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

김송숙; 김유민; 나가연; 백승희; 이근철

doi:10.15207/jkcs.2021.12.4.267

[국내논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
The effect of policy on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2 no.4, 2021년, pp.267 - 274

김송숙 (신한대학교 치위생학부) , 김유민 (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공학) , 나가연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 백승희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 이근철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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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rd and 12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on the labor market of PAS users' particip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64 program groups using the Korean PAS and 344 control groups not using the Korean PAS were selected using Caliper matching amo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 chi-square test was used for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and a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and a double-differ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D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policy before and after the Korean P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tatistically, PA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market. This is due to the low number of system users, resulting in low post-hoc power, incomplete matching and limited availability of PAS Assistants for Disabled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specialized services and syste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disabled and household members should be implemented.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Composition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표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efore matching
표 T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fter matching
표 Table 4.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and increase/ decrease rate
표 Table 5. Difference-in-differences multiple analysi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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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 중 경제적 효과로서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책효과 중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서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 차와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이 중 차이 분석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부양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 효과로서 제도 도입의 효과는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참여가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제도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참여 효과변수로 경제활동참여여부, 연간총근로소득, 노동참여시간인 연간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동시장 참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지만, 한국 복지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 이용여부에 대한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실험군과 통제군 선정과 분석에 있어 이중차이분석을 통한 제도의 효과 평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보정 등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제안 방법

이 중 차이모형은 시간 불변의 교란항을 제거할 수 있으며, 효과성도 파악되므로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10]. 단순 이 중 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제도 실시 전인 귀속연도 2010년 실험집단과 제도 실시 후의 통제집단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차를 구하고 다시 그 차의 차를 구하여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경제적 요인 및 기타 제도변화로 인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며, 두 집단에 대한 시간적 흐름이 통제되어 제도의 순수효과를 추정 가능하다.
독립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로 설정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관련된 변수인 시기더미, 집단더미, 정책효과 더미(상호작용더미)이다. 시기더미는 제도 시행여부로 시행 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참여 효과변수로 경제활동참여여부, 연간총근로소득, 노동참여시간인 연간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하였다.
줄 수 있는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최적 일치법(STATA의 optmatch의 caliper 0으로 설정)을 이용하여 1:5의 비율로 매칭하였다. 이후 6차년도와 12차년도에 동일하게 관찰되는 대상을 선택한 결과, 수급집단(실험집단) 64명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동질성이 있는비수급 집단(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 수급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최적 일치법(STATA의 optmatch의 caliper 0으로 설정)을 이용하여 1:5의 비율로 매칭하였다.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 차와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이 중 차이 분석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부양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도 시행 전은 6차년도 자료로 ‘0’의 값을 가지며, 시행 후는 12차년도자료로 ‘1’의 값을 가진다. 집단더미는 제도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제도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 ‘1’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0’으로 구분하여 더미화하였다. 정책효과더미는 제도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대적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순수한’ 효과인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수는 정책에 대한 개입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역, 교육 수준, 결혼상태, 만성질환 유무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제도는 2007년 기준으로는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1~3급으로 제도가 확대·시행되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인 귀속연도 기준 2010년(6차년도)과 제도 확대·시행 후인 귀속연도 2016년(12차년도)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자료인 한국 복지 패널의 장애인부가조사는 2007년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제도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확대는 2019년에 실시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장애인 가구와 가구원의 다양한 특성과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2007년부터 3년 마다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귀속연도 기준 2018년)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 64명과 영향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여 제도 실시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 부양가구원이다. 해당 제도의 가구원은 실험집단이 되고, 비 수급자 부양가구원은 통제집단이 된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제 6차년도(2011년)와 12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장애인 가구와 가구원의 다양한 특성과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2007년부터 3년 마다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귀속연도 기준 2018년)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통제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18, 036명으로 실험집단 64명(0.35%), 매칭 전 실험외집단 17, 972명(99.65%)이었다. 가구원의 교육 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초졸 이하 54.
인구학적 특성이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408명으로 실험집단 64명(15.68%), 통제집단 344명(84.31%) 이었다. 가구원의 성별은 실험집단은 남성 65.
이를 통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경제적 요인 및 기타 제도변화로 인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며, 두 집단에 대한 시간적 흐름이 통제되어 제도의 순수효과를 추정 가능하다. 실험집단은 귀속연도 2010년에는 비수급자였다가 2011년에 수급자가 된 집단이며, 통제집단은 귀속연도 2010~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비수급자 집단으로 성향점수 매칭에 의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도록 구성된 집단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같은 기타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며,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추정 결과는 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
또한 최적 일치법(STATA의 optmatch의 caliper 0으로 설정)을 이용하여 1:5의 비율로 매칭하였다. 이후 6차년도와 12차년도에 동일하게 관찰되는 대상을 선택한 결과, 수급집단(실험집단) 64명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동질성이 있는비수급 집단(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같은 기타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며,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추정 결과는 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 중 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STATA 16.

이론/모형

제도의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과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선택편의를 제어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중 차이모형은 시간 불변의 교란항을 제거할 수 있으며, 효과성도 파악되므로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10].

성능/효과

70%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만성질환 여부는 실험집단의 경우 만성질환 없음 81.25%, 있음 18.75%이었고, 통제집단은 만성질환 없음 50.87%, 있음 49.13%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1:5의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으나 통제집단이 더 추출되는 불완전한 매칭이 이루어진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주요 요인들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포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패널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변수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확률효과모형을 4가지 유형으로 수행했을 때도 결과 값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다차원적인 데이터 검토 및 분석과정을 고려할 경우 제도와 노동시장 참여와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관한 결과는 일부 자료의 한계로 발생한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세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는 가족 돌봄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까지는 가구원을 장애가족의 돌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검 정력으로 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이후 노동 시장참여에 대한 정책효과는 미비하다’는 결론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해석 이전에 제2종 오류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1:5의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으나 통제집단이 더 추출되는 불완전한 매칭이 이루어진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주요 요인들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포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패널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변수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확률효과모형을 4가지 유형으로 수행했을 때도 결과 값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통제집단에 대한 회귀계수의 크기는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주당평균근로시간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post-hoc 검정력은 44.
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05.63%로 나타났다.
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증감율은 35.80%이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301.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관점으로 살펴 보았을 때 권 등[13] 연구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가 노동시장 참여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3].
3%의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낮은 검 정력으로 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이후 노동 시장참여에 대한 정책효과는 미비하다’는 결론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해석 이전에 제2종 오류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1:5의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으나 통제집단이 더 추출되는 불완전한 매칭이 이루어진 부분을 발견하였다.
80%이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301.91이었고, 도입 후는 301.77으로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15이었으며,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143.
05%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143.37천시간, 도입 후 143.30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7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05.

후속연구

그러나 본 자료는 2019년도에 14차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조사는 2018년이므로 2019년 이후 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제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자료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제도의 연령제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자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제도는 장애인 대상자와 부양가구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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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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