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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12 no.3, 2021년, pp.51 - 65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제도가 1989년에 도입될 수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상황으로는 첫째 조합과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 셋째는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부가 투기억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원가로 인수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1989년 8월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5년 5월 이후부터이다. 의무건립비율은 서울시가 도입했을 당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수만큼 지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었다. 2005년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의 17%, 이후 몇 차례 비율이 낮아졌으나 2020년 현재는 20%로 규정되어 있다. 건립비율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수면 하락하고, 진보정권이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는 40m2 미만의 소형이 압도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60m2에 가까운 주택도 공급되었다.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다. 입주자의 이주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된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데 2020년 입주경쟁률은 9: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There were strong criticisms against the joint development method: the redevelopment corporation and developers would achieve the whole development profit. The existing tenants who lost their housing in the site argued their right to reside in the site after the development was completed. There was ...
강신은(2019), "재개발사업에 따른 수용과 손실보상", 「건설법연구」, 2019(2): 2~24.
국토교통부(2021), 도시정비사업현황통계(2020년).
김광중.이인재.정상혁(1996),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 연혁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현.전홍규 편저(1998), 「철거민이 본 철거」, 한국도시연구소.
김영욱.박신영.신행우.신명호.정상협.최은영(2015), 「저소득층 주거지 주민 생활사 연구 - 무허가 판자촌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
김주진.최은희.장영재(2008),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인수자 재무 관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원.
김형국 편저(1989),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남진.황인자(2006), 「주택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난영.최막중(2006), "순환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및 이주 세입가구의 특성과 주거만족도 비교분석-서울 난곡지역 사례", 「국토계획」, 41(5): 81~92.
맹다미.이동훈.백세나(2016), "주택재개발사업의공공성과 사업성 증진을 위한 민관역할 재정립: 일본 시가지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건축계」, 32(2): 181~18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2017), 「6월항쟁」.
박신영(2018), "한국도시재생 정책의 흐름과 주요 특성",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울, 103~139.
박신영.신명호.정상협(2016), "주민생활사를 통해 본 무허가 정착지(판자촌)의 역할과 기능", 도시재생학회, 「도시재생」, 2권 1호(2016.6): 123~1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2003), 「서울시 재개발지역 주민연구: 철거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손동필.김보경(2009), 「인천광역시 주택재개발임대주택 매입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손정목(2003),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4권」, 한울.
신현방(2018),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축출의 시공간성: 서울 난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울, 307~323.
오픈 아카이브 "6.10민주항쟁 중 명동성당농성사건", 2021.6.30.검색, 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141
이선영.최병두(2018),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닐스미스 이론의 함의",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울, 66~98.
임영수.이지은.이명훈(2009),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4(7): 109~122.
장영희(2006), 「재개발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동익(1985), 「도시빈민연구」, 아침.
하성규.김수현.서종균.정소영(199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연구회(1988), 「현대 한국 자본주의와 계급문제」, 문학과 지성사.
Schwarts, Alex F. (2021),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ourth ed.), New York: Routledg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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