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in of Data Trusts System to Expand the Rights of Privacy Self-Determination 원문보기

지능정보연구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v.28 no.1, 2022년, pp.29 - 43  

장근재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이승용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mobile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 PCs, the communication service paradigm began to shift from existing voice services to data services. Recently, as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re activated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te...

주제어

표/그림 (4)

참고문헌 (13)

  1. 하연,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거래활용방안 및 전망', 하연, 2021. 

  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데이터산업 백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3. 김동근, 홍춘의,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pp. 63-91, 2020. 

  4.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18. 

  5. 배재권,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 19권, 제1호, pp. 117-132, 2020. 

  6. One Trust Data Guidance, UK: The first data trust pilot projects, 2019. 

  7. EU, Developments in the EU's data strategy: 'novel data intermediaries', 2020 

  8.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ion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Report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n Non-Personal Data Governance Framework, 2020. 

  9. 손승우, 전응준, "특허신탁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2호, pp. 47-71, 2008. 

  10. 윤수영,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EU GDPR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9권, 제5호, pp. 93-115, 2018.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12. Toronto Star, Sidewalk Labs' urban data trust is 'problematic,' says Ontario privacy commissioner, 2019. 

  13. 日本?閣官房 情報通信技術(I T)?合?略室, 官民デ?タ活用推進基本法, 2016.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