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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성 중립 징병제와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The Norwegian Forces' Gender Neutral Draft and Its Implication on the ROK Forc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8 no.2, 2022년, pp.197 - 202  

조상근 (육군대학 전략학처) ,  김인찬 (육군 3군단 사령부) ,  홍명숙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  유선영 (강점경영연구소) ,  전소민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  박상혁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성 중립 징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서 군이 요구하는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 최초로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선택적 징병제 검토 필요성, 양성평등을 위한 군내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등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향상으로 전통적 남성의 영역이었던 군도 여성에게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시설, 복무기간, 급여수준, 전투력 유지 등에 대한 각종 우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과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국가내 소수자들의 처우 등이 모두 다르기에 우리도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은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고 결론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멈출 수 없기에 이 논문을 시작으로 여성을 징병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Gender neutral draft is the system that the level of manpower which military demands right now can be kept and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can enlarge itself. This thesis draws implications on the necessity of optional review of draft and the amelior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for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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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https://data.worldbank.org 

  2.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810260700001#c2b 

  3. J. S. Park, Social Conflicts on Women Conscription and Defense Reform for Enlarging Female Roles in the National Armed Service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Norwegian and Swedish Cases, Future politics research, 8(3), 2018, pp. 109-134. 

  4. Kenneth R. Ahern, Amy K. Dittmar. 2012. "The Changing of the Boards: The Impact on Firm Valuation of Mandated Female Board Represent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1). pp. 137-197. 

  5.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732 

  6. Henning Finseraas·Ashild A. Johnsen·Andreas Kotsadam·Gaute Torsvik, "Exposure to female colleagues breaks the glass ceiling-Evidence from a combined vignette and field experi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90, 2016, pp. 363-374. 

  7. Gordon B. Dahl.Andreas Kotsadam·Dan-Olof Rooth, "Does Integration Change Gender Attitudes? The Effect of Randomly Assigning Women to Traditionally Male Teams," 『IZA DP』 11323, 2018. 

  8. https://www.nato.int/ims/2001/win/norway.htm(Committee on Women in NATO Forces. 

  9. Nina Rones, "Gender-Mixed Army Dorm Rooms, 50% Women and All-Female Special Forces Training: How Does Norway's Radical Attempt to Integrate Women in the Military Work?" 『Res Militaris』 7(2), 2017, pp. 1-28. 

  10. The Straits Times, "Norway introduce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women, bunking them in mixed dorms with men," 2016. 8. 25, https://www.straitstimes.com/world/europe/norway-introduces-compulsory-military-service-for-women-bunking-them-in-mixed-d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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