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8 no.2, 2022년, pp.334 - 345  

방호삼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하민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 specifies two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for responding to shipping disasters. These are the Korea Coast Guard, which is an on-scene disaster-responding and coordinating agency, and the ...

주제어

참고문헌 (9)

  1. Act on the Investigation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 Enforcement Date 01. Jan., 2021, Act No. 17689, 22. Dec., 2020, Amendment by other Act. 

  2.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Waters, Enforcement Date 21. Nov., 2019, Act No. 16511, 20. Aug., 2019, Partial Amendment. 

  3. Bang, H. and C. Jeong(2021), A Study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Maritime Disaster Response among Civil.Governmental.Military Organizations, the Korean Journal of Maritime Police Studies, Vol. 11, No. 3, p. 228, p. 229. 

  4.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 Enforcement Date 08. Feb., 2019, Presidential Decree No. 29518, 08. Feb., 2019, Amendment by other Act. 

  5. Ha, M., J. Yun, J. Kang, and H. Jang(2019), A Study on the System for Search and Rescue, Salvage, The Committee on the Sewol Speical Investigation, p. 81, p. 174. 

  6. Kim, K., J. Choi, and H. Choi(2014),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OSC (On-Scene Commander) and On-Scene Command System on Occurring of Disaster at Sea: Focusing on the Sewol Ferry Sinking C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0, No. 6, pp. 696-697. 

  7. Lee, S. and Y. Lee(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egislation for Marine Safety Managemen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 207, p. 208. 

  8.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2015),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for the Advanced Maritime Disasters Management System, p. 143, p. 189, p. 194, p. 197. 

  9. NRC(201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earch and Rescue System of Maritime Disasters, p. 19, pp. 97-98.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