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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본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7 no.3, 2021년, pp.545 - 552  

이재욱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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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der the Act amended on August 4, 2011,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he relevant person (owner, manager, oil refineries), and the responsibility was also given to the relevant person. Instead of directly entering all existing fire-fighting targets and investigating the ma...

주제어

#소방검사   #소방시설   #관계인   #소방특별조사   #민간자율점검  

표/그림 (3)

참고문헌 (18)

  1.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2020. p. 37 

  2.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p. 68 

  3.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p. 53 

  4. J. Y. Yi, W. H. Chung, "A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Central Law Society, Vol. 22, No. 1 (2020), p. 193 

  5. K. S. Hwang, 「Firefighting Act」, ESSAY, (2015), p. 175 

  6. J. Y. Yi, W. H. Chung, "A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Central Law Society, Vol. 22, No. 1(2020), p. 211 

  7.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8. K. S. Hwang, 「Firefighting Act」, ESSAY, (2015) 

  9. O. S. Kim, A Study on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on Fire Investigation and Firefighting Act Treatment, Master's thesis at Dankook University, (2014) 

  10. J. K. Min,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Special Fire Safety Inspector", Master's degree the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11. S. Y. Park, "A Study on Measures to Build Support System of Related Organizations in Fire Inspection for Effective Fire Prevention", Master's thesis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1) 

  12. Y. P. Seong et al 9, "Special Fire Investigation, from start to finish", Busan Fire Safety Headquarters, (2012) 

  13. J. Y. Yi, W. H. Chung, "A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Central Law Society, Vol. 22, No. 1 (2020. 03.) 

  14. J. K. Lee,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ire Inspection", Master's thesis at Changwon University, (2006) 

  15. K. S. Jeong, J. H. Kim, "Prediction of the Manpower Requirement for Special Fire Inspection",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1, No. 2, (2017) DOI : 10.7731/KIFSE.2017.31.2.082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16. G. S. Ha,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Special Inspection for Fire Protection-With a Focus o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 Master's thesis at Daejeon University, (2017) 

  17. G. S. Ha, C. H. Hwang, "A Study on Reasonable Number of Fire Inspection Member", "Korea Fire Fighting, Vol. No", (2016. 10.) 

  18. Korean Society of Organizations, "A Study 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duties and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plan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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