균형잡힌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핵심사업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수단은 시설 성격과 도입 기능,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지 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중간지원조직 대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 중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이 종료된 후 핵심거점시설의 유지관리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관한 보다 실증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참여 주체별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면밀한 운영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업종료 이후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집행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한편 중심시가지형 이외에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등 사업 유형을 확대하여 핵심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써 공통된 함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못했다는 점 등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한편 중심시가지형 이외에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등 사업 유형을 확대하여 핵심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써 공통된 함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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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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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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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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