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환자의 만족도 충족과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축보다는 기존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적 요소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공사 여건의 제한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에게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전에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의료기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기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공사기준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 사전 방지조치 및 사후 개선조치, 병원 내 감염과 방사선 노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만족도 충족과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축보다는 기존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적 요소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공사 여건의 제한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에게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전에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의료기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기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공사기준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 사전 방지조치 및 사후 개선조치, 병원 내 감염과 방사선 노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Medical institutions remodel existing hospital buildings rather than construct buildings to satisfy patient satisfaction and enhance competitiveness with other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enhanced laws and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
Medical institutions remodel existing hospital buildings rather than construct buildings to satisfy patient satisfaction and enhance competitiveness with other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enhanced laws and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the level of patient safety. However, prior studies were discussed only within a limited range, including architectural elements, about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medical institutions planning future remodeling by examining the legal issues of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in various ways.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extends the construction period due t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conditions, and causes damage such as noise and dust to patients.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patients in advance and to support appropriate remodeling of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modeling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a checklist for voluntary compliance with construction standards, preventive measures and post-improvement measures, and measures for infection and radiation exposure in hospitals.
Medical institutions remodel existing hospital buildings rather than construct buildings to satisfy patient satisfaction and enhance competitiveness with other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enhanced laws and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the level of patient safety. However, prior studies were discussed only within a limited range, including architectural elements, about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medical institutions planning future remodeling by examining the legal issues of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in various ways.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extends the construction period due t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conditions, and causes damage such as noise and dust to patients.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patients in advance and to support appropriate remodeling of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modeling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a checklist for voluntary compliance with construction standards, preventive measures and post-improvement measures, and measures for infection and radiation exposure in hospitals.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리모델링의 개념과 의료기관리모델링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행정, 민사, 형사 등 분야별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특성과 법적 문제점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리모델링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연구범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환경적 요인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은 피해 원인으로 작용하는 소음·진동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적 제문제를 검토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관한 국내·외 문헌 조사와 선행연구 고찰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행정, 민사, 형사 등 분야별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특성과 법적 문제점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리모델링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관한 국내·외 문헌 조사와 선행연구 고찰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리모델링의 개념과 의료기관리모델링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행정, 민사, 형사 등 분야별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한다.
성능/효과
의료기관 리모델링 공사는 환자에게 소음·진동 등 복합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 행정법적으로 공법적 규제, 실내 공기질 관리, 의료기관평가인증, 민사법적으로 공사 중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법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공법적 규제 기준은 정책적 기준에 불과한바, 의료기관이 사전에 자신의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불안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요청된다. 둘째, 의료기관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행정, 민사, 형사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사전에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용되는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 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대법원 2015
특히 의료기관은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 유형별로 소음·진동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부분과 병원 이용자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후속연구
그리고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공사소음·진동기준 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환자 중 산모, 신생아, 중환자 등이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여 소음·진동 노출에 대한 대상작용능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의학적 권고에 따라 개별·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본 연구가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대해 기존의 건축적 요소만이 아닌 환경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리모델링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에 그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끝으로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본 연구가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대해 기존의 건축적 요소만이 아닌 환경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리모델링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에 그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법적 검토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공법적 규제 기준은 정책적 기준에 불과한바, 의료기관이 사전에 자신의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불안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리모델링 공사 시 이러한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공사소음·진동기준 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사전 방지조치 및 사후 개선조치는 물론, 병원 내 감염과 방사선 노출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 유형별로 소음·진동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부분과 병원 이용자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대해 기존의 건축적 요소만이 아닌 환경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리모델링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에 그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법적 검토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칭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병실 바로 옆인데 병원 내 석면 철거공사 안 알리고 우당탕", 연합뉴스, 2016. 10. 3, http://www.yna.co.kr/view/AKR20161003066900051?input1195m.
"변명조차 없는 대형병원들", 시사저널e, 2017. 12. 19,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420.
법원행정처, 2020 사법연감, pp.576-581, 2020.
W. G. Li, H. B. Jiang, T. Gan, W. X. Zhou, and M. Chen, "Effect of noise on the auditory system and the intelligence development of premature infants treated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rticle of Chinese Zhongguo Dang Dai Er Ke Za Zhi, Vol.11, No.12, pp.976-9, 2009.
박상규, 박인선, 양원선, 연정택, 정우홍, 박찬연, 김지윤, 조해경, 사업장 고소음 발생실태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55-5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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