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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댐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ommercialization of sand dams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55 no.8, 2022년, pp.635 - 643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민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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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역 상류부의 물 공급 소외 지역에서 취수원 용량이 극히 제한적인 계곡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샌드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체수자원 확보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샌드댐이 가장 활발하게 설치·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들의 경우 샌드댐에 관한 별도의 법제도를 수립·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샌드댐은 지하수댐의 일종으로서, 그 개념, 구조적·기술적 형태와 특성, 목적과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현행 「지하수법」 상 명시되어 있는 지하수자원확보시설로서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샌드댐 사업은 「지하수법」을 근거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시행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다만, 현행 명문 규정상 지하수자원확보시설에 샌드댐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그에 관한 종합적 고찰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ttempts are being made to use the sand dam as an alternative water resource securement facility by installing and operating sand dams in valleys, where water intake capacity is extremely limited, in areas with limited water supply in the upstream watershed of Korea. In the case of some countries in...

주제어

#샌드댐   #물공급 소외지역   #법제도   #지하수댐   #지하수법  

표/그림 (1)

참고문헌 (13)

  1. Ahmed, M., Farooq, Y., Omed S.Q., Raza, M., and Ismail, S. (2016). "Groundwater dam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development." Journal of Faculty of Engineering & Technology, Vol. 23, No. 1, pp. 121-129. 

  2. Chung, I.M. (2022). "Measures to secur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in areas underprivileged in water supply using multi-stage sand dams." Magazine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ol. 55, No. 4, pp. 47-54. 

  3. Chung, I.M., and Lee, J. (2021). "Preliminary analysis on improvement of water supply capacity of sand dam."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KSCE, Vol. 41, No. 1, pp. 29-37. 

  4. Hanson, G., and Nilsson, A. (1986). "Groundwater dams for rural water supplies in developing countries." Groundwater, Vol. 24, No. 4, pp. 497-506. 

  5. Kent, P.G., and Dudiak, T.A. (2001). Wisconsin Water Law - A guide to water rights and regulations, 2nd ed.,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 U.S. 

  6.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KWRA) (2020).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nd the plan of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7. K-water (2002). Underground dam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investigation report,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ation. 

  8. Maddrell, S., and Neal, I. (2013). Building sand dams: a practical guide. Excellent Development, London, UK. 

  9. Myoung, W.-H. (2018). Development of subsurface dam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iques against drought (I). Rural Research Institute. 

  10. Nelson, D.F., and Ribeiro, D.A. (1998). "Source book of alternative technologies for freshwater augment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national Journal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Vol. 14, No. 3, pp. 365-398. 

    상세보기 crossref

  11. Ritchie, H., Eisma, J.A., and Parker, A. (2021). "Sand dams as a potential solution to rural water security in drylands: Existing Research and Future Opportunities." Frontiers in Water, Vol. 3, 651954. 

    상세보기

  12. Yifru, B., Chung, I.M., Kim, M.G., and Chang, S.W. (2022). "Augmenting freshwater availability in mountain headwater streams: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under baseline and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International Soil and Water Conservation Research, Vol. 10, No. 2, pp. 293-307. doi: 10.1016/j.iswcr.2021.08.002. 

    상세보기 crossref

  13. Yifru, B., Kim, M.G., Lee, J.W., Chang, S.W., and Chung, I.M. (2021). "Water storage in dry riverbeds of arid and semi-arid regions: Overview, challenges, and prospects of sand dam technology." Sustainability, Vol. 13, No. 11, 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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