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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의 윤리적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32 no.3, 2022년, pp.57 - 64  

이수련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이현정 (코스콤 네트워크서비스부) ,  이아람 (쿠팡 Security & Privacy Policy) ,  최은정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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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AI 활용이 더욱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AI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특히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이루다'사건으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금융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심사 등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AI 윤리 문제가 AI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활용 도메인과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따라 나눈다. 금융 AI 기술 분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분류했으며 각 분야별 윤리사례를 제시했고 윤리 문제 분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해외에서의 대응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소개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 AI 기술 발전에 더불어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 AI 기술 발전이 AI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길 바라며, 금융 AI 정책 수립 시에도 AI 윤리적 문제를 염두해 두어 차별,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AI 윤리 규범 미준수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줄이며 금융분야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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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로보 어드바이저, 보험 심사, 대출심사와 같은 금융사업은 소비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로, AI로 인한 윤리 문제 발생 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 분야 AI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AI 신뢰, 특히 윤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금융 AI의 발전 현황과 현재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고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대응 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을 소개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AI 기술 분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분류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기술에서 고려할 윤리 사례를 제시했으며, 윤리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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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Gartner, Gartner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21.08.01. 

  2. Brian Burke,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Gartner, pp. 13, 2020. 

  3. 한국리서치, AI와 인간의 공존, 그리고 '윤리성' 2021.08.10. 

  4. 오요한외 1명,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과학기술학연구, vol 18, no 3, pp.153-215, 2018. 

  5. 임용외 2명,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vol 12, no 3, pp.35-58, 2019 

  6.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법조, vol 66, no 3, pp.60-105, 2017 

  7. 신용진, "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과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vol 7, no 1, pp.45-74, 2021 

  8.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금융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급결제학회지, vol 11, no 1, pp.95-129, 2019 

  9. Amy Kraft(CBSNEWS), Microsoft shuts down AI chatbot after it turned into a Nazi [Internet], Available: 웹사이트 URL, 2021.07.25. 

  10. 윤영주(AI타임스),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안면인식 시스템, 인종별 오류 편차 커", 2021.07.23. 

  11. 이은주(IT Chosun), 트위터 AI 알고리즘 "백인과 여성 선호", 2021.07.25. 

  12. 전승우, 편견'에 취약한 AI⋯인종과 성차별 망언 쏟아내기도, 2021.07.28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pp. 23, 2018. 

  14.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pp.5, 2019. 

  15.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pp.40, 2020. 

  16. 정한민외 1명, "인공지능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및 기술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전광역시, ISSN 1225-6447, 2020. 

  17. 오현길(아시아경제), 당신이 청구한 보험금, 이제 AI가 심사한다, 2021.08.05. 

  18. 하채림(연합뉴스), AI에 맡겼더니 보험료.가입 차별?⋯감독체계 필요, 2021.08.07. 

  19. European Commission,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2021.08.13 

  20. Partnership on AI, Advancing positive outcomes for people and society, 2021.08.11. 

  21.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인공지능 법제", 2019 

  22.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 윤리 헌장, 2021.08.14.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이 중심이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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