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2201 판결 중심으로 A Study on Precedents about Defamation by Ghost Surgery Disclosure and Its Implication원문보기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Despite the increased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n Korea, the governmental management is very passive compared to other offenses of medical law, and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s insufficient, so that medical malpractic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A pla...
Despite the increased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n Korea, the governmental management is very passive compared to other offenses of medical law, and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s insufficient, so that medical malpractic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A plastic surgeon who posted the names of clinics performing ghost surgery and the number of death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was charged with the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Act(defamation). Thu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legal/institution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defamation by the release of ghost surgery, by initially examining the charged case after posting the contents showing the death of patients by ghost surgery in clinic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strictly the court approached the ghost surgery in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and also to understand the judgment standard of punishment for defamation by investigating the publicly alleging facts and public interest by the disclosure of ghost surgery. Moreover,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guaranteeing the national health right by arousing attention to ghost surgery.
Despite the increased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n Korea, the governmental management is very passive compared to other offenses of medical law, and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s insufficient, so that medical malpractic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A plastic surgeon who posted the names of clinics performing ghost surgery and the number of death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was charged with the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Act(defamation). Thu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legal/institution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defamation by the release of ghost surgery, by initially examining the charged case after posting the contents showing the death of patients by ghost surgery in clinic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strictly the court approached the ghost surgery in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and also to understand the judgment standard of punishment for defamation by investigating the publicly alleging facts and public interest by the disclosure of ghost surgery. Moreover,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guaranteeing the national health right by arousing attention to ghost surgery.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언론기사의 댓글 게시판에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언론기사의 댓글 게시판에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피고인(남, 52세)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2018. 2.
성능/효과
셋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유령수술을 근절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1년 동안 33회의 유령 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였으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정지에 그치는 실정이다.
후속연구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유령수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과 시사점을 제시했다는데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법원에서 공개한 판결서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과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실천해보고자 한다.
둘째,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료사고 처리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성형수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구축하고,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의료행위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적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의 연관성을 효율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법원에서 공개한 판결서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과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실천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21)
보건복지부, '2016-2020'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2020.
성수연,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pp.296-3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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