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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연구 프랑스 INA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 : Focusing on the INA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70, 2021년, pp.157 - 187  

김희진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 ,  이경용 (한남대학교 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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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으로 시대를 기록하며 미디어를 통해 공유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적 장치하에 독립적인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방송·영상 산업이 계속해서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재,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설립 및 운영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제적 장치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반으로써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2000년대 운영되었던 디지털아카이브센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디지털아카이브센터가 해체된 원인을 법제적 장치의 부재로 보고, 오래전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국립시청각기구(INA) 사례를 조사하였다. INA는 방송·영상 분야에 납본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여러 차례 선행연구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NA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설립을 위한 법제적 장치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Broadcasting and audiovisuals are the easiest audiovisuals to access in everyday life and are shared through the media by recording the times. Overseas, independent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s are already in operation under the legal system. As the domest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ind...

주제어

#공공 방송   #영상 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센터  

표/그림 (6)

참고문헌 (30)

  1. 김선희 (2008). 공공 방송 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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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은혜 (2006). 디지털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0. 이호신 (2014).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8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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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진영, 이해영 (2020). 방송 영상자료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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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34(3), 297-338. 

  14.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 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프랑스INA FRAME영상 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향 분석. 기록학연구, 58, 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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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최효진 (202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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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 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19. 조준형 (2014. 01. 09). [40주년]한국영상자료원 약사. 영화천국, 35, 출처: https://www.kmdb.or.kr/story/153/3229 

  2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국내외 판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공정이용(Fair Use) 가이드 제시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21. 황새암 (2008). 방송 아카이브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2. INA (2020). 2019 Annual Report. 

  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24. 방송법. 법률 제17632호.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6751호. 

  26. 영상진흥기본법. 법률 제8744호. 

  27. 저작권법. 법률 제17588호. 

  28.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8호. 

  29. Code de Patrimoine. 

  30. Loi n°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a la liberte d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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