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성균

doi:10.5392/jkca.2022.22.08.467

[국내논문]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German Dualized Vocational Education o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8, 2022년, pp.467 - 48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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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현재 한국 직업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이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산·학·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위기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각 주의 교육부에 있으며, 기업의 실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관할 책임이 주어진다. 기업에서의 실무는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직업학교에서는 능력중심의 이론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독일 Idustrie 4.0에 맞는 디지털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과 이원화 학위과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학위취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VET)과,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져 청년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도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학교와 기업의 이원화교육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us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effect of Germany's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o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You can find out what kind of evaluation Germany is receiving on the dual system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mplemented based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Berufsbildungsgesetz), and the specific system establishment form for the industry-academic-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It was possible to present the crises and problems of these systems. Responsibility for the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in Germany rests with the national and state ministries of education, and private enterprises and chambers of commerce are responsible for business practices. Practical work in a company is conducted through skill-oriented education, and in vocational schools, competency-oriented theoretical education is received. In addition, the necessity and demand for digital 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in accordance with German Idustrie 4.0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degree acquisition through dual-degree courses were identified. It can be seen tha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the lowest in Europe due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such as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t all levels,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will also be able to improve the unemployment rate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allows schools and businesses to conduc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to judge the necessity of 'close consultation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which we consider the most important and should lead to in-depth discussion and cooperation for dual education between vocational schools and companies.

Keyword

표/그림 (6)

그림 그림 1. 독일 학교교육의 기본구조와 직업교육의 방향[5]
그림 그림 2.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제도에서 기업과 직업학교간의 관계 모형[6]
그림 그림 3. 독일 고등직업교육의 이원화 체제
표 표 1. 2010-2020년 기업체 훈련 계약건수[21]
표 표 2. 2020년 산업분야별 직업훈련 계약 건수[22]
표 표 3. EU 청년실업률 2021년 [29]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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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써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계속교육의 역할과 문제점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한국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독일 직업교육의 정책적변화와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VET),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화 교육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한다.
넷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의 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첫째, 독일의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직업교육의 기본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실무와 학습을 혼합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와 이원화 직업교육체제를 통해 독일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다.
첫째, 독일의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직업교육의 기본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실무와 학습을 혼합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와 이원화 직업교육체제를 통해 독일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독일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VET)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그 자구 방안을 살펴본다.

대상 데이터

작센(Sachsen)주의 성공적인 직업교육정책을 보면, 이원적 직업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지난 2015년부터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1,200여 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60%가량이 이원적 직업교육 자리를 얻어 직업교육을 시작하거나 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성능/효과

독일 연방정부는 현재 직업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이원적 직업교육의 청년인력 강화와 제도의 장점 보완. 둘째, 직업교육의 현대화와 질 개선, 셋째, 직업교육체계의 융통성 강화 넷째, 직업교육생의 유동성 지원을 직업교육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직업교육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4차 산업혁명사회의 맞추어 현대화를 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유럽국가 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그 취지는 첫째, 교육 및 직업을 위한 청년분야에서의 개인학습 이동성을 확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교육 및 훈련학습자가 다른 유럽국가에서 교육과 훈련 및 근로를 할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 간의 협력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쉽은 직업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다국적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개인의 생애에 직업전망을 높이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전환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창의적인 능력이 개발 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아직도 훈련에 대한 투자를 교육훈련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재정 지출비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면 제일 먼저 교육훈련 지원비용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직업교육과 훈련 중 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과 기업체에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교육과 훈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정부지원을 통해 패키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입학률 증가로 인해 직업교육생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직업교육생과 전문 인력을 보장하기 위해 김나지움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의 직업예비교육과 대학예비교육을 강화하고 이원적 직업교육의 장점을 제고할 방안과 직업교육 운영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한 직업교육 자리는 직업교육 질에 문제가 있는 숙박서비스, 요식업, 식료 수공업 관련 분야로, 해당 직업교육 분야는 직업교육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청소년노동법에 어긋나게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업교육생을 무례하게 대하여 청소년이 피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생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청소년에게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한 직업교육 자리는 직업교육 질에 문제가 있는 숙박서비스, 요식업, 식료 수공업 관련 분야로, 해당 직업교육 분야는 직업교육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청소년노동법에 어긋나게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업교육생을 무례하게 대하여 청소년이 피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생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청소년에게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해당 분야 기업주가 공동으로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할 세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규모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소규모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공회의소와 사회적 파트너가 공동으로 소규모 기업의 직업교육을 간조적으로 강화하고 직업교육 참여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도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 독일의 이원화 제도처럼 직업에 대한 기초기술 및 현장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직업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받아 졸업후 바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훈련-고용이라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이원화 시스템은 직업교육-혼련-자격인증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다.
첫째,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입학률 증가로 인해 직업교육생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직업교육생과 전문 인력을 보장하기 위해 김나지움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의 직업예비교육과 대학예비교육을 강화하고 이원적 직업교육의 장점을 제고할 방안과 직업교육 운영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과 직업교육 분야에 따라 직업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매칭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독일 전역에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서독지역의 경우 직업교육 자리를 구하지 못한 직업교육 지원자 문제가 있으며, 독일 내에서도 동서 지역 격차의 문제가 있다.
독일 전역에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서독지역의 경우 직업교육 자리를 구하지 못한 직업교육 지원자 문제가 있으며, 독일 내에서도 동서 지역 격차의 문제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직업교육 매칭 문제 개선과 직업교육을 구하는 지원자의 유동성(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관계자의 지역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생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청소년에게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해당 분야 기업주가 공동으로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할 세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직업교육은 형식적인 면에서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아우스빌둥과 같은 직업교육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일부의 제도적 형태만 모방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유형의 제도만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 즉, 교육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기업의 노동시장과의 결합된 통합적 직업평생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안정된 직업선택과 일과 학습의지속적인 병행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적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 즉, 교육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기업의 노동시장과의 결합된 통합적 직업평생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안정된 직업선택과 일과 학습의지속적인 병행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적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리에게적합한 직업교육 환경과 직업훈련교육 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 적용된 다양한 직업교육정책모델을 분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는 물론 평생교육정책 대상영역 및 관련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의 정체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안정된 직업선택과 일과 학습의지속적인 병행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적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리에게적합한 직업교육 환경과 직업훈련교육 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 적용된 다양한 직업교육정책모델을 분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는 물론 평생교육정책 대상영역 및 관련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의 정체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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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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