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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 동향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31 no.2, 2021년, pp.19 - 31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주문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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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것을 수집·활용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가치증대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해외의 주요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법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과 접근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6)

  1. The Economist, "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 2017.5.6., (Available at: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7/05/06/the-worlds-most-valuable-resource-is-no-longer-oil-but-data). 

  2. Mark Parsons et al, Data Privacy Regulation Comes of Age in Asia, Hogan Lovells, 2014. 

  3. 이권일,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법학논고 제6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pp.1-35, 2020. 

  4. The NewYork Times, "The Secretive Company That Might End Privacy as We Know It", 2020.1.18.. (Available at:https://www.nytimes.com/2020/01/18/technology/clearview-privacy-facial-recognition.html) 

  5. 오병철,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경희법학 제52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pp.165-202, 2017. 

  6.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4. 

  7. 김판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법과 정책연구 제19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pp.171-194, 2019. 

  8. 임효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pp.9-27, 2018. 

  9. 박경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법학논집 제38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1-25, 2018. 

  10. 홍선기 외,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1.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on some key issues of the Law Enforcement Directive(EU 2016/680), 2017.11.29. 

  12. 윤영호.윤현식,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논의: EU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CCPA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pp.65-1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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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CNIL, "La reutilisation des donnees publiquement accessibles en ligne a des fins de demarchage commercial", 2020.4.30., (Available at: https://www.cnil.fr/fr/la-reutilisation-des-donnees-publiquement-accessibles-en-ligne-des-fins-de-demarchage-commercial) 

  14. 이인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 

  15. 권헌영, "정보기술의 발달과 개인정보권의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제11집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pp.87-119, 2006. 

  16. 권헌영.윤상필.전승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158-1호, 한국법학원, pp.7-4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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