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파급효과 분석

김정훈; 백승호; 이주현

doi:10.21289/ksic.2022.25.6.1207

[국내논문]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파급효과 분석
Ripple Effect Analysis of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n Public Construction 원문보기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v.25 no.6/1, 2022년, pp.1207 - 1219

김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백승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주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bstract ▼ AI-Help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tipulates that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Rate" and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e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stimated price of construction works performed by public institutions. In this regard, issues such a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and the effect of budget reduction continue. However,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data on the actual application of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evaluate various issues. In order to prepare data for objective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this stud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f applying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ased on the bill of quant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ripple effect in the civil engineering part was 9.2%,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ripple effect of about 1.9% based on the civil engineering direct cost. In the construction part, the ripple effect was analyzed to be relatively high at 17%, but it was found to have a ripple effect of about 3% in the construction direct cost. Based on the total direct cost, the ripple effect was calculated as 2.2%.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effect of applying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solve issues. As a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analyze the ripple effect by Standard Market Unit Price application range (over 10 billion, over 20 billion won, etc.) and delivery system type (comprehensive evalu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technical bidding,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ppropriate ripple effect of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주제어

표/그림 (15)

표 Table 1. Composition of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그림 Fig. 1 CSUP ripple effect analysis process
그림 Fig. 2 Data collection status of each facility
표 Table 2. Summary of bill of quantitiesNumber, 100 Million Won
표 Table 3. Applications of standard unit priceNumber, 100 Million Won
그림 Fig. 3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application status(civil)
그림 Fig. 4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application status(construction)
표 Table 4. 표준시장단가 적용 분석 결과
표 Table 5. Direct construction cost of civil 100 Million Won, %
그림 Fig. 5 Example of calculating CSPR unit price
표 Table 6. Direct construction cost of construction 100 Million Won, %
표 Table 7. Ratio of CSUP to CSPR by main category
표 Table 8. CSUP ripple effect by main category Million Won, %
표 Table 9. Comprehensive analysis result
표 Table 10. CSUP ripple effect based on total direct costMillion Won, %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대분류별 직접공사비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표준시장단가 대분류별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객관적 평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 설계내역서를 기반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객관적 평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 설계내역서를 기반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안 방법

Table 4와 같이 표준시장단가 전체 적용 비율이 1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17.8%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 항목들이 표준품셈 또는 일반견적으로 대체 되었을 경우 증감되는 직접공사비 금액을 파급효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상황 및 시공상황을 고려한 현장조사 바탕의 시장가격으로 표준시장단가 조사방식을 변경하였다[10,11].
또한 물가상승에 의한 년도별 공사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 및 생산자물가지수(통계청 발표)를 활용하여 내역서에 대한 보정 작업을 진행하였다[14,15]. 보정 작업은 수식 1,2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보정 기준시점은 `22년 02월로 설정하였으며 월별 보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1절에서 제시된 표준시장단가의 품셈 대비 비율과 분석된 파급효과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합분석은 직접공사비 비중이 높은 대분류 공사(기타공사 제외)를 위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단가 차이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표준품셈 단가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표준시장단가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내역서 사업개요상의 직접공사비 총액과 실제 내역 직접공사비 총액의 미세한 금액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내역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 선별 및 기초통계 분석이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공공건설공사 설계내역서를 수집하여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사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품셈, 표준시장단가, 자재 항목으로 구분한다. 분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 및 비중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표준시장단가 항목에 해당되는 표준품셈 비교단가를 구축한다. 품셈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품셈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건설공사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토목공사 내역서 40건, 건축공사 내역서 35건을 수집하였다. 75건의 내역서는 최근 8년 사이에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이다.
조사된 전체 실제 내역은 147,784건이며, 이중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은 16,226건이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실제 내역으로 토목, 건축 각각 12,810건, 3,416건이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75건의 설계내역서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약은 Table 2과 같다.
수집된 내역서를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내역을 선별하고, 실제 공표된 공종코드(표준시장단가 `22년 상반기 기준)와 매칭을 진행하였다. 조사된 전체 실제 내역은 147,784건이며, 이중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은 16,226건이다.
표준시장단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토목공사는 토공사, 포장공사 등 15개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989개 공종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공사는 14개 대분류 417개 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계설비공사는 6개 대분류, 289개 공종을 포함한다.
시설물별로 빈번히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서로 상이하므로, 한 가지 시설물에 편중되게 조사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설물 종류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역서를 수집하였다. 이에 내역서 수집시 `20년 100억원 이상 국내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참고하여 시설물별 계약실적(시설물 종류별 발주건수, 금액) 분포에 따라 내역서를 수집하였다[13].
수집된 내역서를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내역을 선별하고, 실제 공표된 공종코드(표준시장단가 `22년 상반기 기준)와 매칭을 진행하였다. 조사된 전체 실제 내역은 147,784건이며, 이중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은 16,226건이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실제 내역으로 토목, 건축 각각 12,810건, 3,416건이 정리되었다.
토목공사 내역서 40건, 건축공사 내역서 35건을 수집하였다. 75건의 내역서는 최근 8년 사이에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이다.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장단가 공종 항목에 비교되는 표준품셈 단가를 구성하였다. 표준품셈 단가는 건설공사 원가산출, 견적산출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인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내역서를 수집하였다.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장단가 공종 항목에 비교되는 표준품셈 단가를 구성하였다. 표준품셈 단가는 건설공사 원가산출, 견적산출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데이터처리

첫 단계에서는 실제 공공건설공사 설계내역서를 수집하여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사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품셈, 표준시장단가, 자재 항목으로 구분한다. 분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 및 비중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예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준시장단가 1695개 공종 항목들에 대한 표준품셈 단가를 산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아래의 수식 3, 4에 따라 대분류별 표준품셈 단가 대비 비율을 산출하였다.
정리된 내역서 데이트를 기반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표준시장단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분류 기준으로 16,226건의 표준시장단가 항목 적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노무비기준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준시장단가에서 제시되는 합판거푸집 공종 항목은 거푸집의 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시하는 거래실례가격을 활용하여 자재비를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CR값이 표준시장단가 세부 공종항목들의 평균치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RE가 1-CR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에서 R값이 높은 세부공종 항목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반대로, RE값이 1-CR보다 높을 경우는 R값이 낮은 세부공종 항목들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공사 대분류 파급효과는 모두 비교치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공통공사와 수장공사의 비교값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통공사 중 현장정리 항목의 R값이 56%~68%로 구성되어 괴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장공사도 마찬가지로 OB148.
건축공사 대분류별 직접공사비 비율 분석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는 65.8%, 공통공사 9.5%, 수장공사 3.9% 조적공사 2.4%, 기타공사 18.4% 순으로 산출되었다.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건축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15.2%), 아파트(13.5%)순으로 나타났다(Fig. 4).
9%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17%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으나, 직접공사비에서는 약 3%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건축을 종합한 공공건설공사 전체 직접비공사비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2.
9%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17%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으나, 직접공사비에서는 약 3%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건축을 종합한 공공건설공사 전체 직접비공사비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2.
건축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17%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으나, 직접공사비에서는 약 3%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건축을 종합한 공공건설공사 전체 직접비공사비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2.2%로 산정되었다.
반면 건축공사 대분류 기준 파급효과는 토목공사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통공사의 파급효과가 31%로 가장 높게 산출 되었으며, 수장공사 24.1%, 조적공사 19.3%, 철근콘크리트공사 15.9%, 기타공사 9.4%로 분석되었다.
둘째, 세부적인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토목공사 중 기타공사의 파급효과가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 및 포장공사 13.6%,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13.1%, 공통공사 9.3%, 토공사 2.9% 순으로 파급효과가 분석되었다. 또한 건축공사 대분류 기준 파급효과는 토목공사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통공사의 파급효과가 31%, 수장공사 24.
9% 순으로 파급효과가 분석되었다. 또한 건축공사 대분류 기준 파급효과는 토목공사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통공사의 파급효과가 31%, 수장공사 24.1%, 조적공사 19.3%, 철근콘크리트공사 15.9%, 기타공사 9.4%로 분석되었다.
분석한 결과,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18.9%, 건축공사는 약 15.1%로 나타났다. 이외 표준품셈에 근거하거나 일반견적으로 내역을 작성한 경우가 토목 70.
산출된 합판거푸집의 표준품셈 단가는 45,219원으로 표준시장단가보다 단위당 3,440원 높게 산출되었으며 합판거푸집 표준시장단가가 품셈단가의 92.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표준품셈 단가 대비 비율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토목공사의 파급효과는 비교치 대비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 건축공사의 대분류 기준 파급효과는 전반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론적 고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표준시장단가는 단순히 생산성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현장 여건, 시공 상황, 계약상황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표준품셈과의 괴리는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7%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시장단가 토공사에 포함되는 152개의 공종항목이 실제 내역서상에 동일한 빈도, 동일한 직접공사비를 차지할 경우 해당 표준품셈 대비비율에 근거하여 파급효과가 9.3%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공사 공종항목 중 적용빈도가 높고 직접공사비 비중이 높은 공종항목의 비율이 토공사의 파급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실제 파급효과는 다르게 된다.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 22%, 국도 21.4%, 상하수도 20.5%, 고속도로 19.8%, 단지 택지 조성 1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3).
첫째, 토목공사에서의 표준시장단가 파급효과는 9.2%로 나타났으며, 토목공사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약 1.9%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17%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으나, 직접공사비에서는 약 3%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17%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으나, 직접공사비에서는 약 3%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건축을 종합한 공공건설공사 전체 직접비공사비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2.2%로 산정되었다.
토목공사 중 직접공사비 비중이 비교적 낮은 기타공사의 파급효과가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 및 포장공사 13.6%,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13.1%, 공통공사 9.3%, 토공사 2.9% 순으로 파급효과가 분석되었다.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대분류별 직접공사비 비율 분석 결과, 토공사(40.2%) 및 현장타설콘크리트 공사(39.2%)가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었으며, 도로포장공사가 7.6%, 공통공사 7.4%로 나타났다(Table 5).
토목공사에서의 표준시장단가 파급효과는 9.2%로 나타났으며, 토목공사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약 1.9%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가 17%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으나, 직접공사비에서는 약 3%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시장단가 건축분야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직접공사비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순위인 공통공사 대비 약 5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후속연구

이론적 고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표준시장단가는 단순히 생산성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현장 여건, 시공 상황, 계약상황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표준품셈과의 괴리는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다만 표준품셈 단가와 괴리가 큰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가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별(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등), 제도유형별(종심제, 적격심사, 기술형 입찰 등)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시장단가 적정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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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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