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생활체육과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 : 정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김한범; 이장원

doi:10.12925/jkocs.2021.38.1.147

생활체육과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 : 정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System for sports welfare policies: Explore the potential for policy effectiveness of governance 원문보기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38 no.1, 2021년, pp.147 - 156

김한범 (부산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이장원 (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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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order for life-sports to develop sports policies need to be addressed in the conceptual categories of sports welfare policies. Beyond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it must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part of general welfare to further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ports welfare policies. And for sports welfare policies to be effectively delivered to the target people, it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level policy system such as a general welfare system. In this study sports welfare governance and Exclusive Organization Policy Model was proposed as one of the ways in which sports welfare policies wer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 delivery system.

주제어

표/그림 (1)

그림 Fig. 1. The present and new sports welfare organization syste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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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정책을 스포츠 복지에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복지가 한국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문헌 고찰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방안은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및 스포츠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다소 급진적인 차원의 아이디어로 비춰질 수 있다.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는 한국의 생활체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인원인 중 하나로 생활체육 정책 전달체계의 미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7, 8, 9].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첫째,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31], 둘째, 취약계층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스포츠활동 혜택의 기회[32], 셋째, 광의의 개념으로서 전문체육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 등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복지 선행연구의 개념적 범위 중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스포츠활동 혜택의 기회 제공이라는 범위를 중심으로 스포츠 복지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장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더라도, 스포츠복지로서 생활체육 정책 전달체계가 가져야 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는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고자 한다.
향후, 스포츠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활발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고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셋째, 사회체육 참여의 기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스포츠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정책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복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효과적인 스포츠 복지 정책전달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능/효과

물론, 대표적인 스포츠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바우처 제도의 경우처럼 비교적 잘 구성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1)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복지 서비스와 유사한 정책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다른 스포츠복지 정책에 비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사례는 다른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39]에서는 첫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확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사회체육 참여율이 수년간 정체 현상을 보이는 점. 셋째, 사회체육 참여의 기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스포츠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정책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복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효과적인 스포츠 복지 정책전달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복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효과적인 스포츠 복지 정책전달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스포츠 복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43].

후속연구

스포츠가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현재 이미 정착된 공공부문의 복지전달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복지 서비스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며, 생활체육 및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는 배가가 될 것이다.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복지로서 생활체육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 정책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스포츠복지로서 생활체육 정책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스포츠복지로서 생활체육 정책의 파급력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복지 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및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복지 정책의 정책전달체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복지 정책이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관계자 및 수혜자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포츠분야의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복지가 타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로서 자리 잡길 희망하지만, 직접 혹은 잠재적 수혜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 복지 정책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소 산발적으로 추진 및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복지 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및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복지 정책의 정책전달체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복지 정책이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관계자 및 수혜자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포츠분야의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복지가 타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로서 자리 잡길 희망하지만, 직접 혹은 잠재적 수혜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방안은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맥락에서 연구자의 소견을 덧붙이자면, 우선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향후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형태가 현실적인 스포츠복지 정책의 방향성일 것이다. 스포츠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및 한정된 스포츠복지의 예산 구조 등 산재해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시작하되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 정책으로의 단계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적극적 차원의 생활체육 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정책을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3, 14]. 스포츠가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현재 이미 정착된 공공부문의 복지전달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복지 서비스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며, 생활체육 및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는 배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스포츠복지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2, 21, 22, 23]. 앞으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정책이 정책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러 연구자들이 스포츠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조직은 스포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스포츠복지 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47]. 이와 같이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스포츠복지 전담조직이 구성될 수 있다면,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관리체계의 부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포츠복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혜자인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복지로서 생활체육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 정책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스포츠복지로서 생활체육 정책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스포츠복지로서 생활체육 정책의 파급력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통합적인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 체계를 다룬다기 보다는 주로, 하나 혹은 부분적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24, 25, 26]. 향후 연구에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서 스포츠복지 정책이 아니라,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스포츠 복지 정책 정책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두 형태를 병합하는 데도 어떤 형태의 복지를 주된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에 이슈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 현재 맥락에서 연구자의 소견을 덧붙이자면, 우선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향후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형태가 현실적인 스포츠복지 정책의 방향성일 것이다. 스포츠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및 한정된 스포츠복지의 예산 구조 등 산재해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시작하되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 정책으로의 단계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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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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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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