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김종배

doi:10.7236/jiibc.2021.21.5.167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Use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원문보기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JIIBC, v.21 no.5, 2021년, pp.167 - 180

김종배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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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전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보전달 과정도 과거 우편 지류 기반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정보전달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화선을 이용한 정보전달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전달 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전통적인 PC기반의 정보처리가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 기반의 정보처리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이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전자고지문을 발송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송달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받는 서비스로써 우편 고지문의 제작 비용, 개인정보 노출, 오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됨으로써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사용자에 대한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현행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안전한 제공과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용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발송기관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발송기관이 준수해야 할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기술기준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online non-face-to-face services are rapidly expanding.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delivery process is also changing from the past postal branch-based to an information delivery system using mobile devices. This change is due to the change from the information delivery using the telephone line to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using the Internet. Mobile notification service is a service that sends electronic notices to mobile devices held by users to deliver information and is validated for delivery, which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benefits of unnecessary mail production, exposure to personal information, and misdelivery. However, us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operators that provid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s.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e of use of the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9,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current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is to be safely provided and to take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 providing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to user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service standards required by the sending agency, and based on this, prepare the technical standards for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that the sending agency must comply with in advance and use it for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주제어

표/그림 (43)

그림 그림 1. 병무청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흐름도^[5] Fig. 1. Flow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그림 그림 2.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흐름도 Fig. 2. Flow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그림 그림 3.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처리 흐름도 Fig. 3. Flow of electronic mobile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1.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조사 설계 Table 1. Research design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s
표 표 2.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조사 현황 Table 2. Survey status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s
표 표 3.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조사 항목 Table 3. Investigation topics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s
표 표 4. 이용중인 전자문서중계자와의 채널에 대한 조사 및 결과 Table 4. Results of investigation on channels with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relays in use
그림 그림 4. 이용 중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채널(경로) 분포 Fig. 4. Current status of channels in use by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relay
그림 그림 5.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기간의 응답 분포 Fig. 5. Response result of the period of use of mobile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6. 월 평균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 건수의 응답 분포 Fig. 6. Response result of the average monthly number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5.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기간의 조사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period of use of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6. 월 평균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 건수의 응답 조사 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average monthly number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8. 전자문서중계자에 전달하는 이용자 식별정보 분포 Fig. 8. Status of us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delivered to electronic notification agency
그림 그림 7.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 성공율의 응답 분포 Fig. 7. Response result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nding success rate
표 표 7.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 성공률의 응답 조사 결과 Table 7. Results of response survey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success rate
표 표 8. 발송요청기관이 전자문서중계자에 전달하는 이용자 식별정보 응답 조사 결과 Table 8. Results of us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sent by the agency to th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9. 발송기관이 이용자 식별정보 수집 조사 결과 Table 9. Results of investigation by sending agency to collect CI
그림 그림 9. 연계정보 수집 방법 응답 분포 Fig. 9. Response result of the CI collection method
그림 그림 10.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동의방법의 응답 분포 Fig. 10. Response result of user consent metho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그림 그림 11. 이용자 동의 징구 방법의 응답 분포 Fig. 11. Response result of user consent request method
표 표 10.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동의 방법의 조사 결과 Table 10. Results of investigation on user consent metho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표 표 11. 이용자 동의 징구 방법의 조사 결과 Table 11. Results of investigation on user consent
그림 그림 13. 모바일 전자고지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응답 분포 Fig. 13. Response result of mobile electronic noti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그림 그림 12. 모바일 전자고지문 개인정보 포함 여부의 응답 분포 Fig. 12. Response result of whether or not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electronic notification
표 표 12. 모바일 전자고지문 개인정보 포함 여부의 조사 결과 Table 12. Results of investigation on whether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electronic notice
표 표 13. 모바일 전자고지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조사 결과 Table 13.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for mobile electronic notices
표 표 14.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 시 선호 채널의 조사 결과 Table 14. Results of the survey on preferred channels when using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14.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용 시 선호 채널의 응답 분포 Fig. 14. Response result of preferred channel when using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15.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시 이점의 응답 결과 Fig. 15. Response results of benefits when using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16.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방법의 응답 분포 Fig. 16. Response result of mobile electronic notice promotion method
표 표 15.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 이점의 조사 결과 Table 15. Results of the study on the benefits of using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16.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방법의 조사 결과 Table 16. Results of the survey on methods of promoting mobile electronic notices
그림 그림 17.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의 응답 분포 Fig. 17. Response result of whether to manage and supervise the entrusted organization
그림 그림 18.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방법에 응답 분포 Fig. 18. Response result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method for entrusted organizations
표 표 17.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17. Results of investigation on whether to manage and supervise the entrusted agency
표 표 18.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18.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n how to condu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entrusted organizations
표 표 19.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수행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19. Results of investigation into the reasons for non-execu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entrusted organizations
그림 그림 19.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수행에 응답 분포 Fig. 19. Response result of reasons for not perform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entrusted organization
그림 그림 20.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수행 시 애로사항에 응답 결과 Fig. 20. Response result of difficulties when performing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그림 그림 21.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 시 개선사항에 응답 결과 Fig. 21. Response result of improvements when providing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20.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수행 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 과 Table 20. Results of investigation on difficulties in performing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21.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 시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21. Results of investigation on calculations when providing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표 표 22.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개선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22. Results of a survey on the improvement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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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기관들의 서비스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기술기준 마련에 반영하고 현행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조사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행정· 민간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 관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기관들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발송기관들의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전자 고지문 발송과 더불어 이용자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기준안 초안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이용 중인 전자 문서중계자와의 채널은 휴대폰 기반의 알림문자가 약 90.
본 조사에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사용실태를 토대로 서비스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표 1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조사 설계이다.

제안 방법

본 조사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행정· 민간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 관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입력자료의 오류 검색과 수정하고, 통계프로그램(SPSS 22.0)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량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법제화 및 관련법 보완 필요하다. 고지 서비스는 현재 우편을 기본 송달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 마련(46.3%)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송달 방식은 기관마다 차이점이 있고, 대상자가 직접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받을수 없다는 점에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3%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방법에는 SMS/MMS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홍보함을 59.1%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 시 이용자 식별정보로는 연계정보가 73.2%로 응답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식별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계정보의 수집 방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여 수집함이 63.
1%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발송 고지문의 51.2%에 포함됨을 응답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의 이점으로는 주소불명/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의 응답이 68.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7%로 확인되었는데, 관리한다고 응답한 기관에서도 관리하는 방법 중 32.1%가 관리·감독을 구두로 진행한다는 응답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들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정착화 및 보편화, 홍보 강화, 수신 관련 절차 개선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전과 비교했을 때,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점으로는 주소불명/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가 68.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에 포함됨을 응답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의 이점으로는 주소불명/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의 응답이 68.3%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방법에는 SMS/MMS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홍보함을 59.
8%로 응답하였다. 실제 지류 기반의 고지문 발송보다는 성공률이 높으나 실제 고지문 발송 후 열람까지 하는 이용자 수는 발송 대비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 건수는 약 5, 000건 미만이 53.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성공률은 50% 미만이 26.8%로 응답하였다. 실제 지류 기반의 고지문 발송보다는 성공률이 높으나 실제 고지문 발송 후 열람까지 하는 이용자 수는 발송 대비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로 응답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식별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계정보의 수집 방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여 수집함이 6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본인확인기관에서 일괄변환의 적정성 평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이용 중인 전자 문서중계자와의 채널은 휴대폰 기반의 알림문자가 약 90.2%로 사용화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 미만이 51.2%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 건수는 약 5, 000건 미만이 53.
결국 본인확인기관에서 일괄변환의 적정성 평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고유 식별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이용자 동의 징구 여부 63.2%가 동의받지 않음을 응답하였으며, 일부 동의를 징구 받은 기관들은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57.1%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발송 고지문의 51.

후속연구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된 관리·감독의 문서화와 절차 마련, 기술기준 제시 등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송달 방식은 기관마다 차이점이 있고, 대상자가 직접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받을수 없다는 점에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기본 송달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법제화 및 관련법 보완 필요하다. 고지 서비스는 현재 우편을 기본 송달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 마련(46.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발송기관들의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전자 고지문 발송과 더불어 이용자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기준안 초안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법제화 및 관련법 보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기관들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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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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